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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KBS·YTN 등 현 사장 해임 명시… 법 개정 탈 쓴 방송사 장악" [국회 토론회]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 개정의 탈을 쓴 공영방송 사장 임기 박탈과 장악 시도”라는 비판적 의견이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 3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대외적으로 포장이 되기로는 '국민께 방송을 돌려드립니다'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국민은 극히 일부의 왼쪽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권이 방송사 경영진의 의사와 다르게 흘러가도 제어를 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이사진을 구성할 때에도 시민 언론단체 일부가 독식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좌파 진영과 학자들의 위선과 민낯이 드러나는 법안”이라며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정치 후견주의 배제를 주장해 왔지만, 해당 개정안을 통해 정치권이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입장이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뀐 것인데, 방송학회나 언론학회는 개정안에 대해 어떤 태도인가”라며 “이들은 추천 이사 2명의 몫을 준다고 하니 일체 반박하거나 비판하지 않는
- 심민섭 기자
- 2025-07-21 16:23
국힘 "강선우 임명 강행, 도덕적 파산 선언… 국민은 분노 넘어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조국 시즌2"라고 날을 세웠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을 내고 "'갑질 여왕' 강 후보자 임명 강행은 이재명 정권의 '도덕적 파산' 선언"이라며 "납득할 만한 설명은 없이 그저 '국민이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대체 무엇을 이해해달라는 건지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끼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 보호가 우선인 여성가족부 장관에 '갑질 여왕' 강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도무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여성·시민단체,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협의회와 일부 친명계까지 나서 사퇴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은 모든 여론을 깡그리 무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은 당시 국회 여성가족위원이었던 강 후보자가 과거 자신의 지역구 사업 민원 해결을 못 했다며,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고 화를 내면서 관련도 없는 예산을 삭감하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며 "그러면서 '갑질을 하는 의원을 다시 여가부 장관으로 보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4:29
우상호 "강선우 임명은 여당 지도부 뜻… 李, 내게 설명 안 해줘"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여당 지도부 의견”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우 수석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그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우상호 수석은 2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명이 다 안 된다는 여론도 꽤 높았고, 임명을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막판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고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가 가감 없이 전달했고 최종적으로 인사권자는 이렇게 결정하셨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다"고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다만 제가 강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전달해 드렸는데,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으로 보인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강 후보자 임명 결정에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반영됐나'라고 묻자 우 수석은 "여당 지도부에게 물어봐주기 바란다"며 답변을 피했
- 송원근 기자
- 2025-07-21 11:30
특검, 권성동·이철규 잇따라 압색… 국힘 “명백한 정치탄압”

김건희·채상병 특별검사팀이 18일 권성동·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칼로 전락한 특검이 우리 당 의원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술수”라고 반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권 의원 사무실을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됐다고 해서 정치보복성 영장을 남발하는 특검은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에는 2022년경 정도로 해서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식으로 표현돼 있는데 아무 물증도 없고 증거나 진술도 없는 상태에서 영장이 청구되고 또 그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일반적인 영장보다는 장소나 대상 물건 이런 부분들이 특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돼 있는 걸로 봐서 영장 청구와 발부가 남발된 것으로 느껴진다"며 "지금 권 의원의 PC를 자기들(특검)이 포렌식하려고 들어왔지만 사용 안 해서 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인했으면 영장팀이 정리하고 철수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
- 송원근 기자
- 2025-07-18 16:08
李, 中 전승절 참석 않고… 대타 우원식 유력

정부가 오는 9월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80주년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닌 우원식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8일 한국일보는 이 같은 내용의 기사를 냈다. 신문은 “한미 정상회담 일정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에 이 대통령이 중국을 먼저 찾을 경우 따를 외교적 부담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다만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 의전 서열 2위인 우 의장의 대참이 적절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신문이 파악한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갈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우 의장 말고 다른 대안을 찾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도 "문서화할 정도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우 의장 대참에) 무게가 실려 있는 건 맞다"고 전했다고 한다. 중국은 지난달 이 대통령의 전승절 기념식 참석 의사를 우리 정부에 타진한 상황이다. 신문은 “이 대통령 불참 판단에는 이른바 '박근혜 트라우마'가 배경”이라며 “정부 안팎에서 미국 방문에 앞서 중국 방문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압도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
- 송원근 기자
- 2025-07-18 15:28
민주당, 후보자 각종 논란에도 "정부 발목잡기"… 조국당마저 "거취 결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비난하며 여러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감싸고 있지만, 같은 성향인 조국혁신당 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사그라들지 않는 후보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다. 문금주 민주당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전면 보류하면서 인사청문회를 이재명 정부 발목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면서 “여기에 더해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무자격 6적’이라며 망언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송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이러한 행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으로 국가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어리석은 선포에 불과하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적격과 부적격을 막론하고 채택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 결과,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한다면 부적격 의견을 반영해서라도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전향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만약 거
- 심민섭 기자
- 2025-07-17 17:30
이재용 회장, 5년 만에 무죄 확정… 대법 "부당 합병·회계 부정 모두 아니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당합병과 회계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 회장이 기소된 지 4년 10개월 만이다.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을 맡았던 당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은 0.35대 1이었다.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을 지배하는 삼성전자 지분 4.06%를 보유하고 있었다. 삼성물산 지분이 없던 이 회장은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에서 삼성전자로 지배 구조를 형성했다.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인 이 회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합병시점과 합병비율 등을 맞췄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회장에게 유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5:45
"방송3법은 노조의 방송장악법… 개악 중단하고 여야 합의 처리해야"

공정언론국민연대·미디어미래비전포럼·미디어연대·자유언론국민연합 등 보수우파 언론 시민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노조의 방송장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여야 합의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체들은 방송3법이 '개정'이 아니라 민주노총·언론노조에 방송을 내맡기는 '개악'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단체들은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勞營)방송법"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체들은 이
- 송원근 기자
- 2025-07-17 11:53
민보협 역대 회장단 "강선우 갑질, 충격과 실망… 李 정부 성공 위해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역대 회장단은 16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즉각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함으로써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보좌진들의 협의체인 민보협의 역대 회장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에 대한 갑질 논란은 국민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국회의원에게 보좌진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다"라며 "입법·정책·예산·홍보·선거·회계·민원을 비롯한 의정 활동 전반을 보좌하는 파트너이자 국민과 국회를 잇는 다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보좌진의 인격을 무시한 강 후보자의 갑질 행위는 여가부 장관은 물론,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자세조차 결여된 것"이라며 "의정 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말했다. 또 "권한을 명분 삼아 권위를 휘두르고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 채 갑질을 반복한 자가 여가부 장관이라는 공직을 맡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다"며 "적어도 함께 일하는 보좌진에게 대한 그의 태도는 공직 윤리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5:1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숲에 숨었었다” 李 본인 증언인데 가짜뉴스라니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스스로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양지열 변호사가 “명백한 가짜뉴스이자 황당한 트집”이라며 ‘숲 은신’ 사실을 완전히 왜곡해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양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 직후 이재명 대표는 국회 숲에 숨어 있었다”는 말을 소환해 “숲에 숨었다는, 이런 건 명백한 가짜뉴스이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렇게 정말 황당한 트집, 가짜뉴스에 가까운 얘기들을 아직도 하고 계신다는 게, 정말”이라며 어이없다는 듯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숲에 숨어있었다’는 문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올해 2월 11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공언련은 이어 “당시 이 대표는 ‘(당 대표실로) 가면 잡힐 테니까 국회에 있는 숲에 숨어있었다’면서 ‘잡힐 각오를 하고 척후팀과 후방
- 송원근 기자
- 2025-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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