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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불법대북송금, 뇌물 혐의 이화영 1심서 징역 9년6개월 선고...언론 “민주당은 사법 방해 중단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야”

법원이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불법대북송금 혐의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내렸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부가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 등 증거를 편파적으로 취사선택했다며 반발했다. 이 소식에 신문들은 “민주당은 사법 방해를 중지하고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사법부는 이 전 부지사의 남은 재판과 이 대표 관련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사법 정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야당 수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의 여지를 남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송금 1심 유죄, 李 대표에게 유죄 선고된 것과 다름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다. 하지만 이 대표는 2019년 5월 북측에 자신의 방북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이 대표는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이 대표가 대북 사업 책임자로 직접 영입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단독으로 대북 사업을 추진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을 이 대
- 김한빈 기자
- 2024-06-08 14:54
‘잊혀진 사람 되고 싶다’던 문재인, 연일 부인 편들어...“의혹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며 퇴임 후 수많은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양산 저택에 들어간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인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연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혹을 덮기 위한 부끄러운 추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은 6일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무단반출했다는 여권 주장에 '의상외교'라고 반박하며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잘한 일 아니냐"고 맞받아쳤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에는 국민의힘 모 의원이 제 아내가 2018년 11월 인도 방문 때 입었던 블라우스가 대통령기록물법을 위반한 중대사안이라며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여사가 착용한 블라우스가 현재 대통령기록관 보관 목록에서 제외됐다며 김 여사가 대통령기록물을 훼손하고 무단 반출했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가 해당 블라우스를 착용했던 당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아내는 해당 블라우스를 인도 대통령 부인과의 오찬, 인도 외무장관과의 환담, 인도 스타트업 기업이 시연한 학생들의 IT 기술기반 수업 참관 등 여러 공식행사에서 착용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
- 양연희 기자
- 2024-06-07 13:36
[신문읽기] 윤 대통령 부분 개각 단행 예고, 한 총리는 유임...국내 언론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로 발탁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6개 안팎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 직후 한덕수 총리 교체가 거론됐으나 거대 야당의 동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 장관 인선부터 먼저 단행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출범 초기부터 참여해 2년간 재임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2년 재임한 장관급 인사와 차관급인 김창기 국세청장도 교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에대해 신문들은 "이번 개각에서 고개를 끄덕일 인적 쇄신을 보여줘야한다"며 "정치적 에너지를 되찾는 수단으로 인적 교체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정을 쇄신하기 위해선 총리부터 변화를 상징하는 인사로 발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동아일보는 ‘총선 두 달여 지나 뒷북 개각… 尹 쇄신 기회 또 날리지 말아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개각은 부처의 분위기 일신이라는 의미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후보자를 찾는 것은 물
- 김한빈 기자
- 2024-06-07 12:07
MBC 제3노조, 언론노조와 무관하다던 방송기자협회 등 방송직능단체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서 방송직능단체인 방송기자연합회, 한국피디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 등 3곳에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권을 2장씩 주자는 것에 대해 “공영방송을 영구히 좌파의 손아귀에 두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6일 <[방송법 기획 1] 언론개혁시민연대..그 한통속 ‘카르텔’을 파헤친다>는 성명을 통해 “이들 3곳의 직능단체가 언론노조의 2중대, 3중대이고 친야당 성향이 강하다며 공정성 문제와 대표성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에 대해 각 직능단체장들은 2022년 12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자신들은 ‘언론노조와는 독립된 단체’라며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집단이 아니다’라고 반발한 바 있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들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나왔다. 친민주당, 친언론노조 목소리를 내왔던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라는 단체의 구성”이라며 “언개련을 이끄는 운영위원과 참여단체를 보면 놀랍게도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
- 심민섭 기자
- 2024-06-07 12:06
[김대호칼럼]전국삼성전자노조, 7일 첫 쟁의 돌입...노사는 쥐 잡는 고양이를 '식인 호랑이'로 만드는 법과 문화 직시해야!

