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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당장의 성과보단 정례화 이룰 계기 삼아야”

한.중.일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 3국 정부의 오랜 조율 끝에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성사됐다. 일본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에서는 리창 총리가 방한한다.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에 앞서 한.중, 한.일, 중.일 정상회담도 개최돼 양자 현안들도 다루게 된다. 이번 회의에선 지속 가능한 개발과 경제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인적교류 등 6개 분야 협력 방안이 논의되고, 공동선언문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협력 차원을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의제로 다뤄진다. 경향신문은 ‘4년 만의 한·중·일 정상회의, 대중 관계, 라인 사태 길 찾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긴 공백 끝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복원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세 나라는 오랜 역사를 공유하고 서로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으로, 갈등보다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며 “3국 간 인적 교류나 교역의 비중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크고, 갈수록 빈발하는 기후, 환경 재난 등의 대응에도 3국 협력이 필수적이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하지만 이번 회의 결과물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 김한빈 기자
- 2024-05-24 11:34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제안에 "개혁하는 척 위선 멈추길”

추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꼼수 정치"라며 "국민의힘은 미래를 위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 국민 공감 속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갈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이날 <與 연금개혁 납득못할 태도, 그간 개혁 주장 거짓이었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여야가 매년 연금보험료로 내는 돈을 13%로 올리기로 합의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 연금 내는 돈은 1998년 이후 26년 동안 9%에 묶여 있었다"며 "여야가 연금 개혁안에 합의할 경우 국민이 내는 돈은 내년부터 0.5%p씩 8년에 걸쳐 오른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보험료는 나중에 결국 자신이 받을 돈이지만 당장은 나가는 돈이니 이것이 오르는 것을 좋아할 국민은 없다"며 "여야가 국민에게 인기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개혁에 합의한다면 우리 정치사에 남을 좋은 사례가 된다"고 했다.
- 심민섭 기자
- 2024-05-24 11:03
문다혜, 청와대 경호원과 수천만원 돈거래...집 살 때 쓴 정황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태국에서 수천 만원을 들여와 이를 서울에서 집을 사는데 쓴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자금 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2018년 7월 가족과 함께 태국으로 떠난 다혜씨가 이듬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의 다가구주택 한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 태국에서 들여온 자금의 일부가 들어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다혜씨가 태국 현지에서 경호를 맡고 있던 경호처 직원 A씨와 거래한 수천만원의 일부라는 것이다. 당시는 다혜 씨의 전 남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일하면서 가족들이 모두 태국에서 체류 중이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수입이 불안정해 금전적 곤란을 겪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현금을 송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원을 마련하기 위해 당시 남편인 서 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다혜 씨는 태국으로 건너갈 즈음인 2018년 7월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빌라를 5억 1000만원에 팔
- 양연희 기자
- 2024-05-24 10:03
이재명 "연금 개혁 여당 안 수용, 영수 회담 용의" 주장에 국힘 “또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페이스북에서 “정부와 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 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연금 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에도 여전히 자신의 주장만 고집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여야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라도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만큼은 힘을 모으는 것이 정치의 도리이자 책무”라며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안이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며 이 대표 주장에 거들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결
- 김한빈 기자
- 2024-05-23 21:43
우상호, 민주당 내 ‘당원 권리’ 강화 움직임에 “옳지 않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 권리당원을 참여시키자는 당내 주장에 대해 ‘옳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주장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갖고 있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다”며 “당직은 당원, 공직은 민심, 원내직은 국회의원이 뽑는 것”이라며 “그것이 당이 오랫동안 정착해 온 일종의 선출 과정의 룰”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지난 몇십 년간 만들었던 원칙, 오랜 토론은 지키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다만 당원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내 체제가 사실 불비하다"며 "부분적으로 어떤 선거에 ‘당원 투표 비율’ 등을 몇 퍼센트를 더 반영한다는 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당원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당원주권국을 신설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엔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를 만들겠다는 의사는 좋은데, 당원주권국을 만들어놓고 그것 역시 오프라인 중심으로 해버리면 시스템 변화가 아니고 생색내기
- 김한빈 기자
- 2024-05-23 16:29
국민의힘, ‘탄핵’ 거론한 민주당에 “국가 전복 세력 자인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비판하며 ‘탄핵’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에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고 23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협의도 없이 수사 기간도 오래 걸리는 특검을 거부했다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민주당”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야당은 정녕 채상병 사건을 빌미로 탄핵의 길을 가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겠다는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중립성이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의장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 예고 선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권에 다수 의석을 준 건 국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라고 준 것이지 탄핵하라고 준 게 아니다”라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탄핵 사항이 아니라는 걸 민주당
- 심민섭 기자
- 2024-05-23 16:06
[유튜브 아고라] 문재인이 北에 건넨 USB에 3급 기밀 담겨... “이적죄·여적죄” 지적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에 3급(Ⅲ급) 기밀이 담긴 것으로 사법부가 공식 확인함에 따라 유튜브에서는 “자국민들에게도 공개하지 못할 내용을 주적인 북한의 수장에게 건넨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 여론이 22일 주를 이뤘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구주와 변호사(자유통일당 대변인)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1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USB(에 담긴) 내용은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며 “해당 사건 정보가 공개 되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고도의 개연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는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선 패했지만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USB의 기밀성을 간접 확인했다는 데 이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른바 ‘판문점 USB’는 2018년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원자력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그 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모아졌다. <문 전 대통령이 북한에게 건넨 USB 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 관련> 성창경TV는 “국민들에게는 국
- 심민섭 기자
- 2024-05-23 11:57
[신문읽기] ‘고령자 조건부 면허’ 검토, 하루 만에 없던 일로...잇따른 정부 정책 혼선에 비판 쇄도

