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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고의였나…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김의겸, 검찰 소환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유명 로펌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심야에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 4일 검찰은 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전 의원은 검찰 수사가 “한동훈 전 장관의 권한 남용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물타기를 시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권성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정보 출처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의원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1년간 조사해 불송치 결정했는데,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직 법무부 장관이 10억원 상당의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처벌해 달라고 이의신청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24조에는, 고소인은 경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사건(불송치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경찰은
- 송원근 기자
- 2024-07-05 10:38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국보법 위반 전력 종북세력이 주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국회 국민청원’에 4일 111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청원을 주도해온 종북단체 촛불행동과 한편이 돼 윤 대통령 탄핵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청원을 올린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전과 5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권 공동대표는 지난 2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권 대표가 2011년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찬양·고무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권 공동대표는 법원이 이적단체로 판결한 A단체의 핵심 구성원으로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규정하고 미국을 ‘분단을 조장하고 고착시킨 주적’으로 반미투쟁 활동을 했다. 해당 단체의 구성원 가운데 54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과 2000년에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 공동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 심민섭 기자
- 2024-07-04 17:21
대선 여론조작 검찰 수사… 김만배 주변이 무너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강타하던 시기인 지난 2021년 9월 19일, 이성문 당시 화천대유 대표는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비호하는 듯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이성문 전 대표가 “김만배 씨가 시키는 대로 인터뷰했다”고 진술한 것이 알려졌다. 김씨는 이미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허위 인터뷰를 꾸며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상태인데, 김씨가 인터뷰를 조작한 게 또 있다는 대장동 관계자의 고백이 나온 것이다. 3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이성문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한 검찰은 그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성문 전 대표는 화천대유 대표였고, 김만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였으니 둘은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이성문 전 대표는 과거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 “정치인과 결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대장동 개발사업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만배 씨가 모의한 것이란 세간의 의심을 부인했다. 그런데 이 인터뷰가 사실은 김만배 씨가 시켜서 했다는 얘기다. 최근 한국일보 전직 간부가 김씨로부터 1억
- 송원근 기자
- 2024-07-04 16:14
[신문 읽기] "감세 통한 밸류업은 부자 감세"… 한겨레·경향의 프레임 씌우기

정부가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를 통해 기업 밸류업 세제 혜택 방안과 소상공인 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4일 자 사설에서 “사실상 부자 감세”라며 “정부가 서민·중산층 시대를 구현하겠다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대주주와 투자자에게 세금을 깎아준다고 서민 경제가 활성화한다는 건 ‘주술’에 불과하다”고 했고 한겨레는 “정부는 잘못된 지배구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상법 개정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 주식과 경영권을 함께 물려주고 싶어 하는 최대주주의 상속세를 깎아주면 기업이 밸류업된다고 정녕 믿는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정부의 ‘최대주주 할증’ 폐지와 법인세 개편에 대해 부자 감세라 주장하는 건 편향된 시각이란 게 재계의 통념이다. 이들 통념을 종합하면, 현재 대기업들이 주가 상승에 소극적이고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것은 높은 상속세율이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내수 시장의 불황이 지속되는 원인이 된다. 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이 외국으로 유출되면서 취업 시장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를 ‘최대주주 할증
- 김한빈 기자
- 2024-07-04 15:31
"'돈 받고 가짜뉴스' 언론은 흉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되자 소신 쏟아내

"'바이든 날리면' 보도, 청담동 술자리 보도 모두 최소한의 보도 준칙도 무시했다. '윤 검사가 커피 타줬다'는 김만배·신학림 보도는 1억6000만원 받고 쓴 가짜뉴스다." 4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언론보도를 이처럼 하나씩 나열하며 “언론이 흉기가 되고 있다”고 포효했다. 김홍일 위원장 사퇴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카드를 휘두르며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려 하고 있지만, 이 후보자는 여기에 강경하게 맞설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뤄진 인선 발표 후 인사말을 통해 작심한듯 언론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은 모든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며 "정부가 방송 장악했다면 이런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기사’는 미국 방문 당시 윤 대통령이 했던 모호한 발언을 MBC가 “바이든은 쪽팔려서”라고 확정해 보도한 것, 윤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새벽에 술과 노래를 즐겼다는 더탐사 보도, 그리고 대장동 비리의 주인공을 윤 대통령이라고 몰아가기 위해 거짓 인터뷰를 하고 이를 기사화한 김만배
- 송원근 기자
- 2024-07-04 15:05
"고령자 현미밥 위주 식사 땐, 근감소·골다공증 유발 우려"… 조선일보 박상철 기고

