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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체제 방통위 의결, 무효 아냐" 판결 … MBC3노조 "임기 끝난 방문진 이사진 물러나야"

2인 체제로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에 대해 “무효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하면서 MBC 내부에선 변화에 대한 기대를 담은 목소리가 나온다. MBC제3노조는 판결을 환영하며 임기가 끝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이 더이상 MBC를 좌우하는 걸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3노조는 22일 성명을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박장범 후보를 KBS 사장 후보로 추천한 KBS 이사회 결의를 효력정지시켜달라는 정재권 등 KBS 구이사 4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며 “매우 의미있고 고무적인 판결”이라고 반겼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판결에선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동안 방통위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라 무효'란 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또 방통위가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의결이 가처분으로 제동이 걸
- 송원근 기자
- 2024-11-23 10:47
"엘리트 동요가 北 변화 촉발 요인… 탈북 유인책 강구해야"

탈북민 지원 정책에 대해 변화의 필요성을 당부하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을 유도할 정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탈북민 지원 정책이 내실화돼야 탈북민의 한국 사회 적응 실패를 줄일 수 있고,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결심은 북한의 체제를 변화할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단체는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국가정보·수사 기능 정상화 방향’이라는 주제로 22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는 박현선 북한이탈주민학회 회장이 맡았다. 박용한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탈북민 지원정책의 주요 실태와 변화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하며 “탈북민 지원 정책은 일자리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정착 실태 조사 결과 월평균 임은은 245만원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질의 일자리에 정착하지 못하고, 비정규직 임금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라면서 “상기 조사 결과와 달리 탈북민의 잠재적인 실업률은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박 연구위원은 “일자리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적응 자체에 대한 어려움도 포괄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탈북민은 북한 출신이라는 사실을 공개하기 꺼려하는 성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
- 심민섭 기자
- 2024-11-22 17:57
간첩죄 처벌, '적국'→ '외국' 확대한 건 박수… '국가 안보 정보'를 뺀 건 유감 [형법개정안 평가]

현행 간첩 법규에서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가운데, 현행법의 문제와 국회 형법개정안을 검토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행사에선 국회 개정안이 간첩의 범위를 넓힌 점은 평가할 만하나, ‘국가기밀’의 범위에 ‘국가안보의 이익에 관한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하루속히 국정원의 기능을 회복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국가안보통일연구원과 21세기전략연구원, 국가정보연구회 등 3개 안보단체는 22일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1세션 발제를 맡은 이재윤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국회 개정안의 핵심은 ‘적국’을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 해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했다”며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전통적 개념의 간첩 외에 반도체 등 핵심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첩 행위’의 개념도 ‘적국의 지령, 사주’뿐 아니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넓혔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이어 “간첩죄 관련 남은 과제는 간첩죄의 객체인 ‘국가기밀’의
- 송원근 기자
- 2024-11-22 16:40
'자녀 입시비리, 청와대 감찰무마' 조국, 기소 5년만에 대법 판결 나온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다음 달 12일 나온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월1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이 조 대표를 기소한 건 지난 2019년 12월인데 5년이 지나서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는 것이다. 지난 2월 8일 2심 법원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범행은 피고인이 대학교수의 지위를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행했으며,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역시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품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이어 "민정수석으로서 직무를 저버리고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한
- 심민섭 기자
- 2024-11-22 16:03
"가족 특혜 채용, 하명수사, 사드 기밀 유출까지"… 한변 "검찰, 엄정 수사 마땅"

문재인 정부 핵심 고위관계자들이 사드(THAAD) 배치 정보를 중국과 반미단체에 흘렸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알려진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문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철저 수사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은 22일 “사드 군사정보 유출 등 문 정권의 적폐와 비리를 청산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한변은 성명에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관련해 “최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조사 일정을 잡고 있다. 그러나 이제야 조사가 시작된 사실에 오히려 놀라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무리한 탈원전 정책, 통계조작, 김정은에게 USB를 건넨 행위, 중국에 ‘3불 1한’을 약속하고 안보상으로는 적대국이나 다름없는 중국에 사드와 연관된 기밀 정보를 알린 행위, 탈북어민을 강제 북송하고 표류 공무원이 월북했다고 조작하며, 친구를 울산시장으로 만들기 위해 청와대 비서진과 경찰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문 전 대통령의 위태롭고 저급한 범죄혐의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지난 정부의 비리 의혹을 상기했다. 한변은 또 검찰의 늑장 수사를 향해 “지연된 수사도 악의 창궐을 돕는 지연
- 송원근 기자
- 2024-11-22 14:27
[신문 읽기] '미래 먹거리' 원전 예산 대폭 삭감… "민주당, 내수침체 부채질"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칼질하자 이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고, 매일경제도 “나라 곳간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거야의 '예산 폭주'”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올해 3000억원에 비해 약 7배 증가시킨 2조원으로 단독 의결했다. 반면, 국가 성장 동력이 될 사업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한 검찰 등에 대한 예산은 90% 삭감했다. 조선일보는 22일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라는 사설을 통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며 “민주당은 바이오·의료 R&D 예산도 3683억원에서 73억원 감액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어 지역화폐 관련 예산에 대해 “심사를 마친 예산 중 단일 항목으로 가장 큰 증액 규모”라며 “국책 연구소는 ‘경제적 순효과는 사실상 없다’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그런데도 올해 예산보다 7배 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선
- 심민섭 기자
- 2024-11-22 13:16
"법카 불법사용, EBS 사유화… 유시춘, 이사장 사퇴해야"

