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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 정동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발언에 "헌법 정신 훼손… 정부 입장 밝혀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학술회에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지칭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향해 "헌법 정신 훼손"이라며 정부의 입장 표명과 정 장관의 사퇴, 더 나아가 통일부의 존폐를 논의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북 관계’ 대신 ‘한국·조선 관계’, 즉 ‘한·조(韓·朝) 관계’라는 용어도 병행됐다"며 "이는 올해 1월 통일부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데 이은 공식 외부 석상에서의 첫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대법원 판례, 정부 공식 문서·통일 백서 등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 또는 ‘북측’으로 지칭한 것을 언급하며 "통일부가 북한을 별개의 ‘실체적 국가’로 호명하고 ‘평화적 공존’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이는 헌법 제3조(영토조항)와 제4조(평화적 통일 추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통일부는 1969년 설립 이래 ‘통일’을 부서의 이름으로 삼아왔으나 이제 ‘통일’보다 ‘평화공존’만을 강조한다면 그 존재 이유 자체가 사라진다"면서 "정 장관의 논리를 따른다면 외국으로 간주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 심민섭 기자
- 2026-03-31 16:51
강성필, 정원오 칸쿤 출장 논란에 시간 왜곡… '3일차 오후 1시'를 '새벽 3시'로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정원오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칸쿤 출장 논란에 대해 방어하면서 시간을 과장해 왜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월요일 저녁 늦게 도착해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 회의를 했다.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날 저녁 오후 새벽 3시에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이라면서 "실질적으로 1박 3일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다 알고 외유성이라고 공격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또 충실히 소명을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더라"라고 해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성동구청 출장보고서에 따르더라도 칸쿤에는 첫날 오후 5시에 도착했고, 셋째 날 오후 1시에 미국행 비행기에 탑승했다"면서 "칸쿤에 도착한 '오후 5시'를 '저녁 늦게', 칸쿤을 떠난 '3일차 오후 1시'를 '그날(2일차) 저녁 오후 새벽 3시'라고 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왜곡해 해당 논란을 제기한 김재섭 의원
- 심민섭 기자
- 2026-04-09 17:24
박주민 "정원오, 여론조사 수치 재편집 공표해 선거법 위반"… 정원오 "허위·왜곡 없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후보 측의 여론조사 홍보물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가 6일 이에 대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어젯밤 많은 시민과 당원들이 정 후보 측이 여론조사 결과를 임의로 가공한 홍보물을 제작해 대규모로 유포하고 있다고 제보해 줬다"며 "확인 결과, 해당 홍보물 상단의 수치들은 여론조사 기관이 발표한 공식 지지율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름'이나 '무응답' 층을 임의로 제외하고 후보자 간 비율만 다시 계산한 수치"라며 "정 후보는 이를 마치 본인의 실제 지지율인 것처럼 큰 글씨로 강조해 유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있는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면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수치를 재편집해 공표하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왜곡 행위"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하단에 '백분율 환산'이라는 작은 설명을 덧붙였다고는 하나, 이는 일반 유권자가 오인하기에 충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 공직선거법 250조에 따른 허
- 심민섭 기자
- 2026-04-06 17:56
[팩트체크] "대북 송금 사건 증거 김성태 허위 진술뿐"… 이건태 발언 '거짓'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기소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허위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는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달 18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핵심에 대해 "대장동 사건하고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 이 두 사건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언급하며 "이 두 사람의 검찰 협조·허위 진술에 기반해서 기소가 된 것 입니다. 거의 증거는 이 두 사람의 진술뿐"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1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등을 쌍방울이 북한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또한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은 북한 측
- 심민섭 기자
- 2026-04-01 18:14
[오정근 칼럼] 대혼돈의 시대 진실을 알고 싶다

대혼돈의 시대다. 대외적으로는 중동전쟁이 세계를 흔들고 있다. 유가가 급등하고 물가는 상승하고 환율도 급등하고 금리도 오르며 주가는 곤두박질치더니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소식에 유가도 하락하고 환율도 진정되고 주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그러더니 하루도 지나지 않아 휴전을 앞두고 힘겨루기하는 미국 이스라엘 이란 등의 엄포에 금융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크게 보면 구 동유럽과 구 소련의 붕괴 이후 지속되어 오던 미국 일극체제의 지속여부가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이런 과정에서 전통적인 동맹인 미국과 나토의 관계마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는 완전히 대혼돈의 시대다. 새 질서 탄생 전의 혼돈처럼 보이기도 한다. 대내적으로도 글로벌 혼돈 못지않다. 목전에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두고 공천 잡음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지만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도 한다는 소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5·18 광주항쟁과 부마항쟁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등 이견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개헌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5·18 광주항쟁과 부마항쟁 등 역사적 평가가 아직 미흡한 사건에 대한
- 관리자 기자
- 2026-04-09 16:53
김종배 "'오세훈 백기투항', 언론의 평가"… 좌파 매체 보도 일반화한 프레임 왜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소수의 친여·좌파 매체의 제목만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에 대한 요구를 일반화하며 언론의 평가라고 반복적으로 언급해 프레임 왜곡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평론가는 지난 1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뉴스브리핑' 코너에서 오 시장의 공천 신청 및 당 혁신 요구에 대해 "오 시장의 회군은 혁신 이미지를 모두 접어버린 것"이라며 “그 단적인 예가 뭡니까? 언론의 평가다. 제목에 뭐라고 달렸나? ‘백기투항’이라고 달리더라"라고 전했다. 또한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과의 인터뷰에서도 “언론은 ‘백기투항’이라고 규정하기도 하는데, 이런 규정은 너무 일방적이라고 생각하나"라고 물었고,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와의 인터뷰에서도 “어제의 장면을 놓고 보면 소득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턴한 것. 언론의 표현은 ‘백기투항’”이라고 말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오 시장의 공천 신청 이후 제목이나 본문에서 '백기투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 심민섭 기자
- 2026-03-30 15:53
JTBC 뉴스룸, 중동 파병 발언한 野에 "전한길 외침에 응답" 폄하… 프레임 왜곡

