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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尹대통령, 계엄 곡해 너무 많아 헌재 나가길 잘했다더라”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윤상현·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에 출석하기를 잘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12.3 비상계엄 경과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 본인이 직접 변론에 나아가 일부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았다는 안도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이런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은) 헌재에 나가보니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돼 있구나(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헌재에 나간 건 잘한 결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하다"고 말했다. 한 기자가 '어떤 점에서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자, 윤 의원은 "예를 들어 홍 전 차장, 곽 전 특수사령관 여러 진술이 오락가락하지 않나"라며 "'헌재에 간 것을 잘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말씀이 있었다"고 답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의 경우, 당초 언론 인터뷰와 국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6일 헌재에 증인 출석해서는,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했다가 끝에선 ‘인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2-07 16:40
JTBC 뉴스룸, 탄핵 찬성 집회는 자세히 스케치… 반대 집회는 '학교 안전' 문제만 부각 [공언련 모니터링]

JTBC 뉴스룸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에도 찬성 집회를 부각하고 반대 집회는 폄훼해 논란이다. 찬성 집회는 현장 모습을 자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준 반면, 반대 집회 모습은 엉뚱하게도 ‘초등학교 등교길 안전’을 문제삼은 것이다. 25일 뉴스룸은 <“갇혀서도 선동”...곳곳 탄핵 촉구>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이날 뉴스룸은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렸다”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집회 현장 모습과 함께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주며 참가자 5명의 인터뷰를 방송했다. 반면 이어진 <헌재 앞 초등학교, 집회로 아수라장> 리포트에서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 때문에 인근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굣길이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탄핵 반대 집회 모습만을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또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JTBC 기자들에게 욕설하며 쫓아내는 모습에 이어 “(기자)집회가 과열될수록 아이들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룸을 ‘비중 불균
- 심민섭 기자
- 2025-02-07 15:47
당정, 故오요안나법 제정 추진… "프리랜서·플랫폼 근로자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정부와 국민의힘은 7일 중대한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 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족돌봄청년 지원 사업을 4개 조직에서 24개소로 확대 운영키로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특별법 제정안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또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하는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故) 오요안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의힘과 정부
- 심민섭 기자
- 2025-02-07 15:14
[신문 읽기] 대왕고래 1차 실패… 매경 “노르웨이는 33번만에 성공, 국익만 보고 가야”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시추가 ‘경제성이 없다’고 정부 발표하자 야권에선 ‘대국민 사기’라고 정부를 몰아붙이고 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보수 언론도 실패가 예견됐는데 ‘희망고문’만 한 격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매일경제는 “노르웨이는 33번째 시추만에 성공했다”고 지적하며 섣부른 패배의식이 확산하는 걸 경계했다. 매일경제는 7일 ‘경제성 확인 못한 대왕고래 시추, 국익·과학만 보라’는 사설을 통해 “동해 가스전 개발은 최종 결과에 대해 과학적 분석을 거쳐 국익을 위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원칙을 견지했다. 신문은 “유전 개발과 같은 국가적 사업은 해외에서도 장기적으로 진행된다”며 “가이아나는 13번째, 노르웨이는 33번째 시추에서 성공했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런 만큼 정치적 외풍에 흔들려선 안되며, 만일 성공해도 특정 정당의 치적이 될 수는 없다”며 “이번 시추에서 산유국의 꿈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고 최종 결정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고 당부했다. 친야권 성향의 경향신문과 한겨레 등은 대왕고래 1차 실패에 대해 이날 사설을 내지 않았다. 그런데 동아일보와
- 송원근 기자
- 2025-02-07 11:02
권성동 “김용 항소심도 중형, 이재명은 ‘도피성 출마’ 포기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선거로 죄악을 덮어보려는 도피성 출마의 꿈은 이제 포기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전날 열린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된 데 따른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 2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10월 민주당 의원 24명과 수백명의 지지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부패 사건과 연루된 김용 전 부원장 압수수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며 “적법한 수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라고 상기했다. 이어 "민주당이 김 전 부원장을 보호하고자 이러한 무리수를 뒀겠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갈 수밖에 없으니 육탄방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 측에 400만 달러의 불법 자금을 보낸 혐의로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은 점도 거론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용, 이화영이 모두 누구인가. 이재
- 송원근 기자
- 2025-02-07 10:32
