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민주당은 그간 판사 탄핵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비롯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재 앞에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고 불공정 재판 진행을 지적한 일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함께 출연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헌재 앞에서 시위하는 건 잘못됐다”면서도 “이재명 대표 재판할 때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민주당도 무수하게 해왔어요”라고 화살을 돌렸다.

그러자 서 전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재판부 판사에 대해서 이런 집중적인 공격한 적은 없다. 이건 팩트입니다”라며 “제 기억에는 재판부를 흔든 건 없어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있어서 판사 탄핵할 것이다, 국민의힘이 지적했지만 판사 탄핵 언급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는데”라고도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서 전 부대변인 발언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1심 선고 직후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국회에서 재판부를 퇴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공개 발언했다. 다른 많은 의원들도 ‘판사 선출’, ‘법왜곡죄 발의’ 등 사법부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 대표 ‘대북송금’ 재판까지 맡게 되자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10만 명 이상이 ‘판사 탄핵’ 서명하기도 했다.

공미연은 “이처럼 민주당은 이 대표 관련 사건의 판사에게 직접적인 ‘탄핵’ 언급만 하지 않았을 뿐 ‘퇴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며 사실상 탄핵을 암시하는 주장을 공공연히 했다”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또 “이 대표 팬카페 등에서는 ‘판사 탄핵’을 내세우며 단체행동까지 했다”며 “‘재판부를 흔든 적 없다’, ‘판사 탄핵은 언급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