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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강재원 판사 가처분 결정 후 MBC 불공정 보도 더해져”

서울행정법원 강재원 판사 규탄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MBC제3노동조합(이하 MBC제3노조)이,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결정을 거듭 비판하며 MBC 개혁을 지속 촉구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시작한 1인시위에 지금까지 MBC노조 조합원과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뿐 아니라 여러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왔다. 상식을 짓밟은 재판에 대한 분노가 그만큼 컸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강재원 판사의 방문진 신규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은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되어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으며, 가처분결정에서 이미 방문진 이사 임명이 불법 부당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본안재판을 할 필요조차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강 판사는 또 ‘방통위원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지난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하지 않았고,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효력을 인정한 타 재판부 결정과도 충돌하는 문제를 낳았다"며 "강 판사의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내려진 뒤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4:56
한국인들의 은밀한 사생활, 中해커들이 다 들여다봤다… 중국산 IP캠이 범행 도구

우리나라에서 CCTV 대용으로 쓰고 있는 중국산 IP캠을 통해 한국인들의 은밀한 사생활이 죄다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음란 사이트에는 IP캠으로 한국인들이 촬영된 영상이 수두룩하게 올라와 있다. 또, 해커들이 실시간으로 IP캠으로 사생활을 엿보면서 고의로 소음을 내 한국인들을 놀래키는 장면도 담겨 있었다. 국내에서는 CCTV로 인식돼 널리 사용되는 중국산 IP캠의 80% 이상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게다가 영상 촬영용이 아니라 청소기 같은 제품에도 이런 IP캠이 심어져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29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해킹된 영상은 중국의 음란사이트를 통해 공유되고 있었으며, IP캠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공간을 중국에서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주간조선이 지난 9월 6일부터 25일까지 L 중국 음란 사이트를 취재한 결과,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들은 아파트 같은 가정집은 물론이고 필라테스 및 폴댄스 스튜디오, 룸카페, 코인노래방, 산부인과 분만실, 공간대여 파티룸, 의류매장, 펜션 수영장, 왁싱숍, 피부 마사지숍 등 한국인들이 상적으로 방문하고 신체를 노출할 수밖에 없는 공간들을 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그중에는 충청북도 청주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1:01
“샤오미가 잘 하더라”?… 中, 한국 네티즌 상대 조직적 댓글 공작

중국이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팀에 의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전기차와 배터리, e-커머스 등 한국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분야에 대한 국내 온라인 기사나 게시물에 중국 플레이어들이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달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식의 댓글 공작이 최근 들어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가톨릭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 연구팀은 최근 발표한 '한중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와 유튜브, 네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 산업 분야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분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구팀은 네이버 내에서 확보된 77개의 중국인 추정 계정을 분석해, 이들 계정이 점조직으로 활동하면서 2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국내 산업 관련 기사에 조직적으로 몰려다니며 댓글을 게재하는 움직임을 발견했다. 이중 한 네트워크 그룹은 닉네임 'Chen Yang'('123456789'로 변경), '
- 송원근 기자
- 2024-09-30 10:13
응급실 지키는 의사의 일침 "의사 블랙리스트는 파시즘·백색 테러"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응급센터를 지킨다는 이유로 이런 의사들의 신상 정보를 올린 ‘블랙리스트’에 대해 의사 내부에서도 개탄이 나온다. 일부 의사들이 블랙리스트를 유포한 사직 전공의를 응원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조용수 전남대 응급의학과 교수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블랙리스트를 민주화 시대 화염병과 등치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정 갈등이 민주화 운동만큼의 역사적 정당성을 띠는지는 둘째치더라도, 수단의 방향 면에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운동 당시 화염병이 향한 곳은 부당한 공권력이었지, 결코 동료나 시민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누구에게나 자신의 투쟁은 절박하다. 결국 투쟁의 가치는 역사와 시민이 평가한다”며 “블랙리스트라는 백색 테러가 역사에 어떻게 남게 될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무한히 긍정하며, 사직이 아닌 파업을 하더라도 지지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응급실과 중환자실은 예외”라고 밝혔다. 또 “테러리스트 외에는 시민의 목숨을 볼모로 하는 투쟁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그게 내가 병원을 지키는 이유로 나
- 심민섭 기자
- 2024-09-27 16:02
4.10총선 민주당 당선자, 줄줄이 당선무효 위기… 검찰 기소, 20명 넘을 듯

