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전 경남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당 분열을 조장한 발언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전날 이 대표가 2023년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짠 것’이라고 느닷없이 비명계를 직격했기 때문이다. 김 전 지사는 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의 본 모습은 무엇입니까”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김 전 지사는 “5일 ‘매불쇼’에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있었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당내 일부와 검찰이 짜고 한 짓’이며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과 당시 당내 움직임 등을 맞춰보니 그렇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이 기사를 접하고서, 21대 민주당 국회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충격을 금할 수 없었다”고 심정을 밝혔다. 김 전 지사는 이어 “어제 오후부터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재명 대표의 표리부동한 이중성을 보았다고 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주자와 릴레이 회동을 하면서 말한 ‘통합’이 거짓말이고, 쇼라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또 “저 역시 지금도 말없이 민주당에 있는 내부의 비판세력을 겨냥한 분열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을 시대정신으로 제시해 놓고 국민통합은 커녕 당내 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한 지상파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언어특별위원회의 ‘청소년 청취자 대상 라디오 프로그램의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심의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지적된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11일에 방송된 KBS 라디오 ‘볼륨을 높여요’·‘몬스타엑스 I.M의 키스 더 라디오’, MBC 라디오 ’윤태진의 FM데이트’·‘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SBS 라디오 ‘웬디의 영스트리트’·‘배성재의 텐’·‘딘딘의 Music High’ 등 7개다. 조사에 따르면, 배성재 아나운서는 “고학력 헛소리 잘 들었습니다” “야한 꿈 꾸세요.” “여러분, 발작 버튼 있다고 누르면 안 돼요“ 등을, 작사가 김이나 씨는 “아우 영감탱이” “인생에 짬이 차야 가능한 일” 등의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했다. 방송언어특위원인 전미영 EBS 시청자위원회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재치가 있어 보이려고 사용하는 것 같다”며 “청소년들이 먼저 유행어를 만들 수 있지만 이를 대중적으로 전파하는 것은 방송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나운서 출신도 서슴없이 사용하는 것은 큰 문
MBC 뉴스데스크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한 최후 진술을 왜곡한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을 향해 여러 차례 사과를 했는데도,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이란 허황된 자막을 보도와 함께 송출했다.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은 1시간가량 서서 헌재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시작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또 진술을 마치면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계엄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소중한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26일 뉴스데스크는 이 장면을 보도하면서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 폭도들에 미안>이란 자막을 버젓이 내보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었습니다”,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부정확한 발음 등으로 음주 방송이 의심된다는 지적을 받은 JIBS ‘8 뉴스’(지난해 3월 30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 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해당 방송에 대한 JIBS 측의 의견진술을 들었다. JIBS 측은 서면 진술서를 통해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 일정이 잡힌 줄 모르고 점심에 반주를 한 후 감기약을 먹었다”며 “방송이 시작된 후 이상함을 느낀 PD가 즉각 중단했고, 이후에 사과방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 등의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김정수 방심위원은 “음주 방송은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 사고”라며 “지역에 있는 방송사들을 포함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주의’ 의견을 냈다. 강경필 방심위원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해당 앵커가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낮과 저녁에 음주를 했다”며 “또한 감기약과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이쯤 되면 뉴스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해 3월 30일에 방송에서 PD가 이상함을 느껴서 뉴스를 중단했다면,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민주당은 그간 판사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불공정 재판 진행을 지적한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건 잘못됐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도 무수하게 해왔어요”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서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런 집중적인 공격한 적은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라며 “제 기억에는 재판부를 흔든 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판사 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했지만 판사 탄핵 언급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는데”라고도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서 전 부대변인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
의대 증원을 통해 입학한 신입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언론은 일제히 비판했다. 약 1500명의 의대 신입생들이 정부 정책으로 수혜를 받았으면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2년째 이어진 의정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조선일보는 “염치없는 이기주의”라고 비판했고, 동아일보는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와 매일경제는 “막차를 탄 뒤 사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조선일보는 5일 <증원 혜택 의대 신입생들이 "증원 반대" 수업 거부>라는 사설을 통해 “의대 정원은 지난해 3058명에서 올해 4567명으로 늘었다. 이번 의대 신입생들은 그 정책의 혜택을 본 학생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 반대’를 위한 수업 거부에 나선다면 ‘염치없는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의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이 신입생을 대상으로 ‘투쟁 필요성’을 설명하거나 휴학을 권유했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의대 내에서 휴학 강요 행위와 관련해 작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경찰에 5건을 수사 의뢰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 받지 않아, 재임 전에 진행 중이던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에 출연했고,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면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기존의 재판에 대해 학설은 견해가 갈린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대표는 전 교수의 의견에 대해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답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대표의 해당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팩트체크 방법으로 포털뉴스 검색을 통해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받아왔던 재판의 진행 여부는 학계와 법조계 모두 그간 정립된 이론이나 진지한 논의는 없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20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이재명이 스스로 꺼낸 '헌법 84조 논란'>이라는 기사를 통해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 재임 이전에 진행되고 있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관의 기관장 중 5분의 1 이상이 이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기관장 인사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 소관 기관의 인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8개 기관 중 16개 기관의 기관장이 임기를 넘긴 상태였다. 후임자 인선 절차가 지연되면서, 이미 임기를 마친 기관장이 계속 자리를 유지하는 실정이다. 곧 기관장 임기가 만료돼 후임 인사를 준비해야 하는 기관 4곳을 포함하면 숫자는 더 늘어난다 . 특히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경우, 현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4월 8일 만료됐는데도 1년 가까이 후임 인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EBS 이사장의 임기도 6개월 이상 지난 상황이다. 심지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는 지난해 2월 10일 전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었는데도 후임 인선이 지연돼 1년이 지난 뒤에야 새로운 기관장이 임명됐다. 주무 부처별로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관 7 곳,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가 자율규제 참여서약사 56개 매체를 제명했다고 4일 밝혔다. 위원회는 정관과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준수하지 않은 매체를 대상으로 2019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제명조치를 하고 있다. 사유별로 보면 행정수수료를 3년 이상 연속 납부하지 않은 48개 매체, 3개월 이상 홈페이지 접속 불가 6개 매체, 3개월 이상 신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3개 매체 등 총 56개 매체다. 이 중 2개 이상 사유가 중복된 매체가 1곳 있다. 제명된 참여서약사는 관련규정에 의거, 향후 1년간 서약사로 재가입 신청을 할 수 없다. 1년 후 재가입신청을 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번에 제명된 매체를 제외한 위원회 현재 참여서약사는 834개 매체다. 송원근 기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여야정 국정협의회 불참을 밝힌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는 마 후보자 임명이 국정협의회보다 중요한 일인지 의문을 표했다.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비판했다. 매일경제는 4일 <마은혁 갈등에 국정협의회 파행, 경제·민생 내팽개치나>라는 사설을 통해 “국정협의회를 보이콧할 정도로 마 후보자 임명이 중차대한 일인가“라며 ”마 후보자를 임명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술책으로 읽힐 뿐“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더욱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먹사니즘'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을 내걸고 민생 안정과 경제 발전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누차 말해왔다“며 ”국정협의회 불참 역시 '언행 불일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민주당, 마은혁 임명이 국정협의회와 맞바꿀 사안인가>라는 사설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 압박에 국정협의회를 연계한 것 역시 부적절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으로 경제를 파탄 냈다고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