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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중일 공동선언 "비핵화 운운, 엄중한 정치적 도발" 반발

북한은 27일 한중일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발표된 '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이 담긴 것에 반발했다. 이를 자신들의 헌법을 침해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배격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의 일정이 모두 끝난 뒤 발표한 담화에서 "이른바 조선반도(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유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운운하는 공동선언이 발표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외무성은 "'한국'이 주도하는 국제회의 마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 감행됐다"라며 "이를 우리 국가의 자주권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난폭한 내정간섭으로 낙인하며 강력히 규탄배격한다"라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또 "오늘날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논하는 것은 공화국 헌법을 전면 부정하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헌법'을 거듭 언급했는데 이는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 지위와 핵무력 고도화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의 이날 담화 발표는 중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북한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중러 밀착'에 거리를 두면서 한
- 양연희 기자
- 2024-05-27 20:52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하루 앞둔 여야, 국힘 이탈표 놓고 총력전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27일 국민의힘은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야당은 그 이탈표를 끌어 내기 위해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입장 표명을 한 분들 외에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한 분은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사건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을 끌고 들어가 탄핵을 운운하고 장외투쟁으로 끌고 가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키는 건 고인을 위한 길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흡하다면 국민의힘이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호 전 의원은 같은 날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이변이 일어나 통과가 된다면 여권은 무너지고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식물 대통령이 될 것이고 취임 한 달도 안 된 추 원내대표는 사퇴해야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추가적인 이탈표가 나올 것인지에 대한 질문
- 심민섭 기자
- 2024-05-27 16:54
KBS공영노동조합 “민주노총 언론노조, 고성국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압력 중단해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은 KBS 1라디오 ‘전격시사’(매일 오전 7시20분) 진행자인 고성국 아시아투데이 주필의 출근을 방해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압력 행사를 중단하라”고 27일 비판했다. KBS공영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고 씨는 KBS 라디오 스튜디오를 드나들 때마다 민노총 KBS본부 노조원들과 몸싸움을 겪고 있다”며 “노조원들은 스튜디오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고 씨가 나타나면 고성과 길 가로막기, 몸들이 밀기로 공격한다. 고 씨는 피켓에 부딪혀 가며 엘리베이터에 올라탄다”고 전했다. 노조는 “매일 아침 라디오 생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KBS에 오는 외부 인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제대로 된 방송국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민노총 노조원들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의사표현이나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작 자율성을 부르짖던 노조가 자신들 편이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에 압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사내 외의 좌파 세력들이 그의 최근 몇몇 발언을 걸고 넘어지고 있지만 정작 문제 삼아야 할 것은 그동안의 KBS의 편파 방송이지 이를 지적했던 고 씨가 아니
- 심민섭 기자
- 2024-05-27 15:32
[신문읽기] 김진표 의장 연금 개혁안 중 ‘모수개혁’ 처리 제안에 정부,여당 반대 입장 밝히자 비판 여론 일어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연금의 내는 돈과 받는 돈을 조정하는 것)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우선 이번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구조 개혁은 22대 국회의 과제로 넘기자는 주문이다. 국민연금 개혁 과제 중 내는 돈(보험료)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자는데 여야가 합의했고, 받는 돈(소득대체율)도 의견이 거의 접근했으니 내는 돈만이라도 일단 통과시키자는 뜻이다. 김 의장은 “연금 개혁은 ‘채상병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문제라면 연금 개혁안은 별도 본회의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골간이 되는 숫자를 조정하는 작업이다. 여야는 이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평생 소득 대비 나중에 받는 연금의 비율인 소득 대체율에 이견이 남았는데 여당은 당초 40% 현상 유지를 요구하다 44%까지 양보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바꿨고, 50%에서 출발했던 민주당은 45%까지 낮춰 차이가 1%로 좁혀졌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앞서 절충안으로 제시한 받는 돈 44%를 수용하겠다고
- 김한빈 기자
- 2024-05-27 11:41
윤석열 대통령, 라인 사태에 “한일관계와 별개”... 민주당, “백기투항 항복선언”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라인 사태에 대해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26일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시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에서 “양국 간에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행정지도는 한국 기업을 포함한 외국 기업의 일본 투자를 촉진하는 원칙 아래 이해된다”며 “이번 행정지도는 이미 발생한 중대한 보안 유출 사건에서 어디까지나 보안 거버넌스를 재검토해 보라는 요구”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일 정부 간 초기 단계부터 이 문제를 잘 소통하면서 협력해왔고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명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한일 관계와 별개 사안, 잘 관리해야 한다'는 관전평이나 내렸다”며 “네이버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며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윤 대통령은