정부가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을 검토한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하루 만에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다. 해외 직구 물품에 KC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철회한 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는데, 바로 그날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이 20일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자료엔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 능력 평가를 통해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조건부 면허제는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고령자 기준 연령을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지만, 인용한 통계를 보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65세로 잡고 있다. 이날 신문들은 이 같은 소식에 “정부는 최근 해외 제품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한 데 이어 설익은 대책 발표로 계속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며 “국가 정책의 생명은 일관성과 신뢰성이다”고 꼬집었다. 한편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은 고령화 시대에 필요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더 연로한 부모를 부양하는 고령자나 생계형 고령 운전자, 교통 오지에 사는 운전자에 대
- 김한빈 기자
- 2024-05-23 11:32
문다혜,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와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라고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디자이너 딸이자 청와대 행정요원이었던 양모씨,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에 이어 또 다른 청와대 직원과의 석연찮은 돈거래가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이승학)는 다혜씨가 경호처 직원 A씨에게 한화(韓貨)와 태국밧화가 섞인 현금 수천만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 돈이 A씨 계좌에 입금됐다가 출금된 내역을 확보했다. A씨는 다혜씨가 태국에 머문 것으로 알려진 2018~2020년 현지에서 다혜씨 가족을 경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월 A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A씨 계좌의 돈은 주로 국내에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다혜씨 부탁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뒤 입출금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고,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 자금이 당시 다혜씨의 남편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직해 받은
- 양연희 기자
- 2024-05-23 10:40
김정은 초상화, 김일성·김정일과 나란히...‘김정은 초조감 반영’

북한정권이 김정은 우상화 시동을 걸고 있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 북한의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린 것이 최초로 포착됐다. 북한의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이 전날 평양 금수산지구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 참석했다며 다수의 사진을 보도했다. 건물 외벽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선대 지도자들의 초상화와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정은이 둘러본 강의실에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초상화 옆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있었다. 그동안 집과 학교 등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만 게시돼 있었는데 김정은의 초상화가 함께 걸린 것이 이번에 처음 확인된 것이다. 앞서 지난 15일 김정은이 이 학교 현지지도를 보도한 다음날(16일) 조선중앙텔레비전 화면에도 세 사람의 초상화가 얼핏 보였지만 이번처럼 전면적인 공개는 아니었다. 22일 미국의 일간 워싱턴포스트와 일본의 교도통신 등 주요 매체들은 이같은 장면을 비중있게 보도했다. 이 학교에 김정은의 초상화가 내걸린 것은 김정은이 집권 10년을 넘어가면서 선대들과 같은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주고 선대들의 후관에서 벗어나 ‘김정은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외신들은 해석
- 양연희 기자
- 2024-05-2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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