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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이재명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한국 "삼권 장악 권력 탄생 우려"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자, 이 후보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국가 권력인 삼권을 장악한 정부가 탄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경향신문은 사법부가 선거 개입하려 했었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李 파기환송심 대선 후로... 사법부도 민주당도 절제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기일 변경 배경까지 설명했다“며 ”그만큼 정치권을 비롯한 법원 안팎에서 쏟아지는 압박에 고심이 많았다는 얘기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사설은 “이 후보와 민주당은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이라고 반색하면서도, 사법부 공세는 멈추지 않겠다는 태도”라며 “이 참에 확실히 사법부 길들이기에 나서겠다는 것으로밖엔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 대해 “이날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당선 시 사법 리스크를 덜기 위한 '방탄 입법' 2건을 단독 상정해 처리하기도 했다”며 “이러다 입법·행정·사법부를 모두 장악하는 견제 받지 않는 초거대 권력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게 괜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은 이날
- 심민섭 기자
- 2025-05-08 13:33
JTBC 뉴스룸, 조국혁신당 당직자 성추행은 '모르쇠'… 故장제원 사건만 부각

JTBC ‘뉴스룸’(지난달 30일 방송)이 故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때와는 다르게 야권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엔 모르쇠로 일관한 것에 대해 이슈 편향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해당 방송 말미에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보도’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부문에 수상했다고 보도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 6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에 대해 이슈 편향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JTBC는 10년 전에 발생한 고 장 전 의원의 사건을 연일 [단독] 타이틀을 달고 대대적으로 집중 보도했다”면서 “정작 당일 다수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조국혁신당 당직자의 당내 성추행 사건은 보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부정적 이슈는 집중 부각시키고, 반면 좌파 진영에 불리한 이슈는 아예 다루지 않는 편파 보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선 보도 감시단은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5-07 17:16
[신문 읽기] 이재명, 파기환송을 '사법 살인'에 비유… 한국 "법 위에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 살인’이라며 사법부를 공격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이 후보에 대해 “법 위에 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고, 조선일보는 “정권에 따라 판결이 좌우되는 독재 국가인가”라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대선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7일 <"사법 살인"까지 갖다 붙인 이재명...법 위에 있나>라는 사설을 통해 “법원이 초유의 속도전으로 불신을 산 측면이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후보의 사법권 독립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직면한 ‘사법 리스크’를 ‘사법 살인’과 비교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연일 사법부 총공세를 펴는 상황을 묵인하면서 역풍은 피해가겠다는 계산으로 비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나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국법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헌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높아질 뿐”이라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불리한 판결 내린 판사 탄핵하겠다면 '독재당'으로 당명 바꿔야>라는 사설에서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 심민섭 기자
- 2025-05-07 11:13
MBC 스트레이트, 재판 중인 야당 추천 위원엔 '모르쇠'… 여당 추천엔 트집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0일 방송)가 국민의힘 추천 등 보수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끝나지 않은 ‘언론 계엄’＞이라는 주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선방위와 제21대 대선 선방위의 보수 성향의 위원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 대해서는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의 “최악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 선방위의 국민의힘 추천인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대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을 ‘제 아이들 같다’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달 29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에 대해 ‘비중 불균형’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번에 민주당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정미정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5:54
[신문 읽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 조선 "상식적·합리적 판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언론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대법원을 비판할 게 아니라 자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라며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라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법원의 유죄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1:35
