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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이 1명당 예산 1억… 사회구조·인식 변화 없인 저출생 지속될 것" [여야 공동토론회]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저출생 예산 구조를 바꿔야 한다” “자립펀드와 키움카드를 통해 아이가 성인이 되면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등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공동적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사회구조적 문제와 가족의 가치 변화가 빨라 이미 아이 한 명당 약 1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가임여성 1명 당 출산율이 2023년 기준 0.72명까지 떨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가 30일 국회에서 저춭생 극복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었다. 장경수 “저출생 예산, 저출생과 관련성 낮은 사업들 많아…기존 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 장경수 여의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저출생 예산에서 저출생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사업들에 대한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고용보험 기금의 모성보호급여 예산, 주택도시기금의 저출생주거지원 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돌봄지원 예산 등 기존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효과로 직접 연관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양육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부모 급여, 수당
- 심민섭 기자
- 2024-10-30 18:21
"불법과 사생활 침해도 표현의 자유냐"… 김장겸, '나무위키 옹호' 좌편향 매체에 일침

나무위키가 사생활 침해와 음란 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나무위키를 옹호하는 일부 좌파 매체에 대해 “불법과 인권침해를 방치하자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중에 나무위키의 문제점을 지속 고발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최근 나무위키 일부 페이지를 접속 차단했다. 그런데 이같은 조치에 대해 한겨레 등 일부 매체들은 ‘비판을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김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나무위키의 추가적인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나무위키 소유법인 우만레에스알엘은 본사 주소지가 파라과이이며 오직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한다. 전화 등의 연락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또 파라과이와 다른 나라에서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한글로 한국인 상대로 영업한다. 실소유주 및 운영진 확인도 불가능하며, 국내법 적용도 받지 않고 영업한다. 나무위키는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논란의 카김 라이브를 보유하고 있는데,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고 하라는 입장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2021년 기준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8:19
국방정보본부 "북한군, 우크라 전선 투입 '개연성'… 쿠르스크 이동 임박은 사실"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전투를 벌여 다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국방정보본부가 북한군 선발대 가운데 일부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방정보본부가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양 간사에 따르면 국방정보본부는 북한군의 전선 투입과 관련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다. 그러나 쿠르스크 등 전장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어 보인다"며 "군 무기와 관련된 부대들은 오래 전부터 가 있었고, 파병 군인들이 전선 투입됐다는 정확한 정보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선발대 전선 투입 개연성의 근거에 대해 "폭풍군단(북한군 11군단)이라는 특수부대 관련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전장에 직접 투입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 가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국방정보본부는 현재 북한군 전사자와 관련한 정보는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외신 보도) 확인 차원에서 질문했는데 관련
- 심민섭 기자
- 2024-10-30 15:32
"2033년 이후 가임 여성 급감… 저출산 대책 향후 9년간 집중해야" [여야 공동토론회]

우리나라가 출생아 수를 늘리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2032년까지 저출생 정책을 집약적으로 펼쳐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033년부터는 가임 여성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출생률이 높아져도 출생아 수는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초저출생 예산, 어디에 쓰고 어떻게 마련할까>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분석했다. 발제를 맡은 이 센터장은 “가임 여성 인수 구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가임 여성 인구 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합계 출산율 하락이 가세해 출생아 수가 더욱 떨어졌다. 또 2015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더욱 가파르게 지속됐다. 특히 서울·부산 등 특·광역시에서 낮고, 반면 전남·강원·경북 등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부산 등지는 미혼 인구 및 무자녀 비중이 높아, 평균 출생아 수가 적다. 경기는 미혼 인구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무자녀 비중이 높고, 평균 출생아 수도 적은 편이다. 또한 전국 가임 여성 중 40%가 서울에 거주하며 서울·경기 포함해 50%가 이곳에 거주한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게 문제다. 이 센터장은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5:15
[사설 pick] 中,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구속… 조선 "당하기만 할 건가"