▲7일 첫 투쟁에 들어간 전삼노의 파괴력은? 6월 7일 조합원 2만 8000명 규모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첫 쟁의행위(연가투쟁)에 돌입했다. 단체 연가 투쟁을 독려하기 위해 전삼노 집행부는 서초사옥 앞에서 버스 숙박 농성도 병행해 왔다. 민주노총은 5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역사적인 파업 투쟁을 지지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 (전삼노는) 5000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했지만, 단시간에 2만8500 명이 넘는 조직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삼성이 자사의 노동자들을 얼마나 착취하고 있는지, 삼성의 노동자들이 삼성에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대기업의 고임금 노동자라는 허울이 얼마나 허황한지 드러내는 일이다...민주노총은 전삼노와 전삼노 조합원들의 정당하고 당당한 투쟁을 지지한다. ” 전삼노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 단계에서는 외부의 개입이 역효과를 초래한다고 봤기 때문일 것이다. 첫 단체행동의 파괴력은 정작 참여 인원(규모)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작년에는 6월 3일과 4일은 주말, 5일은 월, 6일이 화요일이어서 5일에 연차 휴가를 사용하여 ‘4일 연휴’를 떠난 직원이 수만명이었다
- 관리자 기자
- 2024-06-07 11:45
국민의힘 차기 당권, 변수는?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50일가량 앞으로 다가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지도체제 변화 요구와 민심 반영 비율이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당권 구도를 가를 결정적 변수는 집단지도체제로의 변경 여부다. 국민의힘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논의 중인 안은 크게 3가지로 현행 단일지도체제, 3인 이상 집단지도체제, 절충형(하이드리드형) 2인 지도체제 등이다. 현 단일지도체제는 전당대회 1위가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승자 독식 구조다. 단일 체제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진행하게 된다. 집단 체제는 통합 경선을 진행해 최다 득표자가 당대표를 맡고, 2·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합류하는 방식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측은 현 지도체제 유지를 선호한다. 친윤계를 비롯한 당 현역들도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이유로 지도체제 변경에 반대하고 있다. 황 위원장이 제안한 절충형 2인 체제는 최다 득표자를 당대표를 두되, 2위를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해 지도부를 '투톱'으로 운영하자는 안이다. 황 위원장은 얼마 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단일지도체제로 하다 보니 대표가 문제가 되면 그대
- 양연희 기자
- 2024-06-07 09:49
尹 "北 비열한 도발 좌시않을 것…더 강해져야 北 변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를 주제로 열린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서해상 포사격과 미사일 발사에 이어 최근에는 정상적인 나라라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비열한 방식의 도발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며 "이곳에서 불과 50㎞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철통같은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도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토대로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단단히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라며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되찾는 일, 더 나아가 자유롭고 부강한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일
- 양연희 기자
- 2024-06-06 13:46
[가짜뉴스 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의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 자막은 거짓...공미연 팩트체크

‘뉴스데스크’ 지난달 21일 방송 중 <”국민이 준 권한을 본인 방탄에.. 반드시 재의결”> 리포트에서 "역대 모든 특검이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도입됐다고 반박했다"는 야권의 주장에 자막으로 '역대 모든 특검, 수사 진행 중 도입'이라고 보도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자막은 가짜뉴스"라고 5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지난달 3일 ‘뉴스데스크’ ‘알고보니’ 코너에서 검증한 내용과도 배치된다”며 “지금까지 실시된 총 15차례 특검 중 9차례의 특검이 수사 종료 후 실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했다. 공미연은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2021년 10월 7일 국방부 합동수사단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해 그중 15명을 재판에 넘기는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2022년 6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안미영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특검이 출범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의 경우, 2012년 6월 1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전 대통령과 아들 시형 씨 등 관련자 7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수사를 종결했지만 2012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이 이광범 특별검사를
- 심민섭 기자
- 2024-06-05 15:23
9·19합의 효력정지에… 중앙일보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 vs 한겨레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에 맞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를 의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재가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북한을 향한 단호한 결기 못지않게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를 안보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 등의 평가를 내렸다. 중앙일보는 5일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자초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북한의 기습적·국지적 무력 도발 등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고,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궁극적 평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고 밝혔다. 동
- 권구혁 기자
- 2024-06-05 15:15
‘탐사 시추 계획’ 승인 발표에 조선일보 “좌편향 매체 중심으로 음모론” vs. 한겨레 “직접 발표한 것 이상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언론 매체들은 “좌편향 매체들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유가만 바라보는 ‘천수답’ 신세에서 벗어날 길이 열릴지 주목된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정국 운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이번 이벤트가 그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발상이 유치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5일 <포항 검증 美 액트지오가 구멍가게? 소유주, 최대 심해 유전 '가이아나' 탐사 주도>이란 제목의 팩트 체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개발 관련 브리핑을 한 뒤 좌편향 매체들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음모론이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는 4일 “주택에서 개인이 사업자 내고 사업하는 거 같다”며 “국정조사 해봐야 한다”고 말한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을 인용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직원이 4명뿐인 유령회사’ ‘가정집이 세계 최고 수준 회사?’ 등의 글이 퍼졌다”고 밝혔다.
- 권구혁 기자
- 2024-06-0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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