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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영수회담, 사전 의제 조율·합의 필요없는 자유 형식이어야”

대통령실은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 개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놓고 이날 2차 실무 협의가 열렸지만, 양측 입장 차로 회담 일정 등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이나 각종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해 어느 정도 결론을 내놓은 상태에서 영수회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2차회동을 했다. 저희는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사전 의제 조율이나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최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야당대표 만남은 시급한 민생과제를 포함한 국정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무슨 이야기든 들을 수 있다는 입장 이미 밝혔고, 이 대표 또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 가감없이
- 양연희 기자
- 2024-04-25 17:23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미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23일(현지시간)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진행한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까지 고려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며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 중·러는 핵을 현대화했고, 북한과 이란도 핵능력을 보유했다. 우리를 위협하는 자들이 전혀 지키지 않는 규범을 우리만 지키기 위해 ‘벌’을 받을 순 없다. 오히려 뒤처진 핵균형을 위해 핵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콜비 전 부차관보는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강경한 대(對)중국 노선을 핵심으로 한 국방전략문서(NDS)의 기안을 주도한 인물이다. 22일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그가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일 대사와 함께 트럼프 2기 국가안보보좌관 인선의 ‘최종 2배수’에 들었다고 보도했다. 또한 그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목표로 하는 한·미 간 핵협의그룹(
- 양연희 기자
- 2024-04-25 14:40
대통령실 "회담 진정성 있나"…민주당 강경론에 尹-李 만남, 다음주로 늦춰질 듯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 회담이 의제 선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임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회담 전 실무 협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잇어야 한다”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요구해야 한다” 등 회담 전부터 기세잡기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기로 했다.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틀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협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로 전망됐던 영수 회담이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가 요구하는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에 대해선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듣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 양연희 기자
- 2024-04-25 14:20
국회의장 중립성 부정하는 민주당 후보자들에 “전례 없는 일” 비판 기사 이어져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부정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이 대표의 뜻대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점을 노골적으로 밝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고 경향신문도 “대놓고 정파 대리인을 자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당선된 뒤에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여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으로 국회를 운영하라는 취지다. 동아일보는 25일 <“민주당 승리 깔아줘야” 대놓고 중립 무시하는 의장 후보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22대 의장 후보가 되겠다는 민주당 인사들은 입법부의 수장이 될 경우 여야 간, 정부-국회 간에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점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출신이 의장을 맡았지만 여야가 첨예하게 맞선 사안에 대해선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기사는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구도 속에 다수의 힘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간에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며 ”의장이 일방적으로 출신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르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회에서 타협과 양보는 설 자리를 잃게 될
- 심민섭 기자
- 2024-04-25 13:02
“정부·여당, 정체성과 소명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다음 선거 패배 막을 수 있다”...김대호 소장 주관 토론회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자유기업원에서 '윤석열정부와 근대화세력의 미래' 출판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김 소장이 저자 발제를 했으며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와 오진영 작가, 최범 문화평론가, 김윤 광주 서구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토론에 나섰다. 김대호 소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성패는 올라야 할 무수히 많은 산(시대적 요구 내지 해결해야 할 과제) 중에서 주체적 역량과 객관적 정세를 면밀히 타산하여 오르기로 결단한 산(대통령 프로젝트)을 잘 선정하는데 달려 있다”며 “동원 가능한 정치적 자원을 집중하여 실제 성과를 내는데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수히 많은 산 중에서 어떤 산을 올라야 할 것인지는 정책전문가, 관료 등이 아닌 정치가나 경세가(국정운영플랫폼 기본설계자)의 고유한 관심·책임 영역”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이 일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며 이를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조직도 없다”고 했다. 김 소장은 “정당 내러티브의 핵심은 민주당과 국힘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의 소명이 무엇인지다. 이는 4.10 총선 참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1987년 이후 야당(민
- 심민섭 기자
- 2024-04-24 17:59
민주당 당선자·윤미향, 지난 주말 ‘尹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참가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선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대회에 공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와 세종대로 인근에서 개최된 제86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겸 4월 전국집중 촛불집회’는 총선 승리를 자축하면서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22대 총선이 끝난 후 처음 열린 반정부 집회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한창민 당선인(경기 용인병),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근황을 공개했다. 윤 의원은 ‘김복동의 희망 부스’를 설치했다며 “오늘은 전국 각 지역에서 서울로 집결하여 진행하는 촛불집회. 김복동의희망 부스에도 전국 각지에서 오신 촛불시민들이 찾아와 주셨다”고 했다. 이어 “최근에 한국 법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정부는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이미 끝난 2015한일합의로 해결되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 운운할 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손놓고 있는 상황. 그래서 촛불시민들
- 양연희 기자
- 2024-04-24 16:50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 FT 경고에… 세계일보 ‘포퓰리즘 폭주 멈춰야 할 때’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 ‘한국의 경제 기적은 끝났나’라는 기획 기사를 통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이제 빚을 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폭주는 멈춰야 할 때’(세계일보), ‘노동·교육·연금·규제개혁은 반드시 넘어야할 산'(조선일보) 등의 우려 섞인 평가를 내렸다. FT는 한국 경제 위기론의 원인으로 “값싼 에너지, 노동력에 의존한 한국식 국가 주도 성장 모델이 한계에 봉착했다”고 분석했고,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대기업 3세 경영자들의 ‘현실 안주’ 등을 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FT는 한국경제의 역동성을 위해 각종 개혁이 필요하지만 “좌파가 장악한 입법부와 인기 없는 보수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로 정치 리더십이 분열돼 2027년 대통령 선거까지 3년 이상 교착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24일 <만성 질환에 정치 장애, “한국 경제 기적은 끝났다”>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교육·노동·연금·규제 개혁은 경제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세대의 역동성을 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밝혔으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낡은 생각과
- 권구혁 기자
- 2024-04-24 14:33
북한 “전쟁도발 벌이는 윤석열 기어이 탄핵시켜야”

