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피의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사진)가 1심 선고를 앞두고 “검찰청사에서 이재명 대표를 엮으려 연어와 술을 먹으며 사실상 세미나를 했다”고 4일 주장한 데 이어 수원지검이 “100% 허위”라며 반박하고 나서면서 ‘가짜뉴스’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사건조작 특별대책반(대책반)’을 19일 설치했고, 하루 전날엔 수원지방검찰청과 수원구치소,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하여 “수원지검은 진술 조작 모의 의혹 수사의 주체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고 대검찰청의 감찰을 촉구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검찰의 진술 회유’ 가짜뉴스 논란에 팔 걷고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북한에 100만~200만 달러를 보내고 계약서를 쓰는 등 일이 잘되는 것 같다. 2020년 초 방북이 성사될 것 같다’고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되던 9월엔 자필 진술서에서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기소 등 지속적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는 18일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관계자 징계’와 ‘경고’를 의결했고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서는 ‘경고’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 이날 선방위에 올라온 6건의 안건 중 5건이 MBC 프로그램이다. 선방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 2월 5일, 6일, 22일 방송에 대해서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최은순 씨가 3·1절 가석방 대상자가 아님에도 ‘최 씨가 대상자 명단에 포함이 됐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으며 정부가 말을 바꾼 것처럼 프레임을 씌웠다는 지적과 리포트를 통해 방심위의 해당 영상의 차단 대상 22건 가운데 21건이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이라는 제목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모든 건이 제목에 ‘가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았다. MBC 측은 의견진술에서 “방송심의위원회(방심위)와 선방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모녀에 대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MBC 측은 윤 대통령에 관한 ‘가짜 영상’에 대해서는 “해당
22대 총선에서 여권이 참패한 주요 이유가 야권이 주장한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물가 등 민생 현안’ 때문이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4·10 총선 후인 지난 15~17일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해 18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때 가장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물가 등 민생 현안(30%)’이 1순위로 꼽혔다. 정부 여당 심판(20%)은 2위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둔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여야의 정쟁보다는 역시 피부로 와닿는 민생 경제라는 것을 새삼 확인해 준 결과”라고 했다. 유권자 투표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요인으로는 ‘막말 등 후보자 논란(11%)’과 ‘야당 심판(10%)’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성상납’ 등 막말 논란이 역대 선거에서처럼 유권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정치권에서 여권의 선거 참패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의대 정원 증원(8%)과 호주 대사 논란(5%) 등은 한 자릿수 응답에 그쳤다. 공천 파동이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은 2%에
동아일보와 매일경제는 18일 신문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수령한 28억 원의 선거보조금 중 남은 돈도 국고가 아닌 양대 정당에 넘어가게 된다고 비판했다. 해당 사설의 댓글에도 “정당과 정치인이 꼼수로 나랏돈을 빼먹었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날 28억 받고 총선 끝나자 母당으로… 다신 없어야 할 위성정당>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갓 창당한 위성정당들도 원내 의석이 있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받았다. 양당의 ‘의원 꿔주기’가 없었다면 받을 수 없었던 돈”이라며 “하나의 당을 둘로 쪼개 다른 당으로 갈 국민 세금을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위성정당으로 다양성 실현, 승자독식 구조 개선 같은 준연동형 비례제의 긍정적 효과는 무력화됐다”며 “이번 총선을 끝으로 정치 발전에 역행하는 위성정당의 출현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도 같은 날 <보조금 28억 꿀꺽하고 사라진 위성정당, 이 정도면 혈세 탈취> 사설을 통해 “두 위성정당 모두 선거보조금으로 28억원씩 받고 창당 2개월도 안돼 사라지게 됐다. 속칭 '먹튀'가 따로 없다”며 “국민의미래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만찬 회동을 한 사실이 18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사의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 인선을 두고 숙고를 이어가는 와중에 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을 지낸 홍 시장과의 만남이 이뤄진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틀 전 서울 모처에서 홍 시장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향후 국정 기조 등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홍 시장으로부터 국무총리나 비서실장 인선 등에 관한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이후 국정 쇄신을 위한 인적 개편 방침을 밝혔다. 홍 시장은 여권 일각에서 국무총리 후보로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특정 자리를 제안하기 위해 이번 회동을 마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일주일이 지났지만, 윤 대통령의 인선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날엔 야권 인사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1950년 6·25 전쟁을 전후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종교인 1700여 명이 학살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이날 “1952년 공보처 통계국이 작성한 ‘6·25사변 피살자 명부’와 교회·교단 기록을 토대로 인민군 등에 의해 희생된 종교인 1700여 명의 명단을 파악했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지방 좌익과 북한군 등 적대세력에 의한 전북 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을 진실규명 결정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진실화해위는 1950년 7∼11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의 24개 교회에서 104명이 살해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60명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직후 북한군이 퇴각하던 9월 28일 무렵 희생됐다. 