JTBC '뉴스룸'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동 파병 관련 발언을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의 주장에 따른 것처럼 연결지어 보도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19일 '비하인드 뉴스' 코너에서 <전한길 외침에 선제적으로 응답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호르무즈 파병을 경제와 안보자산 확보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게재한 글을 소개했다. 이성대 기자는 오대영 앵커의 '야당의 중진 의원이 공개적으로 파병 주장을 한 만큼 정치권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나'라는 질문에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당장 친윤계로 분류가 되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도 '이란에 즉시 파병하라'고 하면서 '파병은 곧 국익이다'라고 동조를 했다"고 말했다. 이 기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방송하며 "이미 야당 밖에서는 파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바로 윤어게인이나 극우 세력들인데 '윤석열 정부였으면 진작에 보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 씨의 주장을 소개했다. 이어 "지금 당내 친윤계 중심으로 윤어게인 세력이나 극우 세력들의 파병 촉구 목소리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심민섭 기자
- 2026-04-01 15:51
MBC 뉴스데스크, 오차범위 내에도 "TK서 여당 지지율 높은 여론조사 이어져"… 여론 왜곡

MBC '뉴스데스크'가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여론을 왜곡하기 위해 단정적인 표현으로 마치 오차범위 밖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방송해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5일 뉴스데스크 <과연 당선이 목표?‥'학살' 뒤엔 尹어게인 '어른'>이라는 리포트에서 "대구·경북조차 여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공천 잡음으로 혁신은커녕 후보 경쟁력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최근 공표된 주요 정기 여론조사 중 3월 2주차 NBS에서 대구·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5%로 나왔다. 또한 2026년 3월 3주차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구·경북의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 국민의힘 28%가 나왔다"면서 "두 여론조사 모두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으며, 해당 방송 이전에 발표된 주요 정기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고 설명했
- 심민섭 기자
- 2026-04-02 16:14
'시멘트빵 논란' 천안 빵집, 경찰 수사서 무혐의 종결… "허위제보에 무너졌지만 제기할 것"

지난해 불거졌던 충남 천안의 한 유명 베이커리의 ‘시멘트빵’ 논란이 경찰의 수사결과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목천읍 소재 '브레드보드'의 대표 A씨에 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사건은 지난해 A씨가 매장의 리뉴얼을 위해 인테리어 업자인 B씨와 인테리어 계약을 하면서 시작됐다. A씨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 1억 897만원을 지급했지만, B씨는 기성률과 무관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며 공사를 지연시켰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같은 해 3월에는 현장을 무단이탈했고, 당시 공사 진행률은 약 37%에 불과했다. 갈등이 커지자 B씨는 고소·고발 등을 운운하며 A씨를 압박했고, 이후에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 중인 1층에서 시멘트 먼지가 날리는 상태로 반죽을 해 빵을 판매했다는 내용으로 지역 관공서와 언론 등에 제보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공사는 1층에서 진행됐고 반죽 작업은 3층에서 직원 교육용으로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B씨의 제보에 의한 언론보도는 일파만파 퍼졌고, 온라인 상에서도 '시멘트빵'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 심민섭 기자
- 2026-04-02 17:55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33분 간 野 부정적 얘기에 집중해 與엔 7분… 이슈 편향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40분의 토론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국민의힘에 부정적인 이슈로 채워 비중 불균형과 편파 진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진행자인 권순표 앵커는 지난 13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의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박상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이정은 MBC 기자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뉴스신세계에서는 <이정현 사퇴…"혁신 추진 어렵다">, <오세훈-김종인 회동…혁신비대위?>, <장동혁 "공천은 공정이 생명">, <李 긍정평가 66%…취임 후 최고>, <더불어민주당 47%-국민의힘 20%>, <대전 충남에서 국힘 호감도 19%>, <공소취소 거래 의혹 파장 계속> 등의 순서로 토론이 진행됐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약 7분,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회동은 2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에는 약 7분 동안 토론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약 1분, 정당 지지율과 대전·충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9%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약 15분간 토론했다. 공영언론
- 심민섭 기자
- 2026-03-31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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