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국정감사를 맞아 포털 뉴스의 신뢰성과 가짜뉴스 근절을 다시 강조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를 위해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과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7일,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이같은 내용의 기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김 대행은 먼저 “미디어 혁신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 분산된 미디어 규율 체계 정비를 위한 통합 미디어 법안을 준비하고, AI 등 디지털 서비스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개정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경영 규제, 광고 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허위 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을 언급한 김 대행은 “뉴스 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포털 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허위조작 정보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 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행은 그러면서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 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며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AI 이용자 보호법을 제정하여 생성형 AI 서비스 피해 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