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이례적 '속도'… 민주당 바짝 긴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두 번째 합의기일을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소부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에 이어 합의기일 진행이 또다시 하루 만에 이뤄진 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데 법조계에 이견이 없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신속보다는 공정이 중요하다”고 촉구하며 빠른 재판 진행에 공포감을 드러내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속행기일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으로 지정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박 대법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취임사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근간”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고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고 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1:14
MBC 뉴스데스크, 국민의힘은 '극우·자중지란'… 민주당은 '실용·경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정파 간에 적절히 균형을 유지해야 할 공영방송 MBC가 대놓고 더불어민주당 편을 드는 보도를 해 빈축을 사고 있다. MBC 대표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데스크는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국민의힘은 부정적으로 그리는 보도를 잇따라 내보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이 같은 문제점을 고발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우선 지난 15일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후보 등록 마감과 당내 경선, 후보자들의 동향 등을 보도했다. 이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리포트 제목과 화면 좌측 상단에 <반성 없는 ‘빅텐트’론>, <“극우 언어가 발목 잡을 것”>, <지지층만 보며 ‘극우 언어’> 등의 자막을 고지한 채 “네거티브 공세”, “경선 흥행에 빨간불”, “자중지란”, “과거 아니면 극우”, “혐중 정서” 등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전 대표가 ‘실용주의를 강조하고,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강화 계획을 밝혔다’고 하고, 김동연 경기지사는 '당당한 경제대통령'을
- 송원근 기자
- 2025-04-23 10:50
[팩트체크] "김건희 여사 모녀 주가조작으로 23억 이익"?…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김건희 여사 모녀가 약 23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MBC ‘뉴스데스크’(지난 6일 방송)에 대해 ‘거짓 보도’라는 분석이 나왔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통해 김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보도했다. 리포트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 여사가 13억 9천만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원 등 모녀가 23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거짓 보도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전 회장과 주요 공범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해당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1~2심 재판부는 기소되지 않은 김 여사 모녀의 수익은 판단 대상이 아니라며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또한 지난 3일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 심민섭 기자
- 2025-04-22 16:51
한덕수 추대위 출범… "이념 넘어 국가에 헌신할 지도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촉구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엔 '21대 대통령 국민 추대위원회(추대위)'가 출범했다. 추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수의 이념을 바탕으로 우리 안팎에 몰아친 시련과 갈등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인물, 한 대행을 국민 후보로 추천한다"고 밝혔다. 추대위는 한 대행에 대해 “보수의 가치와 미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지도자”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소임을 맡으면서 개인적인 착복이나 금전적인 이득을 일체 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재적소에 필요한 인재를 투입하고, 국익 우선의 정책을 꾸준히 펼쳐왔다”며 “성과를 내면 그만한 보상을 주는 진정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대위 이태훈 청년본부장은 "한 대행은 일개의 정치인이나 행정가가 아니"라며 "김대중 정부 시절 경제수석으로 IMF를 무사히 헤쳐나갔고 한미 FTA 협상을 주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 이명박 정부에서 주미 대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며 이념을 넘어서 국가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다만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6:06
대선 보도 감시단 출범… "민주주의 수호 위해 불공정 보도 감시"

언론시민단체들이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1대 대선 보도감시단’을 발족했다. 보도감시단에는 바른언론시민행동(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6개 언론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보도감시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발족식을 열고 “불공정한 대선 보도를 감시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우리 언론들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기본 책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정치 세력의 일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오히려 민주주의 시스템을 훼손해 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보도감시단은 “일부 방송사는 대선 기사를 통해 특정 정당에 불리한 사안들은 외면하고, 특정 후보자의 의혹을 상대 후보자의 책임처럼 몰아가기도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조차 그 같은 불공정 보도가 자행된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빈사 상태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벌써 일부 세력은 ‘기계적 중립을 배격하자’는 구호로 불공정 보도를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도감시단은 “어떤 미사여구로 포장하든 이러한 시도는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선택을 제
- 심민섭, 송원근 기자
- 2025-04-22 15:30
민주당, 韓대행 탄핵 다시 시동… 국민의힘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을 주춤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이완용’에 비유하며 다시 탄핵을 공식 언급했다. 한 대행이 대미 통상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대선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지에 올라설 수 있기에, 그러한 성과가 나오기 전에 한 대행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대행의 직무를 지체없이 정지시킬 것을 공개 제안한다"며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과 선거를 관리해야 할 자신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2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을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최고 책임자가 엉뚱하게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며 "막대한 국익이 걸려 있는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굴종적 자세로 국익을 팔아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한대행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과 같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권한대행 권한이) 차이가 없다고 강변하며 법률안 거부권을 비롯해 무제한으로 권한을 남용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러저러한 기우로 때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당과 국회가 결단해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22
"한미동맹 새롭게 다지고 오겠다"… 崔부총리, 통상 협상차 방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한미 통상 협의를 위해 미국 출장길에 오르면서 "한미 동맹을 새롭게 다지는 논의의 물꼬를 트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오는 24일 오후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2+2 통상협의'에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가 대표로 나선다. 통상협의 장소와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관세와 무역 불균형 해소 문제 외에도 조선 협력,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방위비, 환율, 주한미군 방위비 등의 주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 부총리는 23~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에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 기간 동안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하고,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과 면담도 가질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1:08
[신문 읽기] 대미 수출, 전년 동기 대비 14% 급감… 서울 "2+2 협의 정교해야"