서영교, KBS 전격시사 출연해 “재판부가 尹대통령 특혜” 거짓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대단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 논란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것인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치인이 거짓 발언을 쏟아내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서 의원은 KBS-R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윤석열 내란 피의자 관련한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비공개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미 21일부터 재판을 공개한 상태였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생중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때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두 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노태우 그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두더지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특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2:21
[사설 pick]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에 초미의 관심… "법리로 논란 종식시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언론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끝낼 기회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명확한 법리로 초고속 선고 배경과 억측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파기자판 통해 유죄와 형량을 함께 선고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는 30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초고속 선고... 논란 종식시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만약 대선 이후로 선고를 미룬다면 이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정당성 논란이 지속됐을 게 자명하다”며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을 하루라도 빨리 말끔히 정리하고 간다는 차원에서 대법원이 서둘러 선고를 하기로 한 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이나 파기 환송(유죄 취지) 두 가지인데, 초고속 선고 배경과 맞물려 억측을 낳을 소지가 크다”면서 “이를 불식시키자면 앞서 헌법재판소가 그랬던 것처럼 명확한 법리를 통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헌법 84조)을 재판 중지에도 적용할지
- 심민섭 기자
- 2025-04-30 11:51
[서평] 김병헌 著 <성공 패러다임 변화-다시 쓰는 성공론>

출판사 ‘지식과 감성’ 사가 독특한 내용의 자기 계발서를 출간했다. 제목은 『성공 패러다임 변화』. 책은 성공 관련 편견에서 벗어나, 뇌 과학 이론과 시대 변화, 적응 역량, 습관 형성으로 부와 건강과 행복 등을 성취하는 성공론 총서의 성격이다. 이 책은 총 4편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편은 각각 “지금까지 성공론은 잊어라”,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로 환경변화에 대처하라”, “어제와 다른 삶을 위해 지금 행동하라”, “성공의 핵심 요소별로 전략적으로 실천하라”로 나뉜다. 출판사 측은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의 성공을 위한 공통 역량과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요한 역량은 무엇인지, 인간 본성을 기반으로 한 뇌의 작동과 마음의 형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감정과 태도 변화로 성공을 위한 행동을 어떻게 습관화할 수 있는지, 성공 요인들은 무엇이며 역량과 노력 및 운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성공 공식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이런 인생 경영 전략서는 없었다”고 출판사는 자신한다. 출판사에 따르면, 이 책은 ‘인생 성공’에 관한 전반적 내용을 다룬 ‘종합 성공개론서’이다. 특정 인물의 성공담이나 특정한 성공전략에 관해 다룬 국내외의 일반적인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1:47
[신문 읽기] 한 대행 대선 출마 임박… 조선·중앙 "비전과 명분 제시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5월 초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로 출마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언론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 대행이 여론조사에서 보수권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만,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명분과 비전을 통해 국민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겨레는 권한대행의 자리를 통해 유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며 ‘파렴치’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29일 <韓 대행 출마 명분과 비전이 궁금하다>는 사설을 통해 “계엄을 저질러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3년간 총리를 한 사람의 대선 출마가 온당한 것인지 의문을 표하는 국민도 많다”며 “그래서 한 대행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66%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은 자신이 왜 출마해야 하는지부터 국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재명 당선을 막기 위해서’가 유일한 이유라면 옳지 않고 이재명 당선을 막지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일각에선 ‘당선돼도 개헌을 하고 조기에 퇴진할 것’이라고 하는데 오랜
- 심민섭 기자
- 2025-04-29 11:37
JTBC 뉴스룸, 좌파를 극우로 둔갑·존재하지 않는 유튜버 언급… 방심위, '의견진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난 1월 19일 JTBC ‘뉴스룸’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방심위는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때 보수 우파 진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려고 했다는 지적을 받은 뉴스룸에 대해 심의했다. 민원인에 따르면, 뉴스룸은 ‘어쩔 아재’는 좌파 유튜버임에도 영상을 고의적으로 조작·삽입해 방송하며 ‘극우 유튜버’라고 지칭했다. 또한 유튜버 ‘신남성연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없었고, ‘한녀의 라이브’는 존재하지도 않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방송을 내보냈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사에서 오인을 하게 된 경위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결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방심위는 지난 7월 2일 발생한 서울 시청역 교차로 차량 돌진 사고를 보도한 OBS ‘뉴스 730’의 당일 방송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뉴스 730은 시청역 역주행 사고 소식을 전하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들이받는 장면 등을 스톱 모션이나 모자이크 없이 보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5-04-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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