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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민주당 ‘언론 개혁’에 조선일보 “언론장악” 매일경제 ”’미디어 문해력 가로막는 폭정”

야권이 ‘언론탄압 저지 야7당 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하자 조선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언론 개혁’은 ‘언론 장악’의 다른 말”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 10명이 언론 보도에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매일경제는 “’언론재갈법’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가로막아 폭정으로 가는 길”이라고 5일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민주당, 또 “MBC 사수” 다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는 사설을 내며 “민주당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과 이사진을 사실상 자신들 뜻대로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3법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8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인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법 시행 시기도 ‘공포 즉시’로 못 박았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야당이던 2016년 비슷한 방송 법안을 당론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권을 잡자 공약과 반대로 KBS와 MBC 사장을 폭력적 방법으로 해임했다”며 “다시 야당이 되자 반대로 ‘정권의 방송 사유화 악순환을 끊겠다’고 한다.
- 심민섭 기자
- 2024-06-05 11:07
초등생이 무단조퇴 막는 교감 뺨 때리고 "개XX"…母는 교사 폭행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생이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전날 오전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 군이 무단 조퇴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제지하는 담임교사와 교감을 폭행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A 군은 담임교사 자리에 놓인 전화 수화기를 들고 "데리러 오세요"라고 말했다. 부모와 통화한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는 "네가 친구들한테 욕하고 선생님 때렸잖아"라고 말하며 A 군의 양손을 잡고 제지했다. 그러자 A 군은 "어쩌라고. 이것 좀 놓으세요"라며 팔을 빼고는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손으로 쳤다. 이후 교감이 복도에서 A 군을 가로막고 무단 이탈을 제지했다. 이때 A 군은 교감의 뺨을 때린 뒤 "그래, 뺨 때렸다! 그냥 감옥에나 가라"고 소리쳤다. 이어 "개XX야, 개XX야"라고 욕설을 퍼부으며 교감의 뺨을 다섯 차례 더 때렸다. A 군은 교감의 팔뚝을 물고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 군은 끝내 학교를 무단 이탈했으며, 뒤이어 학교로 온 A 군 어머니는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담임교사는 A 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A 군은
- 양연희 기자
- 2024-06-05 11:00
서북도서·군사분계선 일대 포사격 훈련 이달 중 재개

서북도서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이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 정지에 따라 이달 중 재개된다. 5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부대는 이달 중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병대는 2018년 남북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으로 설정돼 포사격 훈련이 금지되면서 정례적으로 이뤄지던 서북도서 K-9 사격훈련을 중단했다. 올해 1월 초 북한군의 서해 NLL 인근 포사격에 대응해 서북도서 해병부대도 K-9 사격을 실시했지만, 그 이후로는 포사격 훈련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공격 등 북한의 최근 복합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전날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서북도서 내 K-9 사격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일대 해상에선 꽃게잡이가 한창이기 때문에 현지 어민을 대상으로 사격훈련 방침을 설명한 이후 K-9 사격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NLL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은 서북도서 해병부대의 K-9 사격훈련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2010년 11월 23일에는
- 양연희 기자
- 2024-06-05 09:42
방심위, 운전자 바꿔치기 슈퍼카 차주 미화한 JTBC ‘한블리’에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는 4일 규정속도 60km/h의 도로에서 120km/h로 달린 슈퍼카의 과실은 지적하지 않고 방향지시등을 키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려 한 트럭의 잘못만 지적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슈퍼카 차주를 미화했다는 지적을 받은 JTBC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2023년 12월 12일 방송)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정기회의를 열며 JTBC 관계자 의견 진술을 가졌다. 윤성옥 위원은 “당사자인 트럭 차주의 입장을 확인했다면 허위 제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트럭 운전자를 뺑소니라 표현하고 슈퍼카 운전자를 미화시킨 점에서 문제”라고 말했다. 문재완 위원도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양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JTBC 측은 “사고는 비접촉이여도 과실이나 책임을 진다. 양쪽의 입장을 들었어야 했지만 종결된 사건이다 보니 팩트 체크에 미흡했다”며 "운전자 바꿔치기한 것은 방송 이후에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으며 슈퍼카는 트럭을 피하려다 두 차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으며 트럭은 슈퍼카와 충돌하지 않았기에 장소를 떠났다 유튜브 채널 ‘미디어오토’에 따르면, 법원 및 경
- 심민섭 기자
- 2024-06-04 17:33
[뉴스분석] 김정은의 ‘오물풍선’이 열어준 文정부 ‘9.19남북군사합의’ 청산의 길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이 효력 정지 안건을 재가하고 북한에 이를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 이르면 4일부터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현재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휴전선 5㎞ 내 포병 훈련, 백령도 등 서북 도서 해상 사격 등이 금지돼 있지만,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우
- 양연희 기자
- 2024-06-04 09:45
종부세 폐지되나?...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포함 전면적 세제 개편안 준비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세금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31일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적인 부분 때문에 모두 폐지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종부세, 재산세 이중과세 구조에서 종부세 부담 일부를 재산세로 옮기는 것 등도 고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종부세 폐지, 완화 논의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한편, 종부세 폐지에 무게를 두면서 여러 가지 세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제도의 재설계를 주장했다. 한편 종부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장기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다만 종부세가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주요 세원인 만큼,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더라도 세수 결손을 막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종부세 고지세액은 4조7000억원이다. 대통령실
- 김한빈 기자
- 2024-06-03 17:29
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내일 국무회의 상정"

