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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대한’?...한동훈 당 대표 출마 앞두고 당내 중진 견제 본격화

국민의힘이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를 ‘당원 투표(80%)’와 ‘민심 여론조사(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전당대회에 등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다른 유력 당권 주자들의 견제도 강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 대표를 당원투표 80%와 민심 여론조사 20%를 합산해 선출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 대표가 대선 경선에 나가려면 대선일 1년 6개월(내년 9월) 전에 사퇴해야 하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그대로 두고, 당 대표가 인사∙조직∙예산 등 당무 결정권을 갖는 단일지도체제도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0∼23일 후보 등록을 받고 25일 전후로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권주자들이 다음 주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동훈 비대위 1호 영입 인재’인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 이상 (출마 결정을) 미룰 수 없는 때다. 다음 주까지 동향이 확실히 결정될 것”이라며 “곧 한동훈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이
- 양연희 기자
- 2024-06-14 09:46
[신문읽기] 검찰, 대북 불법 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언론 “법원은 차기 대선 전 신속히 재판 마무리해야” “민주당은 사법 방해 중단해야”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7일 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한 지 닷새 만이다. 이 전 부지사를 통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300만달러를 보내도록 한 혐의다. 이로써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및 성남FC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4번째 재판을 받게 돼 사법 리스크가 더욱 커졌다. 이 대표는 이번 기소에 대해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맞섰다. 신문들은 13일 “법원은 차기 대선 전에 이 대표의 무죄, 유죄를 가려 정치 사회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 지연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와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사법 방해를 중단하고 제1야당 대표와 공당으로서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재판에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李 대표 재판 대선 前 확정으로 정치 사회 불확실성 없애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제 남은 문제는 이 대표 재
- 김한빈 기자
- 2024-06-13 12:04
"문다혜 가족, 이상직 측에 받은 돈 2억원 넘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 가족이 ‘타이이스타젯’ 등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측으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규모가 2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이 돈이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이후 민주당 국회의원 공천을 받는 등 문재인 정부의 특혜에 대한 대가가 아닌지 수사 중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초까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로 근무하면서 총 2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에는 월급과 다혜씨 가족이 태국에서 거주한 집 월세 등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서씨는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서 타이이스타젯에서 이스타항공과의 업무 협조, 비행기 리스 업무 등 비교적 단순 업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다혜씨 가족이 한국을 오갈 때 이스타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한 단서를 잡고, 회사 측에서 급여 외에 별도로 지원받은 금품이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의 가족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사위
- 양연희 기자
- 2024-06-13 10:00
검찰, 이재명 기소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동아일보 판결문 분석"법원, 이화영 1심서 대북 송금 결재권자 이재명으로 판단"

검찰이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혐의로 7일 1심 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지 5일만이며, 지난해 9월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지 9개월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북한 측이 요구한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이 전 부지사를 제3자뇌물 혐의로, 김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를
- 김한빈 기자
- 2024-06-12 18:58
MBC제3노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 공영방송, 민노총 전유물 돼도 되는가”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언론노조의 ‘편성규약을 어겼을 때 처벌조항을 두자’는 요구를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위원회(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 대해 “과방위가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김대로 움직여 공영방송을 민노총 전유물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12일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이날 <첫 회의부터 민노총 언론노조 입김대로 움직이는 과방위..문제를 모르겠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오늘 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방송법 개정을 다시 한번 주장하며 민노총 언론노조의 요구가 새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말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하면 법안 하나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제3노조는 “노조가 강해졌다고 ‘PD나 기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고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법을 제정하려 한다면 어느 경영진이 책임을 지고 경영에 나서겠는가”라며 “방송사에서 편성권은 인사권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라는 것에 불과하고 정치색을 가지는 민노총 언
- 심민섭 기자
- 2024-06-12 17:55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투위’ 발족 ...'방송 3법’은 민주당이 깃발 든 방송장악 ‘시즌2’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등 9개 단체가 참여한 ‘민주당 공영방송장악 악법 저지 공동투쟁위원회’가 12일 발족식을 열고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방송 3법’에 대해 “민주당이 깃발을 든 방송장악 ‘시즌2’가 시작됐다”며 “2017년 민주당이 작성한 ‘방송장악 문건’에 대한 국정조사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투위는 공언련, 바른언론과 더불어 KBS노조, KBS공영노조, MBC제3노조, YTN방송노조, 연합뉴스 공정보도노조, 신전대협, 미디어인권센터 등 9개 단체가 참여했다. 공투위는 이날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민주당이 방송장악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지난해 퇴짜맞은 허접한 악법 재탕으로 ‘공영방송을 영구히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투위에 따르면, ‘방송 3법’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려 이사 추천권을 여당 2명, 야당 3명,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방송PD협회, 방송기자협회, 방송기술인협회 6명, 방송사 시청자 위원회 4명,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에 6명을 준다. 공투위는 “MBC, KBS, EBS 시청자
- 심민섭 기자
- 2024-06-12 16:11
[신문읽기] 가덕도 공항 부지 공사유찰, 2029년 개항 불투명...“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해야” 비판 여론

