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현재 진행자 교체)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고, cpbc(가톨릭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선방위는 21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11차 정기회의를 열어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1월 17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분은 상생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내용과 정부 정책에 대해 조롱하고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에서 신장식 씨는 윤 대통령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결 방안에 대해 "난생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며 “사람 참 공부하게 만드시네"라고 말했다. 신 씨는 윤 대통령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622조 원 규모 투자로 일자리 300만 개는 새로 생길 것으로 예상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622조에 300만 일자리? 거짓말"이라며 "허위 보고하는 보좌진과 그걸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국민 앞에서 가르치듯 설교하는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김문환 위원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 통계 자료를 취재해야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군인권센터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군사법체계 폐지를 요구한 바 있는 단체들을 향해 “정치적 타산에 따라 조변석개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을 소개하며 “작년 8월 13일 김 소장은 박정훈 대령과 해병대 수사관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군검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노조는 작년 8월 17일 김 소장이 일요신문과 인터뷰 내용을 인용했다. 김 소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은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시행착오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확인을 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갈등 중심에 있는 박 대령에게는 수사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범위에서 제외하느냐 여부는 핵심 포인트가 아니다"라면서 "수사단장에게 수사권이 없고 그에 따른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축소와 외압이 있을 수 있느냐”고 했다. 노조는 “김 소장과 같은 양심적인 군 전문가의 목소리는 묻히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같이 군 사망 사건에 대한 군 수사권을 부인하다가 갑자기 ‘군 수사권이 외압으로 훼손됐다’고 말을 바꾸는 정치꾼
제22대 총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4.10 총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반에 이뤄지는 만큼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닌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성공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 반면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 차기 정권 재창출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경선 과정을 마무리하고, 지역구 254석, 비례대표 46석 등 국회의원 300명을 뽑는 4·10 총선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현재 판세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세를 보인 ‘정권 심판론’이 1~2월부터 부각된 야당 견제론과 경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 “현 시점선 범야권 과반 승리” 현 시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여권이 하락하고 야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 의석수는 국민의힘 130~140석, 더불어민주당 135석~150석대 초반, 조국혁신당 9~14석, 개혁신당 2~4석. 민주연구원 부원장 출신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연초에는 국민의힘 144석, 민주당 139석을 예상했지만 현재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130석대 후반, 민주당 140석대 후반으로 예상했다. 21일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짜뉴스는 국민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악용해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세력에 대항해 이를 찾아내고 퇴치하는 AI, 디지털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를 주제로 한 2세션 모두발언에서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인공지능(AI)과 인터넷 봇(bot)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정보의 무분별한 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특정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제작하고 배포하는 가짜뉴스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를 전파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는 국민들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선동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에 대한 분명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별도로 작성했다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장동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해당 ‘지라시’를 언급하며 "명백히 사실과 다르며 국민의미래 시스템 공천을 폄하 내지 왜곡하려는 시도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작성자 및 유포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 예정"이라고 했다. 장 본부장에 따르면 이날 오후 유포된 지라시에는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명단이 이중장부로 작성됐고 한 위원장이 강남 사무실에서 만든 명단이 최종 발표됐다’며 ‘다른 명단에 있던 비례대표 후보들이 발표 5분 전에 그 사실을 알고 반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위원장 이호선)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 정쟁 논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책임이 있다”고 20일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공수처는 ‘법무부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는 애매한 말장난을 그만두어야 한다”며 “‘피의자의 소환에 차질이 생겨 유감이다’라든지 ‘소환할 경우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공수처의 입장이) 전자라면 이 대사는 즉시 귀국하여야 하고 공수처는 바로 소환 일정을 잡아 조사해야 한다”면서 “후자라면 정치권과 언론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제적 망신을 자초하고 자해 외교를 일삼는 매국적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했다. 