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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읽기]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통령 변호인' 검토… "헌재 사유화 논란 당연"

대통령실이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 변호를 맡은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되자, 헌재에 대한 정권 사유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야당의 ’부당거래’ ‘방탄재판관’ 비판은 당연”이라고 꼬집었고, 조선일보는 “정권 출범부터 헌재의 중립성 훼손 논란 자초”라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9일 <'대통령 변호인'이 후보로… 헌법재판관 사유화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헌법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재판관 자리가 혹여 정권에 사유화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재명 변호인’을 앉힌다면 그가 설령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도 공정성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 후보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당장 현직 대통령 재판 중단 여부와 관련한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헌법소원이 청구된다면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야당에선 ‘개인적 변호사비를 공직 자리로 대신 지급하는 부당거래’ ‘방탄재판관’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이 변호사를 후보 검증에서 걸러내는 것이 옳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 심민섭 기자
- 2025-06-09 14:18
[팩트체크] "이준석 지지층이 극우 커뮤니티"?… 임경빈 발언 '거짓'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지지층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 이용자라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한 임경빈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임 작가는 지난달 20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이 후보는 본인의 말이 화제가 되는 것을 즐긴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 후보의 주요 지지층이 ‘펨코’(에펨코리아의 줄임말) 같은 극우로 평가 받는 인터넷 커뮤니티들”이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3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임 작가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극우’는 일반적으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인종차별, 군국주의, 반민주주의, 권위주의, 외국인 혐오 등의 경향을 보인다. 이는 좌파·우파 매체들의 공통된 평가다. 인터넷 커뮤니티인 펨코는 주로 20~30대 남성들이 많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해 반감을 느낀 이용자들이 대거 다른 커뮤니티로 이동했고, 이 중 하나가 펨코다. 펨코는 문재인 정부 시기 페미니즘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6:49
이화영 징역 7년6개월 확정… 국힘 “이 대통령이 답할 차례”

