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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명숙에 대한 ‘국정권 불법사찰’ 국가 책임 있지만 시효 만료”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국가정보원의 사찰 행위’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국정원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시효가 지나 국가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01민사단독 김효연 판사는 24일 한 전 총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공무원들의 사찰행위 중 가장 늦은 행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그 불법행위 시점은 2012년 5월 7일"이라며 "이 사건 소송은 2021년 4월 21일에 제기됐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했다"고 설명했다.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 한 전 총리 측은 “특수한 경우로 보고 소멸시효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개별 사안마다 소멸시효를 적용할지 여부와 그 충족 여부를 달리 판단한다면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금전배상을
- 심민섭 기자
- 2024-05-29 11:08
정찰위성 실패한 북한, ‘대변’ 풍선 남한으로 살포

합동참모본부가 28일 “북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를 식별했다”며 “국민들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미상물체 식별시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를 바란다”고 했다. 현재 북한이 남쪽을 향해 살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풍선이 100여개 정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군 당국에 따르면 우리 군은 북한이 경기·강원 등 접적지역에 살포한 대남 오물풍선을 100개 이상 발견했다. 아직 발견못한 풍선이 있을 수 있어 갯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군은 경찰과 함께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고 있다. 풍선에는 쓰레기와 함께 분변 등으로 추정되는 가루도 함께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남전단(삐라)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돼 현재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휴지장과 오물짝을 살포하겠다’며 대남전단 살포를 시사했다. 한·미의 공중 및 해상 정찰, 일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에 대해 맞대응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국경지역에서의 빈번한 삐라와 오물살포행위에 대하여서도 역시 맞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지역과 종심지역에 살포될 것”이라며 “이를 수거하는 데 어떤 공력이 드
- 양연희 기자
- 2024-05-29 09:55
우상호 의원, 양문석 막말에 “선거 도와달라고 할 땐 ‘형님’ 하더니”...한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문석 당선인이 자신을 향해 "맛이 간 586"이라고 막말한 데 대해 “선거 유세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는 ‘형님’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며 개탄했다. 양 당선인은 최근 우 의원이 당원권 강화(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출 참여 등)에 반대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이라며 막말로 비난했다. 앞서 양 당선인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심을 반영하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주장에 동조해 '의원 50%, 당원 50% 룰'까지 제안하며 적극 지지했다. 하지만 우 의원이 당원권 강화 취지엔 공감하지만 원내직은 의원들이 뽑는 게 맞다고 반대하자 양 당선인이 발끈한 것이다. 양 당선인은 25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구태정치~맛이 간 우상호 따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맛이 간 기득권, 맛이 간 586, 그중 우상호 따위가, 시대정신이 20년 전 기준으로 멈춰 산 작자들이 민주당 전통 운운하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는 국회의원 몫이라고 우겨대며 또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구태정치질은 좀 지겹다"며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우 의원은 28
- 김한빈 기자
- 2024-05-28 17:42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부결...국힘 찬성파 5명 빼고 추가 이탈 없어...야권서도 5명 이탈 추측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여당 입장에서는 표 단속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이 5명(안철수·유의동·김웅·최재형·김근태)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추가 '이탈표'는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날 투표 결과를 보면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294명에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해당 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는 196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17표가 부족했다. 여권 성향 의석수가 115석(국민의힘 113석+하영제 무소속 의원+황보승희 자유통일당 의원)이고, 여기서 공개 찬성표 5표를 제외하면 반대표는 110표가 나와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오히려 야당에서 이탈표가 5표(반대 1표, 무효 4표) 나왔을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아니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선언한 여당 의원 가운데 마음을 바꾼 의원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의 이탈표는 더 늘어나게 된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방어가 잘 된
- 관리자 기자
- 2024-05-28 17:15
방심위, 수단 내전 보도에 게임 영상 쓴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 ‘관계자 의견 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28일 수단 내전 상황을 설명하면서 내전과 무관한 게임 영상을 방송했다는 지적을 받은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023년 4월 22일 방송)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언급하면서 오차범위 내의 차이를 순위를 매겼다는 지적을 받은 TV조선 ‘신통방통’(2023년 12월 22일 방송)에 대해서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었다. KBS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2023년 4월 22일 방송)에 대해 윤성옥 위원은 “내전 보도를 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게임 영상을 방송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출처를 조사했다면 해당 영상 보도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했다. 해당 방송은 위원 만장일치로 ‘관계자 의견진술’로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TV조선 ‘신통방통’(2023년 12월 22일 방송)에 대해 “작년 7월에 여론조사 결과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다면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TV조선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고지에 대한 심의가 처음으로 올라왔다”며 ‘권고’ 의견을 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
- 심민섭 기자
- 2024-05-28 16:22
북한 정찰위성은 자폭했나 격추됐나...미군 정찰기, 북한 발사 90분 전부터 서해 상공서 지켜봐

