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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OTT 시대에도 방송의 공적 역할 여전히 중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를 끌면서 지상파 방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태국 국가방송통신위원회(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NBTC)와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었다. NBTC는 태국의 텔레비전방송, 무선통신, 전기통신 부문 정책 수립, 방송 및 통신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방통위를 방문한 NBTC 수파트 수파차라사이, 피롱롱 라마수타 상임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디지털 시대 지상파방송의 공적 역할과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유해정보 대응방안 등 방송과 통신 전반에 대한 정책과 경험을 교환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많은 국민들이 OTT를 통해 콘텐츠를 시청하고 있으나, OTT의 주요 콘텐츠들은 지상파 등 방송사업자의 콘텐츠인 경우가 많다”며 “OTT를 통해 방송콘텐츠의 영향력이 전달되고 있으므로 정보전달, 문화정체성 형성 등 방송의 공적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피롱롱 라마수타 위원은 지난 5월 NBTC가 개최한 미디어
- 송원근 기자
- 2024-06-27 10:37
[신문 읽기] 조선일보 사설… 민주당 재집권 땐 또 탈원전, 과학자들 떠난다

27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탈원전 정책의 여파가 여전히 과학계를 짓누르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신문은 이날 <'민주당 정권 오면 또 탈원전' 카이스트 전공 지망생 단 3명>이란 제목으로 사설을 내고 “윤석열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폐기했지만 다음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탈원전을 재개할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올해 1학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입학생이 3명, 울산과학기술원(UNIST) 원자력공학과 입학생은 단 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신문은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자 작년 입학생 수가 8명까지 회복됐지만 올해 다시 3명으로 떨어졌다”며 “지난해 11월 말 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 1820억원을 삭감한 것이 학과 지원 시기와 겹치면서 큰 영향을 미쳤다”는 학교 관계자들의 얘기를 전했다. 신문은 “탈원전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 실패다.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남겼다”고 개탄했다. 이어 “AI(인공지능) 혁명이 예상보다 빨리 도래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원전 외에 대안이 없다. 소형모듈원전(SMR)
- 송원근 기자
- 2024-06-27 09:39
“MBC, 6.25 기념식 중계 안하고 미군 폭격 의혹만 강조”… 제3노조 비판 성명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은 지상파 3사(KBS, MBC, SBS) 중 MBC만 6.25전쟁 제74주년 기념식을 중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인민군의 만행은 다루지 않고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이 숨진 이야포 사건을 주제로 제작된 여수MBC의 『한국전쟁 특집 다큐멘터리 폭격, 그날의 진실』을 방송한 것에 대해 “MBC 수뇌부의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제3노조는 26일 성명을 통해 “MBC는 윤석열 정부가 주관한 지난 3년 동안의 6.25 전쟁 기념행사 생중계를 하지 않았다”며 "해당 다큐멘터리를 12시 25분에 1시간 분량으로 방송했다"고 했다. 노조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제목에 대해서도 “MBC는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6.25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수백만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동족상잔의 비극은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을 잊지 말자는 뜻”이라고 상기했다. 노조는 “‘한국전쟁’이라는 이름은 브루스커밍스의 책에서 비롯되었으며 ‘남침유도설’과 ‘이 전쟁이 어느 측에 책임이 있는지 말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북한이
- 심민섭 기자
- 2024-06-26 16:43
MBC 사장 출신 김장겸 "민주당, 방송 장악 방해될까 나를 과방위서 내쫓으려 해"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의 과방위원 자격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 측이 김 의원이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김 의원은 회의가 끝난 뒤 “민주당이 자신을 과방위에서 내쫓으려는 이유는 방송장악을 못할까봐 두렵기 때문”이란 취지로 맞불을 놨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김 의원이 MB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가 과방위 피감기관인 것을 고려할 때 상임위 활동이 부적절하다"며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김 의원에 대한 과방위 회피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MBC의 사장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와 정회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약 10분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입장한 후 이어진 회의에서 김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장으로부터 이해충돌 문제는 없다는
- 김한빈 기자
- 2024-06-26 15:04
방송4법 강행 처리하는 민주당…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5일 방송4법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 법의 통과를 바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고의로 유도하고 있다는 의심이 나온다. 4법 중 방송3법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상대로 한 차례 재의를 요구(거부권 행사)한 바 있어 여야가 모두 숙의를 거쳐야 함이 마땅한데, 민주당은 소위원회 심의를 거치자는 국민의힘 위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다시금 재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거부권 행사를 탄핵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게 민주당의 속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하 방송4법)은 지난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임위 보이콧을 중단하고 복귀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절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소위원회 위원장도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이 정말 이 법 통과를 원했다면 소위원회 심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국민의힘을 설득하거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의사를 일치해 가는 과정을 밟으면 되는데, 그러지 않는 이
- 송원근 기자
- 2024-06-26 14:48
“4.3특별법은 대한민국 파괴하고 기본권 침해하는 악법… 결사반대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정춘생 의원 등 15인은 지난 18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에 (사)국군명예회복운동본부 및 제주4·3진실규명을위한도민연대 등 28여개의 보수우파 단체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위해 반란을 일으키거나 부역했던 자들을 위한 특혜가 넘쳐난다”, “정당하게 반란을 진압했던 대한민국 건국의 공로자들의 상훈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에 경악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4.3특별법 개정안 결사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개정된 법안에는 제주4·3특별법에 정의된 ‘소요사태’라는 문구가 삭제됐고, 희생자의 범위를 구금자까지 확대하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조항 등이 신설됐다. 또한 법안에는 4·3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를 항시 접수하도록 하며,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 내용도 담겼다. 단체는 “법률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제주4.3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사실에 입각한 정부 보고서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개정안을 발의하였을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보고서는 북
- 권구혁 기자
- 2024-06-26 14:02
“금투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폐지하는 감세 기조의 세제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 살려야”...시민단체들 공동 기자회견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등에 대해 전면적 세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속세폐지범국민운동본부(대표 서채종), 종부세폐지시민연대(회장 김영희), 국민계몽운동본부(단장 이동진),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대표 정의정)는 2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전쟁기념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 촉구 시민단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민생경제 살리는 과감한 세제개혁을 촉구한다!!!> 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기자회견 후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이들 단체는 이동진 단장이 낭독한 성명서에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다. 이는 하염없이 하락하는 성장률이 원인이다. 그 원인은 지나치게 많은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 등으로 국민들 주머니가 비어가기 때문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은 문제의 핵심을 관통하는 유용한 정책이다. 금투세 폐지, 종부세 폐지, 상속세 개혁 등은 경제를 살리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줄 올바른 방향으로 조준되어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와 종부세의 폐지 논리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며 누구나
- 김한빈 기자
- 2024-06-25 18:10
김민전 인요한 함운경, 여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최고위원 후보 모두 10명 나서.