한국 교민이 중국의 개정된 반간첩법에 의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우리도 간첩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간첩 혐의를 뒤집어쓰는데, 정작 우리는 외국인 간첩을 처벌도 못하는 법 현실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30일 <中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일부 전체주의 국가에서는 외국인을 간첩 혐의라며 체포한 뒤, 상대국과의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외국이 우리 국내에서 벌이는 반국가 정보 활동을 처벌할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이 중국 동포에게 우리 첩보 요원 신상을 유출한 사건을 계기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법 개정은 무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을 대리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외국대리인’으로 등록하게 해서 누가 어느 나라를 위해 일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자는 외국대리인등록법 제정안도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
- 심민섭 기자
- 2024-10-30 11:59
한동훈 당대표 취임 100일… "尹정부 성공과 정권재창출 책임감 무거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기를 누구보다도 바라고 있다"며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무거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에겐 2년 반이 남아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긴 시간이고, 그 2년 반의 당과 정의 성과가 다음 정권의 향방을 정할 것"이라며 "제대로 평가받고 그에 터잡아 개혁의 동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겨울 추위 찾아오기 전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첫째, 여야의정을 통해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공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며 "추위가 찾아오면 의료 수요는 폭증한다. 제때 풀지 못하면 그야말로 파국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둘째, 발상을 전환하고 변화하고 쇄신해야만 야당의 헌정 파괴 시도를 막아낼 수 있다. 그 기준은 민심"이라며 "최근 드러난 문제들을 비롯해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1:56
[공언련 모니터링] MBC 뉴스데스크, 자사 사장 혐의는 외면… KBS 사장 후보자 흠집내기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 안형준 사장의 범죄 혐의는 보도하지 않으면서, KBS 사장 후보자를 조롱하는 보도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KBS 이사회는 최근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는데, 뉴스데스크는 박 앵커에 대한 반발을 집중 다루면서 안 사장의 무상주식 취득 의혹에 대해선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30일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지난 23~24일 뉴스데스크의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23일 뉴스데스크는 <‘조그만 파우치’ KBS 사장으로...“용산 방송 주범”> 리포트에서, KBS 이사회가 박장범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결정했다고 알리며 리포트 전반에 걸쳐 언론노조 KBS본부와 야권 추천 KBS 이사들의 반발과 비판을 상세히 소개했다. 공언련은 “박장범 사장 후보자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전할 뿐 KBS 내부의 찬성 내지 중립적인 견해는 전혀 소개하지 않아 마치 KBS 전 구성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전했다”며 “리포트 제목에 박장범 후보자를 ‘조그만 파우치’라고 지칭해 조롱·희화화했다”고 성토했다. 또 24일 뉴스데스크는 <‘조그만 파우치’ 질
- 송원근 기자
- 2024-10-30 11:41
[공언련 모니터링]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진행자 교체에도 왜곡 보도 계속"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15일, 18일 방송)이 진행자를 신장식 변호사(현 조국혁신당 의원)에서 권순표 기자로 바꾼 뒤에도 허위 사실 보도와 여론 왜곡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22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이 방송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 수사의 형평성을 악의적으로 대비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방송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공표 금지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고 지적했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18일 방송에서 권 기자가 김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김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10만원을 쓴 것에 압수수색을 120여 차례 했던 걸로 기억한다”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의혹에서 얻은 수익이 약 20억원인데, 어떤 비교에서 과연 공정할 만한 의지가 있느냐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언련은 “야당이 주장하는 ‘검찰 압수수색 120여 회’는 2018~2019년에 김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 심민섭 기자
- 2024-10-29 17:59
‘이재명 무죄’ 서명 운동, 번짓수가 맞나… “법원 선고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 개혁’”

내달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죄 서명 운동’을 시작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선고는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여전히 ‘검찰 개혁, 정치 기소’를 외치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29일 페이스북에 “검찰개혁 서명 릴레이에 함께해 주세요”라고 쓴 글을 올렸다. 백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무고한 인물을 기소하는 행태는 이제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검찰이 허위 증거와 강압 수사로 사실을 왜곡해 이 대표를 부당하게 연루시킨 것”이라며, “검찰이 다시는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이 대표 1심 선고는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으로, 대북송금 사건 재판은 예정에 없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표가 30분간 통화하여 진실을 있는 대로 말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검찰은 위증교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를 지켜달라. 이재명 대표는 무죄"라고 역시 주장했다. 이
- 송원근 기자
- 2024-10-29 16:46
"파병 북한군, 현지 적응 훈련도 없이 최전선 배치… 러 사정 긴박한 듯"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들이 쿠르스크에 집결한 뒤 최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의 사정이 매우 급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제대로 된 현지 적응 훈련도 없고 북러 군대 간 의사소통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식의 병력 배치는 무리라는 것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YTN 뉴스에 출연해 “파병이 이루어지기 될 때에는 해당 부대에 현지 적응,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교육 훈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며 “그런데 국정원이나 우크라이나 쪽 정보를 보면 10월 8일부터 병력이동이 시작됐는데 그후 불과 2주만에 병력이 전방으로 이동한다는 건 러시아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파병 현재 상황을 묻는 앵커 질문에 양 위원은 “북러가 연합작전을 하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통역관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에 대해 입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교들에게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파병 가족들에게는 훈련하러 간다고 거짓 설명했다고 한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 가능성을 의식해서 경호 수위를 격상했다"고 밝
- 송원근 기자
- 2024-10-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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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