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흥 경기대 명예교수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크립토 3법’(스테이블코인 규제법,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법, 연방정부 CBDC 반대법)에 대해 “한국 기업들에게는 규제 명확성이라는 기반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27일 밝혔다. 김 명예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크립토 3법은 규제 변화를 넘어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트래블룰, 한국은행의 프로젝트 한강 등 한국만의 강력한 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명예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미국 국채를 담보로 발행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달러 시스템의 화폐 단위로 기능을 하고, 이는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도 미 달러 통화 질서의 지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격상하며 금과 유사한 가치저장 자산으로 제도
오정근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가 최근 떠오르고 있는 암호자산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디지털금융 허브로 도약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오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새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 세미나’ 개회사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고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활성화하는 등 디지털자산 육성정책에 힘입어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에 발맞추어 그동안 암호화폐를 ‘돌덩이’라고 비난하며 억눌러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도 디지털자산 육성법을 제안하는 등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암호화자산 산업과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라며 “전통금융에서 선진국 수준의 실물경제와는 달리 많이 낙후 되어 있지만, 디지털시대에 미국의 스테이블코인과 중국의 CBDC(중앙은행디지털통화) 디지털화폐 패권 경쟁 속에서는 이를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안화 CBDC 역내 확산으로 한국에서 통화대체 현상이 발생해 통화정책의 유효성에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한다”면서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
인지적 편안함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쉽고 빠르게 받아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정보가 이해하기 쉽거나 익숙하게 느껴질수록 비판적 검토 없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인지적 편안함(cognitive ease)은 어떤 정보가 처리하기 쉽거나 이미 익숙한 형태일 때 느끼는 심리적 만족감을 의미한다. 복잡한 정보보다 단순하거나 반복되는 생각, 친숙한 표현이 더 큰 인지적 편안함을 유발한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룸살롱 접대부였다는 가짜뉴스는 이 정보를 수용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고, 김 여사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들은 이 가짜뉴스를 소비하면서 지극히 강한 심리적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는 전혀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인지적 편안함이 높은 뉴스나 정보는 진위 여부에 관계없이 더 쉽게 믿게 만든다. 반대로, 인지적 불편함(정보가 낯설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상태)은 사람들이 좀 더 비판적으로 정보를 분석하도록 유도한다. 연구에 따르면 게으른 사고나 직관적인 판단이 인지적 편안함을 높여 가짜뉴스 수용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인지적 편안함은 확증편향(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를 더 쉽게 받아들이는 현상)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가 26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열린 '2025년 제4회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 시상식에서 '환경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정책학회가 지난 2022년부터 주최하는 한국 ESG 혁신정책 대상은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활동을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둔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가스공사는 이번에 ▲친환경·고효율 LNG 설비 전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체계적인 환경 오염원 배출 관리 ▲생물 다양성 확대 및 환경 보전 활동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천연가스 산업 선도 등에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가스공사는 국내 최고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 영향 최소화와 기후 변화 완화를 위한 친환경 경영을 꾸준히 펼쳐 왔다. 또한, 가스공사는 환경 부문뿐만 아니라 공기업 최초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 도입,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해외 판로 확대 지원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 나가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탄소중립 체계 구축 및 환경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네이버 6개 자회사 노조 등이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법이 아직 공포가 되지 않았음에도, 기업에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시위 천국이 될 모습이 법안 통과 하루만에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매일경제는 “일자리 감소에 베팅하며 로봇주들이 급등한 ‘웃픈’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도 전에 노조 실력 행사 시작됐다>는 사설을 통해 “노동 관련법 일부를 개정한 일명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기업에 대한 노동계의 압박이 시작되고 있다”며 “고소고발 등 실력 행사로 원청업체를 압박해 협상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설은 “현대제철 외에도 네이버 7개 자회사 노조가 같은 날 네이버에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발전소 비정규직 노조도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고용 안정을 요구하는 총파업 대회를 연다”며 “기업이 법 개정을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몰아쳐 기세를 잡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HD현대중공업의 1차 협력사만 2
MBC 뉴스데스크가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킨 이춘석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시의원의 성추행 비위는 크게 부각해 편파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뉴스데스크는 <‘성추행’ 제명 또 부결...두 번 감싼 대전시의회> 리포트에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강제 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시의회의 제명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부결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전 시의회 의원 21명 중 17명이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피소 직후 국힘을 탈당해 무소속인 상태입니다”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이 성추행 시의원을 비호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보도였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지난 15일, 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는 ‘이춘석 의원’ 또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라고만 반복했을 뿐 민주당 소속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송활섭 무소속 시의원
삼양식품이 자사의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먹고 위궤양에 걸려 거액의 승소를 받았다고 주장한 해외 인플루언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약 10만 팔로워를 가진 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지난 2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3개의 영상을 업로드 했다. 해당 영상은 각각 “법원 문서는 다음 주에 공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는 상태”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박이 금지되기까지 8일” “캐나다와 미국에서 불닥을 고소하여 1500만 달러를 획득한 지 1일째 되는 날” 등의 내용이다. 앞서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으로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에 입원한 사진을 게재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삼양식품 관계자는 26일 해당 영상과 관련해 “최근 일부 SNS 게시물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라며 “북미에서 삼양식품을 상대로 한 소 제기·재판 진행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으나, 국내 주요 언론을 통해 관련 내용이 확산되면서 삼양식품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SNS 게시자의 불손한 의도를 간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적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조국 전 혁신당 대표 부부의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왜곡·축소하며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로 광복절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 “우선 저도 여론조사를 봤다. 반반 나온 조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라며 “주로 보수 지지자들께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그거는 주로 이 진영에 대한 찬반. ‘누구를 지지하냐’ ‘어느 쪽 편이냐’는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소위 봉사 표창장 하나로 부인은 4년, 본인은 2년, 또 자녀는 의사면허를 반납하고 고졸이 되는 이런 결과 자체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도 너무 과잉이었다는 공감대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이 조사 자체가 너무 단순하게 진영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서 원내대표의 조
MBC 뉴스데스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임을 압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보도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방송 분량에 있어서도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의 입장을 압도적으로 많이 편성했고, 이진숙 위원장을 ‘걸림돌’이라고 못박았다. 지난 20일 뉴스데스크는 <‘방송 3법’ 걸림돌 이진숙...“알박기 이제 그만”>이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국회 과방위가 소집됐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의 난타전이 벌어졌고, 여당은 아예 방통위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의 경우 박정훈 의원과 이진숙 위원장의 질의응답을 12초만 짧게 보여주고, 민주당의 경우 이훈기·노종면·김우영 의원이 이진숙 위원장을 질타하는 모습을 연이어 총 42초 동안 방송했다”며 “최소한의 양적 공정성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리포트 제목 <‘방송 3법’ 걸림돌 이진숙...“알박기 이제 그만”>
더불어민주당이 2차 상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투표로 종결 후 통과시키자, 언론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일경제는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중앙일보도 “말과 달리 기업을 잡기만 하는 정부와 여당의 강심장에 놀라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계기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경영진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한다면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고, 경향신문은 “자본주의 도약을 위한 민생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매일경제는 26일 <이번엔 '더 센 상법' 국회 통과 … 불가피해진 배임죄 폐지>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기업 옥죄기 입법 폭주가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역동성은 꺾이고, '코리아 엑소더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며 “주주 권익 보호라는 명분 아래 쏟아지는 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을 잠식하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커지는 이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이미 3%룰에 묶여 있는 대주주가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통제하기 어렵게 된다. 외국계 자본이나 행동주의 펀드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