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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대이변… 尹대통령 탄핵 인용 46.7% vs 기각 47.1% [미디어리서치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연령대별로 30대에서 ‘기각’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54.8%)을 차지해 젊은 세대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높음을 다시 입증했다. 20대에서도 ‘기각’ 응답률은 49.6%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 송원근 기자
- 2025-01-22 15:37
[사설 pick] 野, 지역화폐법 재추진… 조선 "세금 13조원으로 이재명 선거운동"

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법 입법 등을 당론으로 재발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시절 시행한 대표적 사업이지만 효과를 장담할 수 없고 재정이 안 좋은 상황에서 무책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선거운동”이라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영세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22일 <또 국민 세금 13조원으로 이 대표 선거운동 하려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특정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해당 지역 골목 상권은 매출이 늘 수 있지만, 인근 지자체 자영업자 매출은 줄어 ‘제로섬 게임’이 될 수 있다”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모든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전했다. 사설은 “그런데도 민주당이 ‘지역화폐로 전 국민 25만원 재난지원금 지급’을 고집하는 이유는 정책 효과보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현금 살포’ 카드로 활용하려는 저의가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 심민섭 기자
- 2025-01-22 12:04
尹대통령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 아니라 팩트체크 차원”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주장은 음모론이 아니다”라면서도 “선거를 믿을 수 없다는 게 아니라 논란을 팩트체크 해보자는 취지”란 뜻으로 말했다. 이날 자신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이 끝나갈 무렵 발언 기회를 직접 요청하고 “(청구인 대리인단이)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화하신 거라고, 사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2023년 10월 국가정보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이 가동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거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라는 차원이었단 점을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12.3 계엄 당시 ‘국회의원을 끌어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6:47
KBS·EBS 수신료 통합 징수법, 다시 국회로… 최 대행,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개정안은 KBS와 EBS의 수신료를 예전처럼 전기요금과 결합해 징수한다는 내용인데, 이들 방송사는 재의요구에 즉각 반발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국가범죄 시효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KBS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방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6:03
지지율 추락에 민주당 파열음… 임종석 “이재명으로 국민 신뢰 얻을 수 있나”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후,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나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생긴 균열이 표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전 비서실장은 21일 페이스북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임 전 실장은 “대통령제에서 나쁜 대통령을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하고 체포하고 구속할 수 있는 나라, 아픈 시간이지만 저는 대한민국이 자랑스럽다”며 “위대한 국민이, 특히 우리 청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다”라고 썼다. 최근 2030 연령층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율이 추락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걸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이어 “이제는 민주당,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라며 “우리 안에 원칙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위치를 먼저 탐하고 태도와 언어에 부주의한 사람들이 지지자들의 박수를 받고 행세를 하는 게 참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가볍게 여기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바라보며 당내 민주주의가 숨을 죽인 지금의 민주당은 과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 대표를 직격했
- 송원근 기자
- 2025-01-21 10:24
MBC 뉴스데스크 "왜 우리만 제재하냐" 반발에… "부적절 항변" 방심위, 권고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20일 MBC ‘뉴스데스크’(지난해 11월 22일 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노조 통장도 보겠다”>는 리포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반발했다. 뉴스데스크는 "방심위의 심의가 편파적 표적 심의"라고 보도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었다. MBC 측은 ‘관계자 의견진술’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 진술서를 통해 “많은 방송사에서 노조 회계에 대한 감시와 관련해 보도했다”며 “정부가 직접 노조 회계를 감사하겠다는 것은 현행법에서는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MBC 측은 “당시 SBS도 정부가 법을 고쳐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SBS의 보도를 인용함에 있어 잘못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MBC는 서면 진술과 마찬가지로 SBS와 다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치 방심위가 MBC에만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SBS는 ‘정부가 노조에 감사 결과를 요구할 수는 있다’는 다른 의견을 냈음에도 같은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법정 제재인 ‘주의
- 심민섭 기자
- 2025-01-20 21:55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선고 23일… 복귀 땐 지상파 재허가 착수할 듯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23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지 5개월 만이다.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2024헌나1)의 선고 기일을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탄핵 선고가 가능해진 건 지난달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몫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다. 그전에는 헌법재판소는 6인의 재판관으로만 구성돼 있어 심리는 가능했지만 결정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8인 체제가 성립됨으로써 선고 요건인 '재판관 7인'이 충족됐다. 지난 16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은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마치며 “그동안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할 수 있었지만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재판이 매우 늦어진 점에 대해서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관이 피청구인에게 이처럼 사과를 한 건 이례적이다. 문 권한대행은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며 “만약 거기에 더해 2인
- 심민섭 기자
- 2025-01-20 16:50
“법원 난입 보도한 JTBC, 친이재명 ‘극좌’ 유튜버를 ‘극우’로 조작”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JTBC를 겨냥해 조작 보도 의문을 제기했다. JTBC는 ‘극우 유튜버’가 난입을 부추겼다고 보도했는데, 영상에서 지목된 이 유튜버는 사실 ‘아찔아재’란 극좌 유튜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실제 JTBC는 방송 화면에 ‘아찔아재’란 자막을 달았다. 이상휘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TBC가 서울서부지법 현장을 보도하면서 극좌유튜버를 극우로 보도해 조작 방송 논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JTBC는 19일 어쩔아재라는 유튜버가 시민들을 부추기며 서부지법 건물에 들어갔다고 보도하면서 극우 유튜버가 ‘밀어, 들어가, 들어가’라고 외치는 영상을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며 “하지만 어쩔아재 유튜브는 극우 유튜브가 아니라 구독자 20만 명을 보유한 극좌 유튜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아찔아재가 “2025년 새해 복은 이재명 대통령으로 받으십시오”라고 공지한 글을 제시했다. 이어 “‘젊은 시각’이라는 유튜버가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해당 유튜버는 진입하는 군중에 동참하지 않고 구석에서 촬영만 하고 갔다”며 “경찰은 그 사람만 꼭
- 송원근 기자
- 2025-01-20 15:58
민주당 폭주, 역풍 가시화… 정권 ‘연장론’이 ‘교체론’ 오차 내 추월 [리얼미터]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탄핵 소추 의결 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추세인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는 조사가 나왔다. 게다가 집권 여당에 의한 ‘정권 연장’ 찬성이 야당에 의한 ‘정권 교체’보다 오차 범위 안이지만 더 우위에 있었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6~17일(1월 3주차)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6.5%, 민주당은 3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이 7.5%p 앞선 것인데, 이는 오차 범위(±3.1%p) 밖이다. 이어 조국혁신당(4.2%), 개혁신당(1.9%), 진보당(0.7%) 순이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6.6%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앞선 건 6개월 여만이다. 리얼미터는 “양당 지지도 차이는 지난해 7월 셋째 주 이후 6개월 만에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 지지율은 5주 연속 상승했고, 40% 중반대 회복은 약 11개월만”이라며 “민주당 지지율은 지속해서 하락해 약 5개월 만에 40% 선이 붕괴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1-20 11:06
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 "野 '내란 특검법', 독소조항·위헌 많아"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자체 특별검사법인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17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개별 의원의 도장을 받는 과정에서 소신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서 4명의 도장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의원 108명 중 104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특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현재 관련자들은 다 기소됐다"며 "사실상 다 수사 완료가 됐다.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검을 만든 예시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윤 대통령이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에 조사할 대상이 없다"며 "사실상 특검은 필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며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 심민섭 기자
- 2025-01-1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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