교회 직급별로는 일반 교인이 54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사(23명), 장로(15명), 목사·전도사(6명) 순이었다. 군산 지역 학살 규모가 28명으로 가장 컸다. 희생자 중에는 ‘국내 제1호 변호사’인 홍재기 변호사와 윤석구·백형남 제헌 국회의원 2명도 포함됐다. 특히 정읍에서는 빨치산이 교회와 교인의 집을 불태우고 불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대해 엿새 만인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를 통해 약 12분간 총선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언론 매체들은 윤 대통령의 일방통행적인 태도와 불통 등에 대해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라’ ‘분명한 사과가 없었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조선일보는 17일 <국민 앞 아니라 비공개 자리서 “죄송” 말했다는 대통령>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민을 직접 설득하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고 “오만과 불통에서 벗어나 낮은 자세로 이해를 구하고 대화 정치에 나서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윤 대통령은 총선 민의를 제대로 깨닫고 있나> 사설에서는 “총선에서 정권심판론의 쓰나미가 여당을 덮친 것은 누가 뭐래도 윤 대통령 본인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이 결정적 요인”이라며 “거대 야당에 대한 메시지가 빠진 것도 아쉽다. 정말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부터 행동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도 <尹 대통령, 총선 민의와 정치 현실 제대로 읽고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당장 절실한 소통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도 다시 추진한다고 한다. 총선 압승을 발판삼아 ‘특검 정국’으로 윤석열 정부를 몰아붙이는 형국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윤석열 대통령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로 그 칼끝은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사단장 처벌을 함부로 해선 안된다”고 질책해 수사 보고서가 바뀌었다는 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의 주장이다. 이 주장의 사실 관계도 밝혀지지 않았고, 군인 사망 사건은 민간 수사 기관이 맡도록 돼 있는데 외압이 가능한지,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도 진전되지 않고 있어 ‘채상병 특검은 아직 순서 안 지킨 반칙’(동아일보 송평인 칼럼)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좌파 야권에게 이런 지적이 눈에 보일 리 없다. 좌파 야권이 노리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보다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자진 하야)과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이기 때문이다. 총선에서 압승하자마자 맨 먼저 ‘채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가 그것이다. 당장 이번 주말(2
TV조선과 YTN이 17일 아침 대통령실이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각각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나 대통령실이 곧장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해 일단락됐다. 하지만 관련 기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파괴의 트로이 목마였다”는 등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TV조선과 YTN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인석 쇄신’ 카드로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인 박 전 장관과 양 전 원장이 국무총리와 비서실장으로 유력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TV조선에 따르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와의 통화에서 "4선 의원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여의도 정치와 행정에 밝은 게 강점"이라며 "민주당 출신의 여성 국무총리라는 상징성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 전 원장에 대해선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야당과의 협치를 이룰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해당 보도의 댓글에는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던 김어준의 말이 맞았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세작이었다” “기사 제목을 보고 아직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6일 자당 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석 탑승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조 대표가 이달 초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 2일 오후 20시 50분 김포에서 출발한 제주행 비행기 편명과 함께 "이 비행기의 비즈니스석에 탄 사람은 누굴까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내로남불의_GOAT"라는 태그도 달았다. 'GOAT'(Greatest of All Time)는 특정 분야 역사상 최고 인물을 뜻하는 약어다. 또한 김 의원은 이 게시물에 조국혁신당의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 기사를 캡처한 사진도 함께 올렸다. 조 대표가 지난 3일 열린 제76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2일 오후에 탄 제주행 비행기 좌석이 비즈니스석이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석을 이용한 조 대표가 국내선 비즈니스석 탑승 금지 결의를 주도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자당 국회의원들의 국회 회기 중 골프,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공항 의전실 이용,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등을 금지하기로 결의했다. 또 부동산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