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인사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2명에 달한다. 공소시효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민주당 당선인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혐의가 무거운 경우가 많아 줄줄이 당선무효형이 점쳐진다. 검찰은 7월 24일 정준호(광주 북구갑)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월경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1만50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고 4만 건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에 위반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 이미 선거 기간 중에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아파트 가액을 10억원가량 낮춰 신고한
- 송원근 기자
- 2024-09-27 15:20
한겨레 노사 간 임금 갈등,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으로… 결렬 땐 파업 수순

임금 인상 폭을 두고 사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겨레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사간 교섭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만일 조정마저 결렬되면 노조가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27일 한국기자협회보에 따르면, 기본급 6% 인상을 요구해 온 한겨레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중단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겨레지부는 24일 서울지노위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겨레 노조는 이미 파업투표가 70%가 넘는 동의로 가결된 상태라, 조정은 파업으로 가는 수순일 것이란 분위기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임금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지난 20일엔 최우성 사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서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사측이 임금인상 재원을 1.5배 늘리겠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노조 요구안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게 노조의 판단이다. 유상진 지부장은 25일 노조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회사는 처음으로 임금인상 재원을 최대 30억원까지 올리는 대신 (30억원 재원 안에서) 단체협약과 함께 협의하자는 다소 진전된 제안을 했다”며 “그러나 단협 요구안을 포함하면 기본급 인상은 3.8%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사측은
- 송원근 기자
- 2024-09-27 10:25
"인도-태평양 해양 갈등 심화하는데… 한국, NLL만 신경써선 안된다"

태평양 주변 국가인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이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연합을 만들어 협력하고 있다. 한국도 인태전략에 협력하고 있지만 해양안보에 대해 “북한에 얽매여 NLL만 신경쓰고 있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해양연맹이 주관한 ‘해양주권 수호 정책토론회’가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였다. 배학영 국방대 교수는 “한국은 해양에 의존하고 있지만 인식이 많이 떨어져 있다. 기술 발전에 따라 해양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1982년에 채택하며 해양관할권 및 해상 교통로(SLOC)의 중요성을 인식했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인태전략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 과정에서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라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진주목걸이 전략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은 스리랑카 함반토타, 말레이시아 말라케, 쿠바의 하바나항 등을 중국의 해양실크로드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해상주요 요충지에 미국의 해군 수송사령부가 위치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태전략은 지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사는 지정학적으로 중요
- 심민섭 기자
- 2024-09-26 20:47
법원 “법 왜곡죄→ 고소고발 남발” 의견… “민주당, 무시하기 힘들 것”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냈다. 이같은 의견서는 법 제정 과정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나 민주당이 일정 부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에 대해 법원이 일부 제동을 건 것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6일 법원행정처는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 왜곡'을 주장하여 불필요한 고소·고발이 남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개정안은 '증거해석·사실인정·법률적용 왜곡' 등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해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의 각호 행위들은 직권남용이나 직무 유기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 증거인멸 등도 성립이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해외 입법 사례와 관련해서도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에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 왜곡죄 규정을 찾아볼 수 없고
- 송원근 기자
- 2024-09-26 17:40
민주당의 ‘묻지마’ 증인 채택… YTN, “의회 독재이자 노종면의 복수극” 규탄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뉴스전문채널 YTN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YTN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 중엔 민영화와 무관한 사람도 즐비한 데다 YTN이 민영화를 통해 어렵게 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을 민주당이 훼방놓는다는 반발이 YTN 내부에서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3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 중에는 YTN 김백 사장과 회사 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처리한 과정을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YTN은 이같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과거 군사독재를 뛰어넘는 의회독재의 목불인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YTN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회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YTN 김백 사장은 민영화 이후 선임
- 송원근 기자
- 2024-09-26 14:03
서울교육감 12년만에 보수 단일화… 여론조사는 좌파 우위인데, 역대 선거 결과 보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우파 진영 후보 단일화가 성공함에 따라, 과연 이번에는 서울 교육감 직의 진영 교체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여론조사로는 좌파(진보) 진영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 역대 선거 결과는 보수 진영이 우위였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고는 하나,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추천이 없어 정권 심판론이 개입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는 2012년 보궐선거 때 문용린 전 교육감이 추대된 후 12년 만이다. 주인공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2014년 선거에선 문용린 후보와 함께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해 보수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승리해 내리 3선을 했다.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했다. 조 전 의원은 "그동안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좌파 진영에선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위원장을 지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 송원근 기자
- 2024-09-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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