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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매달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정보 공개… "10·15 대책 후 상승세 지속"

서울시가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인한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 가격지수와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공개했다. 시는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이 기존 최대 30일에서 10·15 대책 이후 계약 체결 전 과정이 추가되면서,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소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 현상이 발생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9935건 접수됐다. 이 중 78.3%인 7777건이 처리됐다. 지난해 10~12월 접수된 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가격은 10월 실거래가격 대비 1.49% 상승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신청분은 전월 신청가격 대비 1.58% 올라 상승 폭이 확대됐다. 실거래 가격지수도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 가격은
- 심민섭 기자
- 2026-01-19 15:14
“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이 조은석 특별검사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교모는 “본 사안은 단순한 양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내란죄라는 형법상 최고 중대 범죄의 구성요건이 제출된 증거에 의해 엄격하게 충족되는지 여부, 공소장과 증거 제시의 구조가 형사사법의 기본 원칙과 적법절차의 요청을 충실히 준수하는지 여부, 나아가 최고형 구형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합치하는지에 철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구했다. 우리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때”로 규정하고, 우두머리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라는 형벌 체계의 최상단을 정하고 있다. 정교모는 “대법원은 내란죄가 국가 존립과 헌정 질서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최후의 범죄임을 전제로, 그 성립 요건은 극히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추상적 위험이나 정치적 평가에 기초하여 확장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고 상기했다. 정교모는 이에 “내란죄의 인정 여부는 정치적 비난 가능성이나 사후적 평가가
- 송원근 기자
- 2026-01-17 13:02
오세훈, 한동훈 제명에 "왜 자멸의 길로 가나"… 안철수는 결자해지 촉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제명 결정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당내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설명해 내홍을 줄여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숙과 성찰을 보여야 할 때 분열과 충돌의 모습을 보이는 국민의힘은 비정상의 길,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며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 전 대표도 당원들이 납득할 설명을 해 줘야 한다. 통합과 화해의 명분을 먼저 마련해 달라"면서도 "장동혁 대표도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통합의 우군인 이준석 전 당 대표를 억지로 쫓아내고, 결국 무너지는 길을 가야만 했던 그 뼈아픈 교훈을 잊었나"라며 "모든 세력을 통합해 오만한 거대 권력과 맞서야 한다. 그래야 나라와 국민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예상대로 당의 내홍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 전 대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한동훈
- 심민섭 기자
- 2026-01-15 15:12
서울시, KBS "수십년된 나무 130그루 베어낸 ‘환경숲’ 사업" 보도에 설명 자료 배포