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와 당뇨병, 고혈압 등 치료용 식이요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현미밥. 그런데 현미밥이 오히려 근감소증, 골다공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고령자에겐 현미밥보다 백미밥이 건강에 더 좋다는 의견이 나왔다. 백미밥에 비해 현미밥이 건강에 좋다는 인식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유튜브나 블로그,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서는 현미와 백미의 비율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다이어트 방법으로 현미밥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 등 질문이나 답변이 많으며 이러한 추세로 식품 상품으로 간편 현미밥을 판매하는 기업들도 있다. 현미는 백미에 비해 가공이 덜 된 곡물로 그만큼 영양소가 풍부하며 현미 160그램에 식이 섬유가 4그램이 들어 있는 반면 백미 160그램에는 식이 섬유가 1그램 미만으로 들어 있다. 또한 현미는 백미보다 감마아미노낙산이 더 풍부하다. 감마아미노낙산은 중추신경계에 억제 신경전달물질로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해주며 이로 인해 과식을 자제해 주고 요요현상을 줄여준다. 박상철 전남대 연구석좌교수는 4일 조선일보에 현미밥 취식시 유의해야 할 점을 요지로 기고했다. 박 교수는 "최근 비만과 당뇨가 증가하면서 식이요법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 심민섭 기자
- 2024-07-04 12:02
'우천시' 모르는 게 죄인가… 출처 불명의 인터넷 낭설 기사화하는 언론

최근 다수 언론이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글을 소재로 마치 이것이 대단한 사회 문제인 것처럼 포장해 기사를 작성했다. 과연 이것이 언론사로서 가져야 할 정론의 자세가 맞는가란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동아일보·KBS 등 메이저 언론사들을 비롯한 다수 언론사들의 사회면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요새 아이 부모들 너무 멍청하다'는 제목의 글을 주제로 한 기사들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우천 시 OO로 장소 변경이라고 공지하면 '우천 시에 있는 OO 지역으로 장소를 바꾸는 거냐?'고 묻는 분도 있다"며 요즘 학부모들의 문해력을 문제 삼았다. 이를 기사화한 언론들은 "소풍 가서 중식 제공한다니까 '우리 애는 한식으로 해 주세요' 하는 부모도 있다" "'금일'이 '금요일'인 줄 아는 부모도 있다"며 "'구두 경고'라는 표현을 구두 신고 발로 찬다고 이해한 대학생도 있더라" 등, 이 글에 동조하는 누리꾼들의 반응을 인용해 소개했다. 이들 언론이 기사의 소재로 삼은 글은 출처가 불명이다.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은 자신을 어린이집 교사라고 밝혔는데, '우천시'란 한자어의 뜻을 모르는 학부모를 노골적으로 조롱한 격이 된다. 게다가 실제 그가
- 김한빈 기자
- 2024-07-04 11:06
"술 먹고 대변 봤으니 탄핵"… 민주당의 국회, 코미디가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탄핵소추하려 하자 전·현직 검사들의 대규모 반발이 일어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낸 탄핵소추안의 내용이 코미디를 방불케 해 국민들이 혀를 차게 만들고 있다. 과음하고 추태를 부렸다는 소문이 탄핵사유로 등장하는가 하면, 이미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난 일을 끄집어내 억지로 탄핵사유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검사의 실명은 제외하기로 한다. 실명을 낸 채 보도를 하면, 탄핵소추의 황당함을 지적하는 기사 취지와는 어긋나게 되레 해당 검사의 명예만 더 실추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A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수사를 담당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 선고를 이끌어냈다. 이 1심 선고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유죄와도 곧바로 이어진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A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는 이렇다. “피소추자는 2019. 1. 8. 저녁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내 간부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울산지방검찰청 청사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 형태의 대변을 싸고, 남성 화장실 세면대 및 벽면에도 대변을 바르는 등의 행위를 통해 공용물을 손상하였다
- 송원근 기자
- 2024-07-04 10:39
"법치 한순간에 무너져” “야만적 사태”… 초유의 검사 탄핵, 집단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검사 등에게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3일 현직 검사장을 포함한 검사 90여 명이 “야만적 사태” “도둑이 경찰 잡겠다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검찰청 간부들은 “우리나라의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며 “저희는 묵묵히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검찰청이 2일 오후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을 정리해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게시한 후, 3일 오후 2시까지 검사장급 간부들을 다수 포함해 9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다.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등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댓글에서 “우리나라 법치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줄 몰랐다”며 “삼권분립이 명확히 규정된 대한민국 헌법하에 입법부의 ‘탄핵소추권 남용’은 반드시 바로 잡혀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는 김유철 수원지검장은 “위헌·위법·사법 방해·보복·방탄… 총장께서 명징하게 밝혀주신 이 야만적 사태의 본질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
- 김한빈 기자
- 2024-07-03 17:44
김만배·신학림 가짜뉴스 재연되나… "JTBC '임성근 골프 단톡방' 보도는 공작"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지인과 골프를 치려 했다'는 취지의 JTBC 보도는 공작이란 주장이 여권에서 제기됐다. 해당 보도는,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이자 지난 총선에 민주당 소속으로 경선에 나섰던 김규현 변호사가 JTBC와 합작한 걸로 지목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함께하는 ‘골프모임 단체대화방’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좌파 언론의 제보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으로 개최된 채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열린 지난달 21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 사단장에게 “해병대 출신이고 본인과 골프모임도 자주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이모 씨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임 사단장은 “한 번도 골프를 친 적도 없고 전혀 저 인원을 모른다”라고 대답했다. 언급된 이모 씨는 미등록 투자사인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로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로 지목됐으며,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시세조종에 관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JTBC는 청문회 4일 뒤인 25일, 지난해 5월
- 권구혁 기자
- 2024-07-0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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