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할 때 많은 조언을 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평 변호사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안철수 후보 단일화의 진상’이란 제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최근 명태균 씨가 자신이 윤-안 단일화를 성사시킨 것처럼 JTBC를 통해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신 변호사는 “명씨의 주장이 허위 주장임을 밝히는 것이 내 도리라고 생각한다”며 단일화를 둘러싼 상황을 상기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2022년) 2월 무렵에 단일화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됐다가 3월 1일 밤 늦게 지방유세를 마치고 온 윤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꼭 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윤 후보는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밤12시가 넘은 시간까지 윤 후보와 통화하면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끈질기게 매달리자 윤 후보가 “정 그러시면 한번 나서보시라”고 했다고 한다. 이 주장대로라면 윤 후보가 신 변호사에게 단일화를 주선하는 중책을 맡긴 게 된다. 신 변호사는 통화 직후인 3월 2일 새벽 급히 안 후보측 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대는 당시 국민의당 광주전남 도당위원장이자 안 후보의 신임이 두텁던 조정관 전남대 교수였다. 조 교수 역시 단일화에 적극적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라고 물어봤다고 주장하며 여권을 들쑤시고 있는 명태균 씨에 대해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다. 명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문제가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명씨는 “날 잡으면 한달 만에 대통령 하야하거나 탄핵될 것”이라고 큰소리를 쳤는데, 명씨의 허언이 도를 넘었다는 게 여권의 중론이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기 전과가 있는 허풍쟁이 듣보잡”이라고 명씨를 규정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고 정치 참여 선언을 한 다음에도 사실 정치권 인사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만났다”며 “초기에는 특히 정치권 외곽 사람들을 많이 접촉했고, 그중에 김종인 위원장도 있었다. 여의도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줄을 대고 찾아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여의도에 활동하고 있는 듣보잡 허풍쟁이 사기꾼들은 1000명은 되는 것 같다”며 “그분들은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온갖 사람들을 자기가 다 만든 것처럼 행세하고 다닌다
황대일 연합뉴스 신임 사장 내정자에 대해 민노총 언론노조가 ‘극우’ 프레임을 씌워 반발하자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지원 사격에 나섰다. 언론노조가 ‘극우’로 지목한 단체가 공언련이기 때문이다. 공언련은 노조 측이 황 내정자를 허위 사실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자신들을 극우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공언련은 9일 ‘민노총의 극우몰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황대일 연합뉴스 선임기자가 자사 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즉각 반발하면서 밝힌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부는 “노사가 단결해도 갈길이 바쁜 연합뉴스에서 대놓고 공정보도 파괴, 노사 관계 파탄을 예고하는 후보자가 포함됐다는 데서 경악을 느낀다”고 했다. 이에 공언련은 “황 내정자는 문재인 정권 시절 이른바 ‘혁신위원회’가 주도한 인사 보복의 희생양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법원 판결을 통해 이 징계가 부당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사실을 왜곡하며 황 내정자를 공정 보도 파괴자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근거 없는 비난”이란 것이다. 지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규칙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특검후보 추천) 개정안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을 추진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은 “또 하나의 야당 직속 검찰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지난 2014년 민주당이 주도해 여야 합의로 제정한 현행 규칙을 갑자기 바꾸겠다는 것은 정치적 속셈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생에 집중해야 할 22대 첫 국정감사 기간에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규칙 개정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해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야당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 이후 특검후보 추천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 밀어붙인 특검법과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여당을 배제하는 것은 특검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명시한 상설특검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야당이 기소권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가족에 해당하는 자가 위법한 행위를