보수우파 시민단체들이 유시춘 EBS 이사장 법인카드 불법사용과 이사회에서 행한 배임 행위 관련 거짓 해명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자유언론국민연합(공동대표 박인환·이준용·이철영), 새미래포럼(회장 전진국),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은 21일 유 이사장의 이사장직 편법 연장과 이사회 파행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촉구했다. 공영방송정상화범국민투쟁본부가 주최하고,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이 주관한 ‘유 이사장 사퇴와 EBS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이 이날 경기도 일산 한국교육방송공사 앞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사장직을 편법 연장한 유 이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유 이사장은 법인카드 불법사용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하라 △유 이사장은 이사회 파행의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하라 △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행한 배임 관련 거짓 해명에 대해 이사회에 사죄하고 그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유 이사장은 '적과 동지의 이분법'의 진영논리와 이념으로 EBS를 사유화하며 요새화해 왔다”며 “또한 유 이사장은 부도덕하게도 특정 정당 선거운동원·아들 마약·법인카드 불법사용 등에 대해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EB
- 심민섭 기자
- 2024-11-21 17:38
[공언련 모니터링] 폭력 집회 외면·참가자 부풀리기… "MBC 뉴스데스크 공정성·객관성 위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이 주최한 집회가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해 강제 해산시킨 경찰에 대해 비판한 MBC ‘뉴스데스크’(지난 13일 방송)에 ‘객관성 결여’와 ‘프레임 왜곡’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언론 모니터링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지난 19일 발표한 ‘모니터 보고서’를 통해 “해당 보도는 집회 참가 인원을 대거 부풀리며, 양측의 충돌 책임을 오롯이 차로를 전면 개방하지 않은 경찰에게만 돌렸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13일 <‘10만 인파’ 앞 차선 고수...무작정 통제가 충돌로>라는 리포트를 통해 집회를 해산시킨 경찰을 비판했다. 해당 집회는 지난 9일 민노총 등이 주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였다. 경찰이 해당 집회를 불법 집회로 변질됐다고 판단한 이유는 신고 범위가 넘었기 때문이다. 집회 장소로 세종대로 9개 차로 중 7개 차로에 허가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9개 차로 전부를 차지하자, 경찰은 통행로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충돌했고, 절차를 거쳐 진압과 체포를 했다. 리포트는 이에 대해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점차 모여들자
- 심민섭 기자
- 2024-11-21 17:09
김장겸,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법 사각지대서 사생활 침해 막겠다”

김장겸(비례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일정 규모 이상 해외 기업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나무위키 투명화법’(정보통신망 이용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참여형 지식사이트 ‘나무위키’가 불법 콘텐츠로 몸집을 키우고 있음에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나무위키는 집단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왜곡,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개인정보 침해, 허위사실 유포 등 논란이 적지 않았다. 문제는 나무위키 소유법인인 우만레에스알엘(Umanle.S.R.L.)이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고 실소유자도 알 수 없어 국내법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이다. 실제 피해자가 법적 대응을 하려고 해도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우만레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커뮤니티 아카라이브에서는 각종 음란물 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카라이브 음란물 유포 관련 7522건의 신고가 접수돼 4180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 심민섭 기자
- 2024-11-21 15:10
조국당, '尹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與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조국당이 조국당 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한 이유”라고 20일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탄핵 사유가 15개나 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보다 30쪽이 더 많은 점을 깨알같이 강조했다”고 비꼬았다.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대통령 탄핵은 단순한 헌법·법률 위반이 아니라 대통령을 당장 파면해야 할 만큼 헌법과 법률 위반이 중대해야 한다”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말처럼 ‘대통령 탄핵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115쪽에 달하는 탄핵소추안 어디에도 구체적인 증거는 없고, 모두 ‘카더라’식 보도에 기반한 의혹뿐”이라며 “그렇기에 민주당도 조국당의 탄핵소추를 외면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어 “조 대표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의 실체도, 근거도 없는 탄핵 열차는 결국 두 형사피고인의 다급한 변명으로 밖에
- 심민섭 기자
- 2024-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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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20일 16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