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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감찰 완료… 124건 적발

구로구·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곳서 안전 관리 미흡 사항 적발·조치
안전가시설 설치 및 임시 소방시설 설치 미흡 등 확인
市 "작은 부주의가 인명 피해로… 개선 과제 단계적 추진 예정"

 

서울시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완료한 결과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을 적발해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전감찰은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온 점검의 일환으로, 올해는 구로구와 서초구 관내 공사장 74개소에 감찰을 실시했다.

 

이번 감찰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해체·신축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13일부터 지난달 7일까지 서울시 안전감찰관과 건축·구조·토질 분야 외부 전문가 6명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감찰을 통해 해체·신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 요소를 비롯한 화재·추락 사고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124건의 안전관리 미흡 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가운데 즉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했다. 또한 법령 위반이 확인된 업체와 관계자에 대해서는 벌점 부과 등 엄정한 행정 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안전난간·개구부 등 안전가시설 설치 미흡,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화재 예방 조치 미흡, △흙막이 가시설 시공 관리 미흡 및 계측기 관리 소홀, △품질관리자 미배치 및 품질시험계획 관리 미흡 등이다.

 

시는 이번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조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선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착공신고 또는 허가 조건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해체공사 관계자에 대한 법적 교육 의무 규정이 없어 25개 자치구 중 13개 자치구에서만 착공 전 안전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개선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공사장 안전사고 전파 방식과 수신 대상을 표준화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사고 전파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의 작은 부주의가 곧바로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감찰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은 신속히 개선하고 시·구·공사·공단 간 협업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