권영세 "당 지지율 상승, '민주당에 나라 못 맡긴다'는 불안 때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상승 중인 자당 지지도에 대해 “우리가 잘했다기보다는 야당의 행태가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행태에 실망하시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에게 나라를 맞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들께서 당에 힘을 모아주는 것이라는 점으로 주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의 쇄신과 관련하여 "보수 정당으로서 좌파 쪽으로 가거나 중도 쪽으로 간다는 방향성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며 "정책을 통해 쇄신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도층과 일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이슈들에 대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해야한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박민수 국민의힘 의원이 ‘부정선거 논란 해소 특별법’을 발의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법안의 내용은 알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현재 투표 절차, 방법 등 제도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법안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 심민섭 기자
- 2025-02-06 17:25
김현태 특임단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못받다… 본관 '못 들어간다' 보고하고 끝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김 단장은 6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이같이 한 것이다. 김 단장은 “정확하게 제가 지시한 내용은 국회의사당 및 의원회관을 봉쇄하여 건물을 확보하라는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이 “증인이 부여받은 봉쇄의 의미가 국회의원들 출입을 금지시키라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서 테러리스트 등 적대적 위협 세력으로부터 국회에 진입되지 못하도록 방어하라는 그런 개념이죠”라고 묻자 “맞습니다”라고 확인했다. 또 변호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증인이 들은 것은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었고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라는 혼잣말처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나요”라고 물었다. 즉 곽 전 사령관이 국회 본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총 150명을 넘지 못하도록 조치하라고 명확히 지시를 했냐고 물은 것이다. 이에 김 단장은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 송원근 기자
- 2025-02-06 16:56
곽종근, 헌재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받았다”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투입된 계엄군 지휘관인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6일 헌법재판소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헌재에 출석한 윤 대통령 면전에서 "대통령이 나오게 하라고 지시한 대상은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는 당시 국회 투입 부대 현장 지휘관이었던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이 마찬가지로 이날 헌재에 나와 “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 같은 건 없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배치된다. 뉴시스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6일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 권영빈 변호사가 '대통령이 계엄 당일 데리고 나오라 한 대상은 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이 맞나'라고 묻자 "정확히 맞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오전 0시30분께 윤 대통령으로부터 자신의 비화폰(보안전화기)을 통해 전화를 받았다는 검찰 조사기록에 대해 묻는 국회 측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 송원근 기자
- 2025-02-06 16:19
[신문 읽기] 이재명, 위헌심판 신청하자… 경향마저 "재판 지연 의심, 옹색한 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친야 성향 언론 경향신문마저 “의심을 피하기 어려운 옹색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해명했지만 언론은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분위기다. 경향신문은 6일 <위헌심판 신청한 이재명 대표, 2심 재판 정도로 가야>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 측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을 위헌으로 보고 재판부에 방어권 성립 여부 판단을 구하려 했다면 1심 때부터 신청했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문제의 조항이 이미 수차례 위헌심판을 통해 합헌성이 인정된 것을 감안하면 이 대표 측 논리는 옹색하게 보인다”며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선무효형이 나온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린 중대사임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은 물론 당이 국민 신뢰를 얻고 상처 입은 국가 재건에 앞장서려 한다면 항소심 재판에 당당하게 임해 법리 다툼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탄압임을 증명
- 심민섭 기자
- 2025-02-06 11:48
MBC 뉴스데스크, 尹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는 114초 vs 반대 집회는 8초 [공언련 모니터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잇따르지만, MBC 뉴스데스크는 찬반 집회 보도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 양적 균형이라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뉴스데스크는 <"尹 즉시 기소하라"… 설 연휴에도 대규모 집회>란 자막과 함께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당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과 반대 집회가 동시에 열렸다”고 보도했다. 그런데 탄핵 반대 집회에 비해 찬성 집회를 집중 부각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비중 불균형’이라고 규정했다. 이날 경찰 추산에 따르면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는 7000명, 탄핵 반대 집회는 3만 명으로 탄핵 반대 집회 인원이 4배 이상 더 많았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가 찬성 집회만 드론과 인근 건물 옥상 등에서 촬영한 부감샷은 물론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구호가 담긴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반복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찬성 집회는 참가자 4명을 인터뷰하며 1분 54초 동안 방송하고,
- 송원근 기자
- 2025-02-0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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