조기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전쟁으로 우리 경제가 실제로 큰 충격을 받은 것이 통계수치로 드러났다. 하지만 많은 좌파 언론들은 관세 전쟁의 최전선에서 정부를 이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공격에 집중하는 한편, 이같은 엄중한 현실을 사설로 다룬 신문은 조선일보와 서울신문이 유일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우리나라 수출액은 339억 달러(약 48조 1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대미 수출은 14.3% 감소했다. 22일 조선일보는 <벌써 대미 수출 14% 격감, “어두운 터널 시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이 한국 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했다”며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관세 전쟁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메가톤급 변수가 아닐 수 없다”고 진단했다. 신문은 또 “여기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머니 머신’으로 지칭하면서 무역 흑자 축소, 알래스카 LNG 개발 투자, 방위비 추가 분담 등 전방위적 부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부는 오는 24일 시작될 ‘2+2 한미 통상 협의’에서 최선
- 송원근 기자
- 2025-04-22 10:51
방심위, 개인정보 노출한 MBC 지역방송에 '권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정보를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은 MBC 지역방송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얼굴 노출을 거절했음에도 방송한 JTBC ‘뉴스룸’(지난해 12월 23일 방송)에 대해서도 같은 결정을 했다. 방심위는 21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MBC강원영동과 원주, 춘천MBC ‘강원365’(지난해 3월 27일 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방송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원주시 희망복지지원단의 이동 상담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성명, 생년월일, 혈압, 혈당 정보 등을 노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는 사후 조치를 한 점을 고려해 법정제재보다는 행정지도로 제재를 낮추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건을 인지한 MBC강원영동은 영상을 삭제했고, 원주MBC는 개인정보를 흐림처리를 하는 등 사후 조치를 했다. 춘천MBC의 경우에는 다시보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에 방송한 JTBC ‘뉴스룸’은 마트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도했다. 그 과정에서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얼굴이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한 시민의 모습이 방송됐다. JTBC는 민원 이후 영상에서 해당 시민의
- 심민섭 기자
- 2025-04-21 16:57
한동훈, ‘친중’ 이재명 겨냥 “중국에 셰셰해선 서해공정 못 막는다”

대선에 출마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친중 공세를 펴고 있다. 최근 중국이 서해에 인공섬을 건설한 것으로 확인되며 경계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 전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하자고 했던 발언을 소환한 것이다. 한 전 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중국에 셰셰해선 서해공정 막을 수 없다”란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오늘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의 정체불명 서해 구조물은 폐기된 석유 시추선을 이용한 것”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중국이 서해공정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라고 상기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이미 4주 전에도 지적했듯이 이 구조물 문제를 결코 가벼이 봐서는 안 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도 야금야금 시설물을 설치하고, 인공섬들을 만들더니, 지금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드러내놓고 주장한다. 서해에서도 같은 일을 이미 되풀이하기 시작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겉으로야 너도 나도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목소리를 높일지 몰라도, 친중 굴종 외교노선으로는 우리의 서해 주권을 수호할 수 없다”며 “사드에 중국과 입장을 같이 하고, 중국을 비방하는 것은 안보 포퓰
- 송원근 기자
- 2025-04-21 16:25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22일 11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