북한의 관영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지난 주말 서울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대해 보도하면서 남한에서 ‘전쟁도박을 벌이고 있는 윤석열을 기어이 탄핵시켜야 한다’ ‘윤석열에게 최후의 일격 가하자’는 주장이 격렬하게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외세에 추종하여 침략전쟁연습, 파쑈독재와 살인악정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는 윤석열괴뢰를 기어이 탄핵시키기 위한 대중적인 초불항쟁이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일 서울 중구 태평로와 세종대로 인근에서 개최된 제86차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 겸 4월 전국집중 촛불집회’는 총선 승리를 자축하며 윤 대통령 조기 탄핵의 결의를 다지는 집회였다. 통신은 “‘3년은 지옥이다, 탄핵만이 살길이다!’라는 주제로 열린 집회에 각지에서 모여든 수많은 군중이 참가하였다”며 “‘국민이 명령한다! 기세높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초불은 이미 타올랐다! 방방곡곡 초불을 밝혀 윤석열적페세력 불태우자!’ 등의 함성높이 참가자들은 민중의 엄정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친미, 친일굴종으로 전쟁위기, 안보위기, 민생파탄, 파쑈탄압행위만을 일삼고있는 윤석열일당의 만고죄악을 성토하였다”고 전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4-24 14:04
이원석 검찰총장, “’검찰청사 내 술판 회유’ 이화영 주장은 부패 범죄자의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술판 회유’를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중대 부패 범죄자의 사법시스템 붕괴 시도”라고 비판했다. 창원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이날 기자들과의 만난 자리에서 “지난 1년 7개월간 재판을 받으면서 주장하지 않던 내용을 재판이 종결되는 4월 4일에 했다”라며 “중대한 부패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 전 부지사가 음주 시점, 장소, 음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는 점에 대해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당에서 이 전 부지사 진술만 믿고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며 “다시는 법원과 검찰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거나 공격하거나 흔들어대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100% 진실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그렇다면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 사실을 말한 진술도 100% 진실인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며 “거짓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꾸며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서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 심민섭 기자
- 2024-04-24 11:5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MBC 공수처 민주당이 '삼각 협업?'...MBC 노조 지적

MBC ‘뉴스데스크’가 2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고 단독 톱 기사로 보도한 데 대해 MBC 노조는 23일 ‘노조 공감터’에서 “MBC 보도국, 공수처와 여론몰이 공조하나?”라며 MBC와 공수처의 협업 의혹을 제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2일 국방부가 작년에 채상병 수사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할 당시 이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 내역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수색한지 석달이 지났는데, 주요 인사를 불러 조사했다는 소식은 아직이다’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이 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이 통화에 대해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MBC 노조는 이에대해 “MBC는 공수처가 국방부를 압수 수색한 직후, 즉 석 달 전에 이미 이 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이시원 비서관의 반응을 취재해온 것”이라며 “MBC는 어떻게 압수수색 직후 통화내역을 확보했나?”고 물었다. MBC 노조는 ‘뉴스데스크’는 1월30일, 2월 2일, 3월 6일 등 방송에서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지 않고는 보도할 수 없는 내용을 잇달아 전한 데 이어 2
- 심민섭 기자
- 2024-04-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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