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가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무차별적으로 탄핵소추를 하고 있는 민주당을 향해 사실상 일침을 가한 것이다. 27일 헌재는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힘 법사위 소속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의원이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열었다. 다만 이날 변론 자리에는 청구인-피청구인 측 모두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정 위원장 측 대리인에게 “지금은 인터넷 시대”라며 “인터넷에 청원 글이 게시된 후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 요건은 너무 쉽게 달성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재판관은 “수시로 탄핵소추를 조사한다고 청문회를 여는 건 법률에서 탄핵소추 요건을 가중한 취지를 몰각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 측 대리인은 “재판관님의 지적을 충분히 동의한다. 저도 같은 우려 하고 있다. 다만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확산하는 데 대해 여야가 뜻을 모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다음 달 4일 ‘딥페이크 성범죄’ 긴급 현안질의를 열고 대응 현황 점검과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인선 여가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가위가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성가족부로부터 딥페이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여성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경찰청과 긴밀히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이 27일 이 대표 출석 없이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됐다. 이날 이 대표 측이 “사건 기록 복사를 다 못 했다”고 하자 재판부는 “기소된 지 두 달이 넘었다”며 신속하게 기록을 검토하라고 지적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27일 이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와 사건 기록 등에 대해 피고인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일정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어제 검찰과 협의해 (사건 기록) 열람 등사(복사)를 시작했다”며 “사건 기록을 봐야 (재판을) 진행할 텐데, 어느 정도 늦을지 가늠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한 사건기록은 증거목록 등을 포함해 A4용지 약 5만 쪽, 책으로 80권 분량에 달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지난 정부는 5년 동안 400조 원 이상의 국가 채무를 늘렸다”며 “재정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정부가 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국무회의에서 “1948년 정부 출범 이후 2017년까지 69년간 누적 국가채무가 660조 원인데, 지난 정부 단 5년 만에 1076조 원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더욱이 앞으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과 연금 지출을 중심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서 비효율적인 부분은 과감히 줄이고 꼭 써야 할 곳에 제대로 돈을 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건전재정은 우리 정부가 세 번의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켜온 재정의 대원칙”이라며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를 재검증해 총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공급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가 많고, 가해자 역시 대부분 10대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달라”며 “건전한 디지털 문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도 강구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며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면서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을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 규모가
법원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김기중, 박선아 이사 등 3명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한 집행정지를 지난 26일 인용했다. 이에 대해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더불어민주당 떄문에 빚어진 방통위 2인 체제를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충격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통위 측 변호인들이 해당 사건을 고등법원에 항고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지난 5월 결정 등을 감안하면 고등법원은 행정12부와 다른 결정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12부는 ‘방통위 2인 체제가 정치적 다양성이라는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지난 4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도, 한 달 뒤 헌법재판소가 내린 ‘방통위 3인 중 2인이 찬성한 의결은 합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정당이 국회 다수를 점해 일부 위원 선임을 막으면 해당 국가기관은 마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통위법의 입법목적이라고 본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본안 판결이 이뤄지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차기 이사진을 선임하는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의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2인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진 교체 같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해 방송 자유와 공정성, 공익성 등을 증진토록 한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새 이사진이 취임하지 못하고, 현 이사진이 계속 역할을 수행하게 됐다. 이 소식에 경향신문은 27일 자 사설에서 “법원의 결정은 물불 가리지 않고 공영방송 장악을 밀어붙인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상식적 판단과 다르지 않다고 본다”며 “공영방송을 집권 전리품처럼 틀어쥐려는 반민주적 폭주를 멈추고, 그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이동관·김홍일에 이어 이진숙까지 방통위원장을 세 차례나 릴레이로 기용하면서 KBS와 YTN에 이어 MBC까지 장악하려 한다”며 “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26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새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이 현직 방문진 이사들이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은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은 이후 본안 소송의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의 임기는 이미 만료됐고,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후임자들의 임기가 즉시 시작된다"며 "본안 소송의 심리 과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에게는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 지급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에 참고 사례가 됐던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은 비전문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하한제도를 적용한다”면서 “비전문직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전문직 노동자는 내국인 채용을 활성화해 내국인의 인적 자원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단은 “영주와 정주를 가정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와 정주가 필연적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것”이라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경영 및 감독 등을 책임질 제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회 이사 7인을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은 다음달 4일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임 이사의 임기는 2024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 3년이다. 연합뉴스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진흥회의 이사진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뉴스통신법)에 따라 총 7명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2명, 국회가(여·야·국회의장) 3명, 한국신문협회·방송협회가 각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이번에 임명된 이사는 김영만 전 서울신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CBS 경제부장 출신인 김승동 한국NGO신문 대표이사 △김환주 전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송태권 전 한국일보 상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출신인 엄주웅 재단법인 호루라기 이사 △연합뉴스 노조위원장 출신인 정일용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황호택 제6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이다. 7기 이사진 중 김영만·송태권 이사는 윤 대통령이, 김승동 이사는 여당이, 정일용 이사는 야당이 추천했으며, 엄주웅 이사는 국회의장이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환주 이사와 황호택 이사는 각각 한국신문협회·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