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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김명수 "수사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성실히 임하겠다...불찰로 심려 끼쳐 죄송"

김명수 대법원장이 인의 사법 행정권 남용과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수사가 정당한 절차로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퇴임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대법원장은 "수사중인 내용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도 '원론적인 차원의 답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020년 5월 22일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며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 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해 이른바 '거짓해명' 의혹까지 받게 되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대법원장은 "당시 제가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금도 여전히 송구하다는 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제가 말도 조심했어야 하고 몸가짐도 조심했어야 한다"고 웃으
- 이휘연 기자
- 2023-09-01 16:27
홍범도, 레닌이 준 권총으로 동료 한인 독립군 사살

‘독립 영웅’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재판과정에서 위원으로 참가한 사실로 사할린부대 출신 한인들로부터 불시에 공격을 당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레닌에게서 받은 권총으로 이들을 사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봉오동전투와 청산리전투의 승리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군은 간도 일대의 한인 마을을 초토화하고 재산과 식량을 약탈했으며, 한인들을 학살하는 경신(庚申)참변을 저질렀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서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지청천의 서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 등 여러 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던 독립군은 일단 중국 독립군의 근거지 였던 헤이룽장성 밀산[密山]에 집결했다가 독립군을 통합 ·재편성하여 병력 3500 명의 대한독립군단으로 조직했다. 대한독립군단은 이동휘와 한국사회당의 선전에 속아 소련 혁명세력의 후원과 독립군 단일지도부 구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북쪽으로 이동했다. 러시아 제야 강변에 위치한 자유시에 집결한 홍범도를 비롯해 한인 무장부대 4,500여 명은 대한국민회의를 지지하는 이르쿠츠크파와 이동휘를 지지하는 한인사회당파(상해파 고려공산당)로 분열됐다. 이르쿠츠파 무장세력의 핵심은 자유대대였고, 상해파의 주력은 사할린부대(니항부대)였다. 홍범도는 처음에는
- 양연희 기자
- 2023-08-31 14:52
[팩트 체크] 한국군의 뿌리가 독립군과 광복군?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육사 교정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자유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좌익 항일무장단체인 독립군과 광복군에 있다는 주장이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공산주의자 김원봉이 부사령관으로 활동한 광복군과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이 한국군의 뿌리라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군과 광복군을 우리 군의 출발점으로 제대로 교육하라”며 국방부에 광복군을 한국군 역사로 편입시키라고 권고했다. 그해 12월 방중 당시에는 중국 충칭의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에 합의했다.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9월 6.25전쟁 당시 우리 군의 38선 돌파를 기념해 10월 1일로 제정된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바꾸자는 결의문을 제출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6월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의
- 양연희 기자
- 2023-08-29 16:32
[팩트 체크] 문재인이 사랑하는 ‘홍범도 장군’의 실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8일 “육사 교정 항일무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 철거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뿌리가 임시정부에 있듯이 우리 국군의 뿌리도 대한독립군과 광복군에 있음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국권을 잃고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떠돌며 풍찬노숙했던 항일부장독립운동 영웅들의 흉상이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이리저리 떠돌아야겠느냐”며 “그것이 그분들에 대한 우리의 예우이며 보훈이냐”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의 ‘홍범도 장군’ 사랑은 유별나다. 문 전 대통령은 2021년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왔으며 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을 계기로 건국훈장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대한민국장에 추서했다. 홍범도 장군은 이미 1962년에 건군훈장 2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운형 선생과 홍범도 장군에게 재임 기간 동안 건국훈장을 특별히 두 번 중복 수여했다. 홍범도는 연합뉴스에 따르면 “1920년 최진동 장군과 함께 독립군을 이끌고 봉오동 골짜기에서 일본 월강(越江) 추격대와 독립투쟁 최초의 전
- 양연희 기자
- 2023-08-29 11:30
[서옥식의 가짜뉴스 팩트체크 50]⑮MBC 'PD 수첩' 광우병 편, 왜곡과 오역 보도로 공포 극대화