북한이 27일 밤 늦게 발사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과정에서 신형 로켓 1단이 비행 중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발사 실패를 인정했다. 로켓 폭발 원인에 대해 엔진 결함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가장 크게 거론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또는 한국군에 의한 요격설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전 세계 단 3대뿐인 미 공군 정찰기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약 1시간 30분 전부터 한반도 서해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플라이트레이더24(FlightRadar24)’에 따르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이뤄지기 약 90분 전인 27일 오후 9시 10분경 미 공군 정찰기 ‘RC-135S’ 코브라볼이 중국 칭다오에서 동쪽으로 약 200km, 한국 신안 앞바다에서 서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점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선회 비행을 시작했다. 북한이 로켓을 쏘기 전, 1단 추진체의 예상 낙하지점에서 대기하며 발사 과정을 지켜본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28일 밝혔다. VOA에 따르면 선회 비행은 약 3만 4천 피트 상공에서 동쪽으로 약 100km 비행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지도상에는 코브라볼의 항적이 여
- 양연희 기자
- 2024-05-28 14:07
[신문읽기] 한.일.중 정상회의 ‘3국 협력 복원’ 합의, 북핵 대응은 입장차 커...“중국 북한 비핵화에 성의 보여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27일 서울에서 3국 정상회의를 갖고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및 납치자 문제 입장 적시와 기후변화,고령화,과학기술,재난,안전 등 6대 분야 협력 확대, 3국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속도를 높이기 위한 논의 지속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약 4년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3국 정상회의 치곤 다양한 분야에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 등에선 아쉬운 부문이 많다. 3국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우리의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고 했지만, 예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게 없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도 중국의 역할 언급이 빠졌다. 윤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리 총리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계속 소통해 나가자”는 원론적 답변뿐이었다. 북한이 27일 “5월27일∼6월4일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은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 나
- 김한빈 기자
- 2024-05-28 11:26
"트럼프, 재집권하면 주한미군 철수 걸고 김정은과 협상 가능성"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로 내정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에 성공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북한 김정은과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 맥스 부트와 수미 테리 한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7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공동 칼럼에서 "가자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지금 세계는 암울한 상황이지만 약 1년 전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예고된 한미일 3국 관계가 한 가지 밝은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캠프 데이비드 회담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한 획기적인 순간이었다"며 "그 이후 9개월 동안 한미일 3국은 특히 경제 안보, 정보 공유 및 국방 정책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미일 3국은 심지어 지난 10월 사상 최초의 연합 공중 훈련과 1월 사상 최대 규모의 연합 해군 훈련을 포함한 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최근 4월 초에는 한미일 3국 해군이 중국이 공격적인 영토 주장을 하는 동중국해에서 이틀간 합동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양연희 기자
- 2024-05-28 10:26
"22대 국회에 바란다"...미디어미래비전포럼 세미나 개최

미디어미래비전포럼은 29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버넌스 혁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방송,통신,미디어,언론,문화콘텐츠 종사자들이 모여 방송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22대 국회 입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콘텐츠의 확산에 따른 방송산업의 변혁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검토하고 혁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멀티 플랫폼 시대 속 현행 방송법의 문제점을 짚고, 재설계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집중 토론도 열린다. 구종상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상임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공영방송이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수용하고 중립적인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방송통신미디어 거버넌스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좌장은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공동대표)가 맡는다. 발제는 김도연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와 오창우 계명대 언론광고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자로는 오세성 인천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미디어미래비전포럼 사무총장
- 김한빈 기자
- 2024-05-28 09:33
한일중, 경제 협력 강화 공감…'北비핵화·韓납북자' 합의 불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7일 종료됐다. 세 정상은 26~27일 1박2일 간 양자·다자 회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눴다. 2019년 말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린 한일중 정상회담은 3국의 관계 공백을 채우는 데 집중됐다. 3국은 정상회의와 외교장관회의를 중단 없이 정례화하기로 했다. 또 다양한 민관 협의체의 재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4년 여의 공백과 역내 안보 불확실성이 보여준 한계도 분명했다. 3국은 결국 안보 분야에서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 한일중 정상은 공동선언에 "우리는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재강조했고 다른 두 나라는 공감을 표하는 데 그쳤다는 의미다. 결국 어느 한 문제에 완벽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3국 정상은 이번 회담이 소통의 모멘텀으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3국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늘 정상회의는 일중한 3국 프로세스의 재활성화
- 양연희 기자
- 2024-05-27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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