오는 16일 치르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맞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유권자들에게 선거의 의미를 알리는 성명을 냈다. 정교모는 이번 선거를 ‘조희연 교육감 10년 체제에 대한 심판’이라 규정하고 ‘교육 대한민국’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교모는 8일 낸 성명에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10년에 대해 ‘음험하고 부패한 교육 카르텔’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정교모는 “교육은 대한민국의 기적과도 같은 번영의 원천이었다”면서 “그러나 자랑스러운 한국 교육은 ‘진보’라는 이름의 가장 위선적인 카르텔에 의해 무참히 무너져 버렸다”고 개탄했다. 이어 “전교조의 이른바 진보 교육은 이념과 역사의식을 전도(轉道)시킨 거짓과 기만의 편향된 ‘정치교육’을 일반화시켰고, 기본 학력마저 급격히 떨어뜨렸다”며 “이번 선거는 10년 동안 조희연 교육감이 저질렀던, 특정 단체의 오도된 교육 철학과 음험하고 부패한 ‘교육 카르텔’에 의해 자행된 편향과 위선, 해체와 전복의 반(反)교육 악행에 대한 서울 시민의 준엄한 심판의 계기”라고 단언했다. 정교모는 또 “조희연 교육감과 특정 정치세력, 이익단체와 교사, 지식인과 언론인(단체)가 카르텔을 맺어 실행한 각종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음주운전 행각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린 가운데, 문씨가 식당을 방문했다가 쫓겨났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가 너무 취한 모습을 보여 식당 주인이 나가달라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식탁을 ‘쾅’ 치며 술을 달라고 하는 문씨를 일행이 만류해 식당을 나갔다고 한다. 지난 5일 새벽 음주운전 사고를 낸 문씨의 사고 당일 행적이 언론보도로 속속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문씨는 4일 오후 6시57분쯤 이태원 한 건물 앞에 주차하고 한우 음식점에 들어갔다. 여러 언론은 문씨가 이 식당에 남성 1명과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서울신문이 확보한 CCTV에 따르면 2명의 남성과 식당을 빠져나왔다. 처음에는 1명과 동행했다가 다른 1명이 추가로 합석한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신문은 또 문씨가 5일 0시 38분께 자신이 주차했던 골목의 한 음식점에 1명의 일행과 방문했다가 쫓겨났다고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 주인은 "당시 (문씨가) 너무 취한 상태로 보여 '나가달라' 했지만 테이블을 쾅 치며 '술 달라'고 했다"며 "일행이던 남성이 다른 곳을 가자는 취지로 타일러서 가게를 나갔다"고 전했다. 이후 문씨는 갈지자로 비틀거리면서 자신의 캐스퍼
인터넷신문 유일의 콘텐츠 자율규제기구인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7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저작권보호원)과 AI시대 저작권 보호 이슈 등과 관련한 현안 간담회를 가졌다. 상암동 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진 인신윤위 위원장은 “양기관이 업무협약기관으로서 그동안 진행해 왔던 저작권 보호교육을 더욱 활성화하고, 다양화시키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 저작권보호원 박정렬 원장은 “양기관이 상호협력해 저작권 보호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공동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신윤위와 저작권보호원은 지난 2021년 7월 1일에 인터넷신문을 통한 저작권 보호인식 제고와 효과적 저작권 침해예방 환경조성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으며, 이후 매년 850여 인신윤위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교육을 공동개최해 오고 있다. 송원근 기자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쟁을 취재하다 숨진 언론인의 수가 128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123명이 팔레스타인, 3명은 레바논, 2명이 이스라엘 국적이다. 국제비정부기구인 CPJ(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언론인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규모는 1992년 이 단체가 전쟁 피해를 조사한 이래 최대 규모다. CPJ 프로그램 국장인 마르티네즈 드 라 세르나는 "1년 전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로 언론인들은 보도를 위한 대가로 생명을 지불해 왔다”며 “보호 대책, 장비와 커뮤니케이션 수단, 물과 식량이 없어도 언론인들은 여전히 세계에 진실을 알리기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마르티네즈 국장은 "언론인이 살해, 부상, 체포되거나 망명을 강요당할 때마다 우리는 진실의 파편을 잃게 된다”며 “이들 사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국제법과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전쟁 중 언론인은 민간인으로서 국제법의 보호를 받는다.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 5월 국제형사재판소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전쟁 범죄와 반인도적 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온정주의와 피해자 관점에서 미비한 사법제도가 지적됐다. 신림동 흉기 난동과 서현역 칼부림 등 참혹한 살인 사건 범인에 대해 법원이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박준태 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상대로 강력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 “최근 살인사건 등 강력 범죄가 만연하고 여성 안전을 위협하는 극악한 성범죄도 증가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이 급속히 확산하는 배경에 범죄자 인권을 고려한 온정주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인권은 천부적이고 절대적이지만, 범죄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에선 누구의 권익이 우선인지 명확히 구분돼야 마땅하다”며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다 피해자가 2차 3차 가해로 피눈물을 흘리고, 경찰과 교도관이 다치고, 법망을 빠져나가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을 비웃는 행태가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유형의 강력 범죄에 대해 엄벌주의로 돌아가야 하고 사형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를 모아야 할 시점이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를 맞아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가짜뉴스 근절을 다시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같은 내용의 기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대행은 먼저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 미디어 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경영 규제, 광고 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언급한 김 대행은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