5일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징역형이 확정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 지사 재적 시절 이 전 부지사가 북한에 돈을 보낸 걸 이 대통령이 몰랐겠느냐는 것이다.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지금도 도지사에 보고도 없이 부지사가 8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북한에 보낼 수 있다고 믿느냐"며 "공무원은 물론 기업에서 일해본 사람이라면 조직 구조상 이런 일은 애당초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 대부분의 생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통령 자신도 이화영 전 부지사와 불법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별도의 재판에 넘겨진 상태"라며 "중요한 것은 이화영 전 부지사 최종판결의 사실관계와 증거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의 그것과 겹친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오죽하면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판결문에 '이재명'이란 이름이 100번도 넘게 나왔겠느냐"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 대통령 대북송금 재판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을 중지시킬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강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5:09
김건희·채해병·내란 특검, 본회의 통과… 수사인력만 260명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이 임시국회 첫 날이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틀 만에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씩으로 통과시켰다.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폐기를 겪은 내란 특검법은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6개에서 11개로 늘어났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 후보도 기존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전날(4일) 기존 발의한 법안에서 파견 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수정안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상태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5:00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유세는 ‘썰렁’ vs 이재명은 ‘가득’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 대선 국면에서 김문수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장면을 편파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와 이 후보의 교육 공약을 다루면서 김 후보 유세는 썰렁한 모습만 비춰준 반면, 이 후보 유세는 청중이 가득한 모습을 보여줬다. 지난달 30일 뉴스데스크는 <'서울대 10개' vs '공동학위제'‥닮은 듯 다른 교육 공약교육 분야 공약> 등의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방송은 이재명·김문수 후보의 교육 분야 공약을 검증한다면서, 리포트 마지막에 두 후보자의 유세 모습을 인근 건물 옥상에서 촬영한 ’자료화면‘으로 연달아 보여줬다. 지난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섰던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화면에 인파가 가득 찬 현장의 모습을 보여준 반면, 김문수 후보 아이템에서는 수많은 유세 영상 중 유독 인파가 작은 영상을 선택해 김 후보 지지세가 크게 뒤지는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또 “이는 ‘선거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은 음향과 음성, 촬영, 화면구성, 조명 등의 기술적 측면에서
- 송원근 기자
- 2025-06-05 14:52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대선 패배는 내부 분열에 대한 질책"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패배 결과에 대해 “내부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라고 평가하며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실태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며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되었던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기는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당원과 국민이 많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서 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면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대야당의 무리한 악법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재의요구권 방어 100석을 지켜내기 위해, 당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4:17
[사설 pick] 민주당, 대법관 30명 증원 강행… 한국 "李 취임 첫날부터 할 사안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날부터 단독 강행하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키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는 “취임 첫날부터 할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조선일보는 “일방적 변경은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5일 <'대법관 증원법' 여당 첫날 강행… 졸속 안 된다>는 사설을 통해 “대법관 증원이 이 대통령 취임 첫날 밀어붙여야 할 만큼 시급한 사안인지 의문”이라며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이재명 정부가 사법부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의구심만 키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선 막판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다 여론 역풍을 맞자 부랴부랴 접지 않았나”라며 “증원이 필요하다면, 임명 과정에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부터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된 지금은 야당일 때보다 훨씬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거대여당이 해야 할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재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 심민섭 기자
- 2025-06-05 14:1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안철수 지지율 왜곡해 보수 단일화 ‘훼방’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안철수 국의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을 왜곡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단일화에 훼방을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의 지지율과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이 비슷함에도 허위사실로 단일화가 어렵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달 26일 ‘뉴스브리핑’이라는 코너에서 ‘김문수-이준석 후보 단일화’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임경빈 작가는 이에 대해 “지난 대선의 '안철수-윤석열 단일화’와는 구조가 다르다”며 “그 당시에는 안 후보의 지지율이 대체적인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에 비해 낮은 편인 5% 미만으로 보이고 있는 양상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격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구조가 바뀔 수 있는 흐름에 있었다”라며 “이번 대선의 경우에는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합친다고 하더라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장담할 수 없는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권순표의
- 심민섭 기자
- 2025-06-04 17:14
[팩트체크] JTBC 뉴스룸, '무작위 임명장 논란' 민주당은 빼고 국민의힘만 비판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특보 임명장 무작위 발송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을 비판한 JTBC 뉴스룸(지난달 21일 방송)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비슷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사례마저 국민의힘에 대해서만 보도해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는 것이다. JTBC 뉴스룸은 지난달 21일 <교사들에 뿌린 '특보 임명장'…국힘, 논란 커지자 "사과">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 특보 임명장을 무작위로 발송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20대 대선 때도 초등학생 등에게 무작위로 임명장을 보내 문제가 되기도 했다”고 전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뉴스룸의 보도에 대해 ‘대체로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관련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번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불특정 다수에게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선대위 위원·특보’ 임명장을 보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또한 민주당도 지난 20대 대선 기간 중에 다수의 정의당 당원들에게 ‘이
- 심민섭 기자
- 2025-06-04 15:57
MBC 뉴스데스크, 김문수 발언 꼬투리 잡고 ‘부정선거 음모론자’ 폄훼

MBC 뉴스데스크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발언을 짜깁기해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것처럼 왜곡 보도해 논란이다. 김 후보자가 부정선거 음모론은 커녕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사전투표를 독려하는데도 뉴스데스크는 ‘부정이 있으면 바로 신고하라’는 발언만을 부각했다. 지난달 28일 뉴스데스크는 김문수 후보가 부울경 지역을 찾아 유세하는 모습을 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영남 돌며 보수표 잡기...‘부정선거론’ 못 버려> 리포트에서 앵커는 “내일부터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하면서도, 부정선거가 발생하면 적극 신고해 달라며, 여전히 음모론을 의식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가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로 신고를 하세요. 적발하면 완전히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모습에 이어 기자가 “정작 선거에선 사전투표를 안 하면 불리하다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도, 끝내 음모론을 떨쳐내진 못한 겁니다”라고 방송했다. 6.3 대선 과정에서 거짓 편파 보도를 감시 및 고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에 따르면, 당시
- 송원근 기자
- 2025-06-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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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04일 17시 0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