국가안보실은 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전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SC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 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 양연희 기자
- 2024-06-03 14:49
윤상현 의원, '김정숙 종합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이른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김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한 진상 조사, 실체 규명을 위해 그간에 제기된 의혹들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첫 배우자 단독 외교’라고 표현했던 김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이 셀프 초청, 혈세 관광, 버킷리스트 외유였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체부는 2018년 11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약 2억30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지출 내역서엔 기내 식비가 총 6292만원으로 연료비(6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1인당 174만원가량 쓴 것이다. 김 여사의 방문 자격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가 단독 외교를 하고,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공식 수행원이었다”고 했지만, 당시 정부 대표단장이 도 전
- 양연희 기자
- 2024-06-03 13:25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추진하는 조국혁신당과 MBC 비판한 제3노조

신장식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언론 입틀막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2일 기자회견을 열었으며 이에 앞서 MBC가 리포트를 통해 여론 형성을 하는 사전 작업을 했다고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 MBC 노동조합(제3노조)는 1일 <’방통위원장 탄핵 음모’에 앞장서는 MBC 뉴스>라는 성명을 통해 “’뉴스데스크’ 5월 29일 방송에서 방통위가 위원 2명으로 운영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민주당이 ‘2인 체제’를 이유로 김 위원장을 탄핵할 거라는 정치계의 소문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해당 방송 리포트에 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79일째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야 추천 위원 3명이 공석이라고 강조했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난이 내용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2인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방통위법은 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여당이 2명을 야당이 추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야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노조는 “민주당은 작년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
- 심민섭 기자
- 2024-06-03 11:12
대북 방송 재개 방침 밝히자... 북, 5시간만에 “'오물풍선 중단'

우리정부가 북한의 오물 풍선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북 확성기 재개 방침을 밝히자, 북한이 약 5시간에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며 태도를 바꿨다. 대통령실은 3일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에 관해 "북측 입장을 심층 검토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오후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오물 풍선 살포가) 반복될 경우 우리의 대응 강도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대해 “대북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대북 방송 재개를 예고했다. 정부는 확성기 방송 재개 준비를 위해 이르면 4일 국무회의에서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오후 오물풍선 추가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북한은 남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2일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에서 ““휴지장을 살포하는 행동을 잠정 중단할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
- 양연희 기자
- 2024-06-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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