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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산하기관장도 임명… 코바코 민영삼, 시청자미디어재단 최철호

방송통신위원회는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이어 취임 이틀 차인 1일 민영삼 사장과 최철호 이사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산하기관장 인사도 매듭지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은 이날 곧바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정치평론가 출신인 민영삼 신임 사장은 고향이 전남 목포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 국민통합특보를 지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는 당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았다. 최근까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출연해 존재감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민 사장 임기는 3년으로, 2024년 8월 1일부터 2027년 7월 31일까지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조한규 전 사장이 지난 2월 16일로 임기가 끝났지만 방통위 전임 위원장들이 야당 탄핵소추안 발의에 사퇴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후임이 임명되지 못해 장기간 조 전 사장이 직무를 이어왔다. 최철호 신임 이사장은 KBS PD 출신으로 KBS N 대
- 송원근 기자
- 2024-08-01 14:25
KBS·MBC 방문진 이사진 개편 완료… 尹대통령, 방통위안 즉시 결재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밤 한국방송(KBS) 이사진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진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방문진 이사진은 방통위에 있다. 방통위는 11명 이사진 가운데 권순범 현 이사와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KBS 이사진 임기 만료일은 8월 31일이다.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된 선임안을 의결하고 바로 임명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이달 12일까지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08-01 11:46
[신문 읽기] 동아일보의 양비론… "공영방송 이사 교체는 꼼수, 탄핵도 비정상"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이 31일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와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동아일보는 “임기가 곧 끝나는 MBC와 KBS 이사 선임이 통상 절차를 생략해야 할 만큼 부득이하고 긴급한 안건일 리 없다. 야당의 탄핵안 표결에 앞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여당에 유리하게 바꿔놓으려는 꼼수라 해야 할 것”이라며 “신임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탄핵을 추진하는 야당의 행태도 정상이 아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여야의 사생결단식 대결이 국정 전반을 파행으로 몰고 갈 조짐이다. 왜 방통위를 5인 체제로 정상화할 생각부터 하지 않나”고 여야 모두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직무상 위법을 저지를 시간도 없었는데 탄핵한다는 것”이라며
- 김한빈 기자
- 2024-08-01 11:20
이진숙 출근 하루만에 탄핵… 與 "민주당의 무고 탄핵, 탄핵 중독"

1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예고한 것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슨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결정된 상태 아니었나"라며 "사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래 탄핵이라는 말은 국민들이 입 밖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터부시되던 대단히 무겁고 진중한 제도"라며 "민주당은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제도를 정치의 잔기술로 희화화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며 "저희가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며 "더 늦기 전에 그만 탄핵중독증을 치료하고 협치의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1년 새 방통위원장을 3명이나 탄핵을 한다는 것은, 심지어 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하겠다는
- 송원근 기자
- 2024-08-01 10:25
KBS 이사에 권순범·류현순·서기석·이건·이인철·황성욱·허엽… 방통위, 의결 단행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31일 KBS·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이사 선임안 의결을 단행했다. 방통위는 이날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 6명과 감사 1명,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 KBS 이사는 11명인데, 일단 여권 추천 몫에 대해서만 의결했다.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KBS 이사로 추천된 7명은 권순범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이인철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이다. 권순범 이사와 서기석 이사장은 KBS 이사직을 연임하게 됐다. KBS 이사 임기는 오는 2024년 9월1일 시작돼 2027년 8월31일 만료된다. 방문진 이사로는 김동률 서강대학교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임무영법률사무소 변호사, 허익범 법무법인 허브 대표변호사 등이 임명됐다. 방문진 감사로는 성보영 쿠무다SB 대표이사가 임명됐다. 이날
- 송원근 기자
- 2024-07-31 22:46
한동훈 “간첩법 개정 민주당이 막아 실패” 직격… 민주 “저질 색깔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해외 첩보요원(블랙 요원)들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한 것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피의자를 현행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에 민주당은 “한 대표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사실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중국 동포(조선족)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면서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사건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우리나라 간첩 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헌법상 적국으로 규정된 북한에 넘길 때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고 물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 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 김한빈 기자
- 2024-07-31 16:08
이진숙 “공영방송 공공성·공정성 확보해야… 이사회 구성 조속히 완료”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을 31일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적 공기(公器)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언론은 공기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이 되야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라며 “건전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서 기능해야 할 플랫폼도 거대 포털사업자의 알고리즘 공정성 논란 등으로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수신료 분리징수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포털이 뉴스 매개자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최소한의 공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양하고 균형있는 여론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신뢰성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
- 심민섭 기자
- 2024-07-31 15:12
[신문 읽기] 김 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도 서둘러야”

대통령실이 30일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취임 2년 3개월 만에 설치하게 됐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들은 31일 자 사설을 통해 “이번 기회에 대통령 친인척을 관리·감찰하는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조선일보는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 여사 전담 조직을 두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했다. 중앙일보는 “이제라도 제2부속실에서 김 여사 관련 업무를 공개적이고, 투명하고, 절도있게 관리해 더는 국정에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나 보다 근본적 문제는 김 여사 본인의 자성과 자숙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위험한 신호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우려의 뿌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은 늦어도 한참 늦은 제2부
- 김한빈 기자
- 2024-07-31 11:22
“공영방송 MBC 라디오, 야권만 섭외해 ‘일방 선전’… 사규도 대놓고 무시"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이 야권에 치우쳐 출연자를 섭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영방송이 특정 정파에 편승해 ‘일방 선전’하는 것은 국민들 귀에 독극물을 쏟아 붓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MBC노조는 30일 성명을 통해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25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인 김규현 변호사를 전화 인터뷰했다”며 “김 변호사는 ‘채상병 특검법’ 재의 부결을 비난하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다시 주장했다. 김 변호사 주장에 대한 반박 인터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당 방송은 이날뿐 아니라 지금까지 박 전 단장 측 인사를 10번이나 출연시켰다”며 “그동안 국방부나 임성근 사단장 측 인사는 한 번도 출연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노조는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은 지난 26일에는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을 출연시켰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무려 사흘째 계속되던 중이었다”며 “김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빵점’이라는 등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 심민섭 기자
- 2024-07-31 11:13
"빅5 종합병원, 중증 전담 진료·연구 병원으로 바꾼다"

‘빅5’ 종합병원을 중환자 진료와 연구 병원으로 탈바꿈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빅5’란 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을 말하는데, 이들 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병원으로 승격시킨다는 것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인데, 현재와 같은 의정갈등 국면에서 의료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이 같은 사실은 31일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신문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전국 상급 종합병원(대형 병원) 47곳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빅5′를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는 1차(의원)·2차(병원·종합병원)·3차(상급 종합병원)로 짜여져 있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 중 하나로 논의 중”이라며 “다양한 상급 종합병원 구조 개혁안을 8월 말 발표할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관계자는 “빅5를 4차 병원으로 승격해 3차 병원이 의뢰한 중환자만 치료하고 동시에 중증 질환 연구를 하는 중환자 전용 치료·연구 병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 송원근 기자
- 2024-07-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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