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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두관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전자개표기 못 믿겠다"

경남지사를 지냈던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나서 비상한 관심을 모은다. 김 전 의원은 1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다가 선거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집혔다”며 “전자개표기 부정확성 때문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자개표기는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일관되게 지목한 부정선거의 도구다. 야권 인사인 김어준 씨도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에게 패한 후, 전자개표기를 문제삼은 바 있다. 지난 4.10 총선 때 경남 양산을에 출마한 김 전 의원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2084표(2.11%포인트) 차이로 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이 문제 삼는 건 전자개표기의 부정확성과 미분류 투표지의 수개표 재분류 과정이다. 이것 역시 그동안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장했던 부정선거의 내용과 일치한다. 김 전 의원은 “전자개표기가 완벽하지 않다”며 “2012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후보 표가 박근혜 후보에게 가는 등 2번 표가 1번 후보로 인식되거나 아예 미분류표로 인식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 전자개표기를 키르기스스탄, 콩고 등 외국에서
- 심민섭 기자
- 2024-12-19 14:58
한덕수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 민주당 "내란 공범, 내란 대행" 반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해 만든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언급한 법안들은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6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측은 한 대행을 “청소 대행”이라고 칭하며 “청소 대행은 청소 대행만 하지 주인 물건에 손대지 말라”는 비유를 동원해 국무회의 의결을 압박했다. 탄핵을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거부권이 행사된 후에는 탄핵을 주저하는 모
- 송원근 기자
- 2024-12-19 14:30
권성동 "정치 공세적 탄핵안 철회해야"… 이재명 "추경하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정치 공세적 성격의 탄핵소추를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이 대표는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라며 "대통령 탄핵소추안까지 헌재가 언제 23건의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이 마비된 작금의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의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재의 부담을 덜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입법부가 서로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민생과 안보를 위해 차분하게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한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맞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3번에 걸친 탄핵 정국이 있었고,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7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며 “제대로 잘했다고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
- 심민섭 기자
- 2024-12-18 16:46
尹대통령 지지율, 탄핵안 가결 후 되레 반등… 계엄 전 수준 회복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계엄 전 수준을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14일 직무가 정지됐는데, 직무 정지 후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다. 조원씨앤아이와 인터넷 매체 더퍼블릭에 따르면, 탄핵소추 가결일인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4.2%로 조사됐다. ‘매우 잘하고 있다’가 13.0%,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11.2%다. ‘잘못함’은 73.9%다. 다만 ‘매우 잘못함’이란 응답이 69.9%에 달했다. 같은 기관에서 비상계엄 며칠 후인 지난 7~9일간 조사했을 땐 지지율이 19.6%였다. 이땐 ‘매우 잘하고 있다’가 9.3%,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가 10.3%였다. 불과 일주일만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p 상승한 것이다. 지난 11월 2일에 발표된 국정 지지율이 24.3%였고, 그 전주에는 23.9%였다. 국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란 평가다. 윤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20% 중반대임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18.4%, 부정 평가가 79.0%였다. 30대에선
- 송원근 기자
- 2024-12-18 15:07
[공언련 모니터링] MBC 권순표 기자, 공영방송 라디오서 “대통령 하나가 이런 짓을” 막말

공영방송인 MBC의 라디오 진행자 권순표 기자가 생방송 중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면서 막말을 쏟아내 지탄을 받고 있다. 지난 4일 권 기자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면서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직을 어떻게 여기길래 감히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대통령 하나가 이렇게 온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온 나라인데 이 나라를 이렇게 분탕질을 쳐도 되는가”라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하나가 이 짓을 하게 내버려 둬도 되는가, 이런 어떤 근원적 질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방송을 ‘편향적 용어 사용’이자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이런 짓’, ‘대통령 하나가’, ‘분탕질’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방송의 품위를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편파 진행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방송이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
- 송원근 기자
- 2024-12-18 13:53
“계엄군이 한동훈 암살” 김어준 주장, 민주당 "허구" 잠정 결론

방송인 김어준씨의 '암살조'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17일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까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사실일 가능성에 가깝다"고 방송에서 말한 바 있다. 17일 뉴시스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국방위원회 내부 검토 문건에서 김씨의 주장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때 체포조가 아닌 암살조가 가동된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김씨가 폭로한 제보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 이송 도중 사살하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김어준씨 등의 체포·호송 부대를 공격하는 시늉을 한 뒤 이를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민주당 문건은 "주장의 상당수는 비상계엄 선포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공작인데 그렇다면 계엄 이전에 발생했어야 한다"며 "이 중 계엄 이전에 실행된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군 위장 암살조
- 송원근 기자
- 2024-12-17 16:55
권성동 "대통령 직무배제 중엔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 절차를 추진하는 데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위해 대통령 권한의 상당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면서도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 기구로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상기했다. 대통령이 '직무 배제'된 상태가 아니라 '파면'되되니 상태라야 권한대행이 그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
- 송원근 기자
- 2024-12-17 11:35
"’류희림 탄핵법’, 방심위 국가기관화 모두 위헌적"… 방심위원들 반발 성명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통과된 일명 ‘류희림 탄핵법’에 대해 “언론과 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정수, 강경필 방심위원은 1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방심위원들은 “지난 2008년 여야 합의로 설립된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국가권력이 아닌 민간이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방송·통신심의를 하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원들은 “최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은 방심위 설립 취지에 비춰볼 때 크게 우려스럽다”며 “위원장 등 상임위원 3인을 공무원으로 바꾼다는 내용은 방심위를 민간 독립기구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바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국가기관이 방송·통신 내용에 대해 간섭하는 것이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은 물론이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심위원들은 “해당 법안은 ‘독립 기구인 방심위를 ‘통제받는’ 기관으로 만들어 정파적
- 심민섭 기자
- 2024-12-16 20:35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내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의 행보를 줄곧 비판해왔던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이번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이 교수는 최근 비상계엄에 대해 절대로 있어선 안 되는 사태로 규정했다. 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퇴진에 대해선 아쉬워하면서도 "새로운 희망의 잉태"라고 규정했다. 이 교수는 16일 페이스북에 <내가 이재명을 두려워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교수는 먼저 “그의 좌파적 경제 정책은 두렵지가 않다”면서 시대착오적인 운동권 이념에 치운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좌파 이념가라기보다는 인기영합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그는 가상화폐나 금투세의 포기에서 보듯 포퓰리스트에 더 가깝다”며 “표가 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사람이고 좋게 말하면 문재인에 비해 유연해 보인다”고 봤다. 이 교수는 이어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라며 “권력을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나쁜 뜻으로 마키아벨리적 사람이라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 사례로, 자신의 정치 경력에 부담이 된다고 형을 정신 병원에 감금하려는 시도를 한 것,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형수에게 퍼부어대는 분노조절 장애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나
- 송원근 기자
- 2024-12-16 15:46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돌입… "주심 재판관 비공개"

헌법재판소가 16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소집으로 6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여한 재판관 회의를 갖고 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로써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다. 2.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헌법연구관 TF를 구성하였다. 3.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한다. 4.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 이 공보관은 심판절차 진행에 관련해선 “주심 배당은 이뤄졌다. 주심은 비공개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피청구인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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