정교모는 “공수처가 분명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 이 문제가 정쟁화되는 것을 즐긴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사건의 성격이나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볼 때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지 않고 도주할 우려는 사실상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극적 구호가 먹히는 총선 정국에서 이 문제는 야당의 좋은 선동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당내 다른 의원 등을 상대로 "바퀴벌레" “쓰레기” 등의 막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공천 취소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앞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폄훼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양 후보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경남도지사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직후인 6월 2일 페이스북에 당내 인사들을 '민주당의 쓰레기들'이라고 했다. 이 글에서 양 후보는 "제발 파란 옷의 기호 1번으로 분투했으나 낙선한 후보들께, 3월과 6월의 연패로 실망하는 지지자들께 최소한의 시간은 주고, 최소한의 예의는 표하고, 당권 싸움이든 선거 평가든 하자"면서 "부끄러운 줄 알면 오늘 내내 그렇게 그 주둥아리 나불댔겠나 마는"이라고 했다. 이어 "나름 유명정치인들, 뱃지 달고 정치평론가인양 당신들이 유명 정치인 되고 뱃지 단 것, 스스로 잘나서? 택도 아닌 소리. 영남 와서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살아나면 인정해줄게요. 잘난 주둥아리 나불대는 당신들"이라며 "그렇게 나불대며 찢고 까부는 당신들은 이렇게 될 동안 도대체 뭐했는데"라고 했다. 다음 날인 6월 3일에는 페이스북에 '이제 끝난 선거-당내 바퀴벌레
양궁 국가대표 출신 안산 선수가 일본풍 음식점주 등에 대해 ‘매국노’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채 무심코 올린 게시물이 큰 실망과 피해를 드리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며 19일 사과했다. 안 선수는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스페샬나잇트 대표님, 점주분들, 관련 외식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체 대표님을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자 했지만 일정상 대표님을 대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후에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대표님께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겠다”고 했다. 안 선수는 “17살부터 양궁 국가대표 선수로 생활하며 국가대표와 대한민국에 대한 큰 자부심이 있었다”며 “오랜 기간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동하며 태극기를 가장 높은 곳에 올리고자 노력해왔던 지난 국가대표 활동 당시에는 매 순간에 있어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이후 공인으로서의 긴장감을 놓치게 되었고 특정 매장이나 개인을 비하하고자 할 의도는 절대 아니었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저의 언행으로 관련 외식업을 생업에서 고군분투하는 모든 분들이 받았을 피해와 마음의 상처는 헤아릴 수
미국 하원이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기반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하원은 이날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본회의를 열고,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틱톡 운영사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6개월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앱 유통을 금지하는 법안, 즉 ‘외국의 적이 통제하는 앱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틱톡 금지법안)’을 찬성 352표 대 반대 65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들 가운데 197명이 찬성했고, 15명이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155명이 찬성했고, 50명이 반대했다. ●틱톡 금지법, 어떤 법안인가? 법안은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가 6개월(165일) 이내에 틱톡 또는 최소 틱톡의 미국 사업을 외국 적대국과 관련 없는 회사에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앱스토어나 웹호스팅업체가 미국 내에서 틱톡 앱을 배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하원의 이날 결정은 최근 인터넷 기반 차량과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등 중국과 관련한 미국의 국가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일련의 움직임 중 하나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
‘회칼 테러 협박’ 발언으로 논란이 된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0일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황 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했다. 황 수석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MBC 기자를 향해 “MBC는 잘 들어. 내가 정보사령부(정보사) 나왔는데 1988년에 경제신문 기자가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허벅지에 칼 두 방이 찔렸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황 수석이 말한 테러 사건은 노태우 정권 초기인 1988년 '중앙경제' 사회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고(故) 오홍근 기자가 '월간중앙' 8월호에 '청산해야 할 군사문화'라는 칼럼을 게재한 뒤 군 비판에 앙심을 품은 정보사 소속 군인 4명에게 테러를 당한 사건이다. 황 수석의 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언론계와 유족들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황 수석의 사퇴를 요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기자 출신으로서 황 수석 말의 무게와 중함을 여전히 두려워한다면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한다"며 "그가 그런 판단에 주저한다면 시민사회수석이라는 이름과 품격에 걸맞는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