김민전, 인요한 국회의원과 함운경 마포을 당협위원장이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 장동혁 박정훈 의원을 비롯해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 모두 10명의 후보자들이 출마를 선언했으며 이중 4명을 선출한다. 1명을 뽑는 청년 최고위원으로는 진종오 의원 등 11명이 나섰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원희룡 전 장관이 제가 제일 어려웠던 혁신할 때 찾아와 위로하고 따뜻하게 험지 출마하는 것에도 응해줬다"며 "인간적으로 원 전 장관의 뜻을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전날 원 전 장관은 인 의원실을 직접 찾아 자신의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 선거에 나서줄 것을 공개 요청했다. 인 의원은 "지금 이 자리에서 혁신위원장을 6주 동안 했는데 혁신이 아직 안 끝났다"며 "대통령실과 원만하게 소통하고 당과 같이 호흡을 맞추는 당대표가 와서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성공적, 건설적으로 내부 갈등 없이 가는 게 소박한 희망"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선거에서의 국민의 명령은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을 뽑
- 심민섭 기자
- 2024-06-25 17:43
조국혁신당 지지율 최저 '뚝' 전대 흥행 저조 우려도...뉴시스 보도

오는 7월 전국당원대회를 앞둔 조국혁신당이 '어대조(어차피 당 대표는 조국)' 분위기에 흥행 저조를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 등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인영 의원의 출마 가능성이 점쳐져 조국 대표 외에 쟁쟁한 주자가 없는 상황과 대비된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전당대회를 계기로 지지율이 크게 상승하는 이른바 '컨벤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혁신당의 6월 3주 차 지지율은 10.7%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2대 총선 이후 최저치다. 혁신당 존재감이 약화되면서 전당대회를 통한 지지율 반등이 절실하다는 상황이다. 혁신당은 오는 7월 20일 오후 2시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2인을 분리 선출한다. 문제는 쟁쟁한 당권 주자가 조 대표 외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 정당별 전당대회는 여러 인사들이 팽팽한 대결을 펼치며 관전의 재미
- 관리자 기자
- 2024-06-25 16:10
지난해 4월 尹대통령 방미 평가 패널 구성이 불공정...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 무더기 '권고' (방심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는 25일 서울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KT 사장에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원했는데도 서울 강서을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원했다고 허위 보도를 한 MBC ‘뉴스데스크’(2023년 3월 30일)와 반려동물 동승 운전이 위험하다는 보도에서 기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셀프 인터뷰'를 했다는 지적을 받은 TBC ‘8 뉴스’(4월 17일)에 대해 ‘주의’를 의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TBC ‘8 뉴스’에 대해 “2018년 KNN에서도 기자가 셀프로 인터뷰하면서 음성 변조를 하고 신분을 알리지 않은 채 방송해 '과징금 부과'가 의결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윤성옥 위원은 “해당 방송은 지역의 특정 정치집단과 결탁을 한 악의적인 뉴스 조작은 아니었다”고 의견을 냈다. TBC 측은 관계자 진술에서 “해당 기자가 카메라 기자에서 취재 기자로 전직을 하여 영상을 채우고 싶다는 과욕이 생겨 발생한 일”이라면서 “데스크 과정에서 해당 인터뷰 장면을 걸러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심소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이를 평가하는 패널의 구성이 불공정했다고 지적을 받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
- 심민섭 기자
- 2024-06-2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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