- 심민섭 기자
- 2024-05-27 11:33
고민정 의원 종부세 폐지 주장에 “분탕질 말고 국힘 가라” 비난 쇄도...고 의원 “건강한 토론 이어져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주장에 당내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당 소속 최민희 당선인이 공개 비판한 데 이어 지지층 비난이 더해지면서 파장이 커지는 분위기다. 고 의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 고 최고위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이 알려진지 이틀이 지났지만 당 안팎에서 비난 여론이 거세다. 25일 고 의원이 지역구 행사에 방문한 뒤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댓글에는 “왕수박(비명계의 멸칭) 탄생 축하” “배신 좀 하지 마라” “탈당하고 국힘으로 가라” “분탕질 하지 마라” “서민 뒤에 서지 말고 부자 앞에 서라” 등 고 의원을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은 24일 페이스북에 "고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부동산, 금융 등 자산 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문구가 적힌 민주당 강령을 게재했다. 최 당선인은 25일에도 고 최고위원을 겨냥해 "보수 언론에 동화된 생각이 표출되면 민주당의 역사에 대한 가벼운 접근으로 여겨져 머릿속에 오래 남아 있는다"고 날을 세웠다. 친명 성향 유튜버인 김용민 씨도 페이스북에 “고민정
- 김한빈 기자
- 2024-05-26 17:28
이재명 "여당이 제시한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4% 전적 수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 임기를 나흘 남긴 25일 연금개혁 관련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우리 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 핵심 쟁점인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관련, 여당이 마지막으로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으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같은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제안이다. 그간 민주당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이견이 있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국민의힘은 스스로 제시한 44%를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했으니 이제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다시 한 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며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협의하고 이번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
- 양연희 기자
- 2024-05-25 15:18
"한중일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 비핵화는 공통 목표'"

한국과 일본, 중국이 27일 서울에서 여는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공동선언 초안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의 공통 목표'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 초안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대화와 외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선언 초안에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염두에 두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유지는 우리의 공통 이익이자 책임'이라는 문구가 들어갔고,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등의 즉각적 해결 촉구를 공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따르면 한중일 3국은 국제질서와 관련해서는 '힘 또는 위압에 따른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국제법과 국가 간 합의에 기초한 의무 준수 중요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초안은 경제협력과 무역 분야에서 규범에 근거해 개방적이고 공정한 국제 경제질서 유지·강화에 공동 책임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지난 2022년 7천700억 달러(약 1천조원)였던 한중일 3국 간 무역량을 수년 뒤에 1조 달러(약 1조370조원)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 양연희 기자
- 2024-05-25 13:18
고민정 “종부세 폐지해야”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잘못"...신동아 인터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하자고 공개 제안했다.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집을 갖고 싶은 마음을 욕망으로 치부해 버린 건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고 최고위원은 24일 출간된 신동아(6월호)와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이념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어야 하고 민주당도 용기가 필요하다”며 "우리(민주당)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저는 대표적으로 종부세(종합부동산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 인터뷰가 공개되기 전인 5월 1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거주 1주택 종부세 폐지’를 제안했다가 당내에서 논란이 일자 다음날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라며 한발 물러섰다. 고 최고위원은 ‘종부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의 기본 성향이나 정치 노선을 보면, ‘종부세 9억 원’을 깨뜨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유권자를 만나본 뒤엔 종부세를 유지할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세수를 늘리는 목적에서라면 종부세가 아닌 다른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 김한빈 기자
- 2024-05-24 16:22
국민 51%, 민주당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 국민 과반이 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1%, '모른다'는 의견이 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의 경우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43%,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로 집계됐다. 광주·전라 지역에서 57%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으며 대구·경북 지역에서 65%로 가장 높은 수준의 반대율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18세~29세, 40~50대가 각각 45%, 51%의 찬성 응답을 보인 것을 제외하면 전 연령대 구간에서 모두 지급 반대 응답 비율이 찬성 응답을 웃돌았다. 세부적으론 30대의 응답자의 56%, 60대 응답자의 61%, 70대 이상 응답자의 58%가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돼선 안 된다고 응답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들 중 68%의 인원이 민생회복지원금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5-2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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