⑮ MBC ‘PD 수첩’의 광우병편 허위 왜곡 과장 오역 보도 구글의 검색창에 ‘PD수첩 광우병 허위보도’를 쳐넣으면 관련 글이 1만 2400개라고 뜬다. 또 ‘PD수첩 광우병 왜곡보도’를 쳐 넣으면 1만 7400개，‘PD수첩 광우병 과장보도’를 쳐 넣으면 9100개，‘PD수첩 광우병 오역보도’를 처 넣으면 6550개 관련 글이 있다고 뜬다.(검색일 2019년9월9일) 이런 글들은 MBC PD수첩의 보도내용이 허위 왜곡 과장 오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PD수첩의 아레사 빈슨 사인(死因） 내용과 관련해 오역 논란이 된 부분>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I could not understand how my daughter could possibly have contracted the possible human form of mad cow disease"에서 could possibly have →‘걸렸을지도 모르는’을 ‘걸렸던’으로 표현 - 'doctors suspect →의사들은 （걸렸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한다’를 ‘의사들은 … 걸렸다고 합니다’로 자막 처리. - 아레사 빈슨 모친의 발언 “The results had
- 관리자 기자
- 2023-08-28 16:48
“오염수 방류 후 바다 색깔 변했다” 괴담 확산에...정부 ‘가짜 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된 직후 바다 색깔이 바뀌었다는 주장이 인터넷 상에서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는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8월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변하는 사진이 인터넷에서 확산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도쿄전력 측에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결과 해당 사진은 오후 1시 5분 정도에 촬영되었으나, 실제로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온 시점은 오후 1시 13분”이라고 했다. 박 차장은 “방류로 인해 사진의 현상이 발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적으로 전후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그는 “사진에서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며,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고 한다”며 “해당 사진에서의 현상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고 했다. 박 차장은 방류 이후 도쿄전력 측이 제공하는 데이터가 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는 “핵종별 배출 기준 대비 실제 측정값의 비율을 모두 합한 ‘고시농도 비율 총합’이
- 양연희 기자
- 2023-08-28 16:42
[심층분석]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제2의 태평양 전쟁’ 도발? 이재명의 위험한 역사관

대한민국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 일본을 겨냥해 “제2의 태평양 전쟁”을 ‘도발’했다며 격렬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일본 정부가 ‘태평양에 독을 푸는 환경범죄’를 저질렀다며, ‘제국주의 침략’ ‘국권 침탈’ 등등을 언급했다. 이 대표의 일본을 향한 적대감 표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미국 및 일본을 향한 극심한 증오와 함께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파’의 역사로서 청산돼야 한다는 왜곡된 역사관을 공공연히 드러내왔다. 지난 24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개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고 거칠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야 4당과 시민단체들은 26일 서울 도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중단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죽창가’ 공연으로 시작한 이날 집회에서 이 대표는 “인류에 대한 도발이고 태평양 국가를 향해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일본 정부
- 양연희 기자
- 2023-08-28 14:24
文정권 외교수장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안 했는데...문재인, 뒤늦게 “나는 반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4일 “나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며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뒤늦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나 몇 년 전 문재인 정권의 외교부 수장들은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으며, 이는 문 정권의 공식적인 입장이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민들과 수산업 관련자들이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는 강력한 지원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 시절인 2021년 4월 1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한 질문에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정보 제공 등)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오염수 방류가)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요구 조건과 차이가 없다. 즉 문재인 정부는 ▲충분한 과학적 정보 제시 ▲한국정부와
- 양연희 기자
- 2023-08-25 17:30
우원식의 '尹정부, 홍범도·김좌진 흉상 철거 시도' 주장은 가짜뉴스...보훈부 "그런 지시 한 적 없다"

"윤석열 정부가 김좌진, 홍범도 등 독립전쟁 영웅 흉상철거를 시도했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25일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없는데도 그런 주장을 하는 기자회견까지 하니 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이 언급한 육군사관학교 측도 흉상 '철거'가 아닌 '이전' 등 기념물 재정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실은 지난 24일 저녁 기자단에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시도, 당장 철회하라!'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독립전쟁 영웅은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회영 선생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부 관계자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언론사와 통화에서 "특정 조형물 관련 사안에 대해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라는 상황도 아니다"며 "이전에 홍범도 장군 서훈 등급 관련 논란은 있었지만 흉상을 철거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전했다. 육군사관학교 역시 25일 흉상이 철거된다는 루머에 대해 "정해진 사안이 없다"고 일축했다. 육사는 “군의 역사와 전통을 기념하는 교내 다수의 기념물에 대해 재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라며 "독립군·광복군 흉상을 다수 국민들이 공감할 수
- 이휘연 기자
- 2023-08-25 11:47
[팩트체크] 미 전문가들 “북한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비난, 과학적 근거 없어”

미국의 전문가들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북한의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핵공학과 캐서린 히글리 교수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자연과 인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히글리 교수는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면서 오염수에 다량의 방사성 핵종이 포함됐다고 주장한 것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히글리 교수는 “우리 환경은 이미 자연적으로 방사능에 오염돼 있다”며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것과 동일한 방사성 핵종의 상당수는 이미 자연적인 원인이나 과거 무기 사용으로 인해 낮은 농도로 환경에 존재하고 있다”고 했다. 과학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이 방류하려는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핵종의 양은 “세계보건기구의 식수 기준보다도 적은 수준”이라며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여기에서 비롯되는 나쁜 영향은 관찰될 수조차 없다”고 했다. 도쿄전력은 ALPS 정화 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의 경우 바닷물과 희석해 농도를 리터당 15
- 양연희 기자
- 2023-08-2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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