서울시가 '경희궁 생태 환경숲 조성을 위해 서울시가 나무를 대량 벌목한다'는 시민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며 서울시의 해명을 보도한 KBS 뉴스에 대해 14일 자세히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국가 사적인 경희궁 부지에서 제거한 수목은 양버즘(플라타너스), 아까시(아카시아), 가이즈까향나무, 은행나무이며 대부분 고사목, 병든 수목, 수형 불량 외래수종 등 정상적인 생육이 어려운 수목"이라며 "전문가 자문 및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 궁·능 조경관리 규정에 따라 제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희궁 생태기후 환경숲 조성사업'은 경희궁 내 정상생육이 어려운 수목을 전통수종으로 교체해 조선시대 경희궁을 표현한 그림인 '서궐도안' 속 궁궐 수림과 비슷한 모습으로 조성하고자 한 사항"이라며 "최근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가 이슈 됨에 따라 소나무 및 느릅나무 등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전통수종 식재를 통해 생태·기후 환경적 가치를 높이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국가유산청의 현장 실사를 거쳤고, 같은 달 국가유산청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를 통해 승인을 받았다"며 "향후에도 국가문화유산 현상변경 허가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 심민섭 기자
- 2026-01-14 16:53
서울시, 지하철·대체버스 추가 등 비상수송대책 강화… 오세훈 "모든 수단 투입해 불편 덜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한 시민 출근길 점검에 나서며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을 더 강화해 시행한다. 오 시장은 이날 서대문구의 한 정류소를 찾아 주요 거점과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무료 셔틀버스 수송 현황을 확인했다. 이후 교통정보센터 토피스를 방문해 버스 파업에 따른 서울 시내 실시간 교통상황과 혼잡현황을 확인하며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하철 증회, 무료 셔틀버스 운행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투입해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 시내버스 파업 문제를 해결해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서울 시민들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퇴근길 당일부터 파업 종료 시까지 증회를 추가로 시행하고, 출퇴근 집중 배차 시간을 평시 대비 2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시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와 오후 6시부터 오후
- 심민섭 기자
- 2026-01-14 12:35
서울시버스조합 "노조, 타 지역 합의안보다 나은 제안도 거절"… 서울시 "모든게 불투명"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간 임금 협상 결렬로 파업에 나서자,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해 13일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날 서울시와 함께 브리핑룸을 열고 "조정위원과 노조 측에서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209시간으로 하고 이에 따라 10.3% 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노조 측이 주장하는 176시간 기준도 소급 지급하겠다고 협상했다"면서도 "노조 측은 대법원 판결 결과 더 나은 조건이 나온다면 이를 지급하고, 만약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176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76시간이 적용되면 통상임금은 약 16%가 인상된다"며 "판결 결과 좋지 못한 조건이 나오더라도 기존의 조건을 인정해달라는 노조 측의 불합리한 협상안도 받아들이려고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타 지역 합의안에 더해 향후 나올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급 적용할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줄 수 있다는 전향적인 안은 노조가 조정과정에서 주장했던 '기본급 인상 3%'보다 더 나은 이점이 있다"면서 "그러나 이 같은 조정안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서울시버스조합 측에
- 심민섭 기자
- 2026-01-13 15:04
"유명 경제전문가나 대기업 회장이 종목 추천하면 딥페이크일 확률 100%"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짜뉴스마저 고도로 진화하고 있다. AI 기술을 악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조작해 몰래 SNS에서 유포하는 것을 넘어, 아예 정치인이나 고위 인사 등 주요 특정 인물의 얼굴과 목소리를 완벽하게 흉내 내는 조작 영상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큰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합성 이미지 수준이었다면, 최근에는 실시간 화상 회의나 생방송 스트리밍 도중에 딥페이크를 사용해 기업의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사칭, 거액을 송금하게 만드는 금융 사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요약 정보가 사실 확인 없이 전달되면서 가짜뉴스를 만들기도 한다. 이달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구글의 AI 요약 서비스가 췌장암 환자에게 '고지방 음식을 피하라'는 잘못된 의료 조언(실제로는 환자 상태에 따라 반대 권고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하거나, 간 기능 검사에 대해 틀린 정보를 제공한 사례가 발견됐다. AI가 생성한 문장이 매우 전문적이고 신뢰도 높은 말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이를 검증된 사실로 믿고 따를 위험이 크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유명 경제 전문가나 대기업 회장이 등장해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영상은 가짜뉴스일 확률이
- 송원근 기자
- 2026-01-13 14:19
오세훈, '광운대역 물류부지’ 현장 점검… "강북전성시대 이끌 거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강조하며 노원구 월계동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 현장을 12일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점검을 하며 “광운대역 물류부지 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서울아레나’,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와 함께 강북을 대개조하는 생활·산업·문화의 3대 혁신 개발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챙긴다는 의미로 점검 차 나왔다”며 "2009년부터 시작된 공공 기여 방식을 통해 특혜 시비를 없애고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개발 사업을 활성화해 공공기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바로 이곳 광운대 물류부지"라고 밝혔다. 해당부지는 2009년 서울시가 최초로 도입한 사전협상을 통해 도시관리계획 최종 결정 고시됐다. 특히 사전협상 단계부터 단순 부지개발을 넘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 시는 그 결과, 1800여 명이 일하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추진되는 등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일자리·업무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1-12 18:09
서울시 "민주당·전장연, 지방선거 위해 서로를 앞세운 무책임 선동 멈춰야"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만난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를 비판한 것에 대해 9일 반박했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부나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면서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들이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서울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에서 제기한 '1역사 1동선' 미완비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12월부로 '1역사 1동선' 확보를 100% 완료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의 미진한 부분은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과 전장연이 주장한 '400명 일방적 해고'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더
- 심민섭 기자
- 2026-01-09 18:20
[포토] 자유대한호국단 "쿠팡 표적 탄압으로 중국 거대자본만 웃는다"

보수우파 시민단체인 자유대한호국단이 8일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 응원 결의대회'를 열었다.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쿠팡을 '표적 탄압'하고 주장하면서 그 탄압의 결과 중국 거대자본에게 우리나라 물류망을 내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상종 단장은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단지 기업 하나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구하기 위함"이라고 호소했다. 오 단장은 "지금 쿠팡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공정과 노동이란 가면을 쓴 정치적 표적 탄압"이라며 "다른 기업에는 관대하면서도 혁신을 주도해온 쿠팡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미는 이재명 정권의 의도는, 기업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내 대표 플랫폼인 쿠팡의 손발을 묶는 행위는 결국 알리-테무와 같은 중국 거대 자본에게 국내 안방시장을 내주는 결과가 될 게 명확하다"며 "중국 자본이 국내 물류망을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6-0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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