2030년 부산 엑스포에 앞서 2029년 조기 개항하겠다며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긴 가덕도 신공항이 첫 단추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5일 마감된 활주로, 방파제 등 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입찰에 건설업체가 단 한 곳도 응찰하지 않았다. 10조5300억원 규모의 초대형 공사를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내년 6월경 본 공사를 시작하려던 계획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24일까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입찰을 받기로 했지만, 고난도 대형 공사를 맡을 능력이 있는 주요 건설사의 참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며 “이제라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최소한 지금과 같은 ‘속도전’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건설사도 외면한 가덕도 공항 공사, 재앙 될 수 있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정치 포퓰리즘의 산물이었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한 프랑스 전문 기업은 가덕도 공항 후보지에 대해 안전성과 경제성 모두 낙
- 김한빈 기자
- 2024-06-12 11:58
KBS, 대외비 문건 보도 MBC 스트레이트 제작진 형사 고소...MBC “법적 도발” 반발

KBS가 10일 MBC와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제작진 등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KBS는 5월 17일 MBC와 ‘스트레이트’에 정정보도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서 형사 고소를 예고했는데, 이를 현실화한 것이다. MBC는 KBS의 고소를 “법적 도발”로 규정하고 “KBS가 원한다면 법정에서든, 추가 보도를 통해서든 정정당당하게 진실을 가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반박했다. KBS가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영 업무 방해 혐의로 MBC와 스트레이트 제작진, 대외비 문건을 작성 및 유포한 성명불상자를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과 박상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두 사람은 스트레이트 방송 다음 날인 4월1일 아무런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을 통해 현 KBS 사장 체제에서 문건이 현실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BS는 고소 이유에 대해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대해 ‘KBS 고위 간부 일부가 업무 참고용으로 이를 공유하고, 실제로 현 경영진에서 현실화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KBS의 명예를 훼손하고
- 김한빈 기자
- 2024-06-11 21:03
SBS의 ‘손석희 차량 사고’ 보도에 사실 왜곡 및 가짜뉴스로 비판한 MBC에 방심위 ‘관계자 의견진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소위원회는 11일 SBS ‘8NEWS’가 손석희 전 JTBC 전 이사의 차량에 동승자가 있었다고 보도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방송하며 자료 영상에 ‘FAKE’라는 자막을 표기해 특정 방송사의 명예훼손을 했다고 지적을 받은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2019년 4월 8일 방송)에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소위는 이날 서울 목동에서 회의를 열었으며 해당 방송에 대해 문재완 위원은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제작된 방송에서 팩트가 틀렸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며 “정정보도도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해당 방송 이후 SBS는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으며 2022년 12월 29일 MBC의 정정보도와 SBS에 1천만원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방송소위는 실제 방화 내용과 다른 자막을 방송했다고 지적받은 JTBC ‘뉴스룸’(4월 11일 방송)에 대해서도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해당 방송은 4·10 총선 결과에 대한 외신 반응을 보도하면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이 “타국 내정
- 심민섭 기자
- 2024-06-11 15:56
[신문읽기] 민주,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장 단독 선출 강행...“이재명 방탄 위해 국회를 들러리 세워” 비판 여론 일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했다. 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이 18개 상임위 중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위원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그 자리도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민주당은 총선 압승을 ‘입법 폭주 면허증’으로 착각한 것처럼 보인다”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 유죄판결로 더욱 커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해 국회를 들러리로 세우려는 듯한 모습이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제어장치 없는 일방통행식 국회 운영이 가능해졌고, 집권 여당은 속수무책이다”며 “정치 공방에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생겼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한 정당의 국회 점령과 독재는 결국 부메랑 될 것’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국회 운영이 다수결로만 이뤄지면 승자 독식이 불 보듯 뻔하니 최소한 이들 상임위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까지
- 김한빈 기자
- 2024-06-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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