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이 지난 9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사격에 퇴각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11일 밝혔다. 합참은 국방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9일 낮 12시 30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며 "우리 군의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10명 이상의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m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경고사격을 하자 바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9일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다. 합참이 이틀이나 지나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작년 12월 김 여사에 대해 국고 손실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에 배당됐던 이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수사 중이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정치권은 최근 공방을 벌였다. 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김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방문을 "우리나라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면서 인도 측 초청에 따른 방문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당시 대통령 휘장이 붙은 전용기를 타고 혼자 인도를 방문했고, 일정 중 타지마할을 방문한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이 됐다. 국민의힘은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도 방문에 김 여사가 특별수행원으로 끼어, 세금이 추가로 투입·낭비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여당은 “인도 방문 한 달 전까지 외교부와 문체부 사이에 오간 공문에는 김 여사 이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당에선 ‘김정숙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인도 출장을 가게 된
KBS노동조합(위원장 허성권)과 KBS공영노동조합(위원장 주인식)이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에 대해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KBS노조는 이날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 해결되나?’라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정치적 편향성과 후견주의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독일식 평의회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하지만 사내 정치세력화를 제도화시켜 2017년 방송장악을 자행한 민노총 언론노조가 영구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하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업단체가 무슨 국민 대표성이 있다고 국민의 방송 KBS사장 선임에 관여할 수 있나”라며 “한국기자협회장, 방송기자연합회장, 한국PD연합회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을 국민들이 선출했나”라고 반문했다. 노조는 “시청자위원회에 이사추천권을 배정한 점도 문제가 크다. PD협회, 기자협회 등 현업단체가 시청자위원을 뽑는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이 현실화되면 그 시청자위원회는 또다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한통속’ 구조가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민노총 KBS 영구장악법 현실화되면 수신료 위기가 해결될까”라며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민주당, 민노총 언
국민의힘 공정언론특별위원회가 10일 주최한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재추진하는 ‘방송 3법 개정안’에 대해 박대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 터주는 것”이라고 했으며 김장겸 의원은 “’방송장악 문건’의 완결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 정점식 정책위원장, 김장겸 이상휘 정연욱 의원, 바른언론시민행동 김형철 공동대표, 이재윤 공정언론국민연대 대표, 박기완 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 김유진 시민단체 ‘길’ 이사, 유정화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 미디어감시단장 등이 참석했다. 아래는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이다. -박대출 위원장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 박 의원은 “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닌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 보관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10일 방심위에 따르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이르면 13일 회의 안건에 '나락 보관소' 관련 영상 4건을 올려 심의에 착수한다. 방심위 관계자는 "현재 심의 규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은 1일 당시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을 게시했다. 이를 계기로 비판 여론이 일자 가해자 중 한 명은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와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고, 이 유튜버는 관련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 하지만 "피해자 남동생에게 연락이 왔는데 공론화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한다 했고 이에 동조했다"며 삭제 영상 일부를 다시 올렸다. 이에 나락 보관소가 주목받자 '전투 토끼' 등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 신상 공개에 합류해 논란이 번지고 있다. 김한빈 기자
한국 정부가 9.19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뒤 대북전단 살포가 이어지고 9일 대북 확성기방송이 재개된데 대해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김여정 조선로동당 부부장은 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담화를 통해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하면서 "만약 한국이 국경너머로 삐라살포행위와 확성기방송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쉴새없이 휴지를 주어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며 "서울이 더이상의 대결위기를 불러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한국 군은 전방지역에서 고정식 확성기로 2시간 정도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방송을 실시했다. 대북 확성기방송 재개는 지난 8일밤부터 9일 오전까지 북이 세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데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9일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지난 2015년 목함지뢰 사건 발생 뒤 확성기방송이 재개되자 북은 이에 조준사격을 가한 바 있다. 김여정은 "우리의 거듭되는 대응경고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에 맞서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북한이 8일 밤부터 또 오물 풍선 살포에 나서자, 사전 경고한 대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정부가 예고했던 ‘감내하기 힘든 조치’ 중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심리전 수단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북한이 확성기 조준 타격 같은 강경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점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며 “군은 철저한 군사적 대비책을 마련하고 긴장 관리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가 국민 안전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다”며 “지금이야말로 상호 긴장을 낮추기 위한 남북 대화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조선일보는 ‘대북 확성기 재개, 어떤 北 도발에도 대비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의 도발은 늘 그랬듯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려는 구실일 것이다. 국민 불안을 고조시키고 그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려 ‘남남 갈등’을 유발하려는 의도다”라며 “벌써 정치권 일각에선 ‘북이 무력 도발하면 정부 책임’이란 식으로 화살을 우리 쪽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시작됐다”고 지
2019년 쌍방울 그룹이 경기도지사의 방북비를 대신 북측에 지급했다는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선고에서 사실로 인정되면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기소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서울 서초동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4개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공범으로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7일 이 전 부지사 1심 선고 뒤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자금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전달했다는 범행의 실체가 명백히 확인됐다”며 “남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면서 추가 기소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이었다. 쌍방울의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
국회사무처가 22대 국회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방을 화장실 앞으로 배정하자, 조국혁신당이 3일부터 입방을 거부한 데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보식의언론은 8일 ‘조국의 화장실 투쟁...변기 닦아 정경심 후원했던 청소 노동자의 댓글?’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자신을 '조국 지지자'라고 밝힌 화장실 청소 노동자가 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지금은 화장실을 청소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삶은 초라하기보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경험하게 해주는 소중한 시간이다”며 “변기 닦은 최저시급으로 정경심 교수 영치금을 여러 번 후원하고 응원도 했었는데 열심히 일한 내 몸에게 미안해지는 밤이라는 댓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청소 노동자는 “촛불을 함께 했던 착한 사람들 우롱하지 마시길”이라며 “인간 다 거기서 거길 뿐 백년이면 다 같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기사는 “이 댓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었으며 지지하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며 한 네티즌은 “이제 곧 유죄 확정 판결되면 감옥 가야 할 자가 어부지리로 비례 국회의원 된 것도 감지덕지인데 화장실 안이면 어떻게 화장실 안이면 어떠냐?”며 “곧 감방 갈 거니 조용히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언론개혁시민연대(언개련)가 6년 전 취임 이후 MBC 내 비언론노조원 10명을 해고하며 피바람을 일으키던 당시 최승호 MBC 사장을 만나 “해고를 응원했으며 패널 솎아내기를 제안한 바 있다”고 8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에 따르면, 2018년 7월 최승호 MBC 사장이 언개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때 언개련 공동대표인 최성주, 전규찬과 이상규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등 20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최성주 공동대표는 “방송 스스로가 아니고 시민과 촛불의 힘으로 기회가 온 것을 잘 운영하고 있다. 늘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다”고 말해 언개련이 언론노조위원장 출신 사장 최승호를 응원하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언개련 정책위원장인 최진봉 교수는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이 너무 틀에 박혀있고 어떤 프로그램은 탄핵 전 보수적 성향의 패널들이 또다시 출연하고 있다”고 말해 패널 솎아내기를 공공연히 제안하였다. 이는 누구든 방송편성에 개입할 수 없다는 방송법을 위반한 발언이었다. 최 전 사장은 10명의 비언론노조원에 대해 “일부에서는 (해고) 갑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MBC 정상화 차원에서 이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