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0 총선에서 당선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중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인사가 현재까지 알려진 것만 12명에 달한다. 공소시효일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이 기소 여부를 따지고 있는 민주당 당선인만 2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혐의가 무거운 경우가 많아 줄줄이 당선무효형이 점쳐진다. 

검찰은 7월 24일 정준호(광주 북구갑) 민주당 의원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월경 전화 홍보원을 동원해 1만50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고 4만 건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에 위반된 홍보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다.

이미 선거 기간 중에 불법 대출 의혹을 받고 있던 양문석(경기 안산갑)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25일 기소됐다. 양 의원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 B씨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아파트 가액을 10억원가량 낮춰 신고한 혐의도 있다. 

정동영(전북 전주병) 의원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마이크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지자들에게 여론조사 응답 시 연령을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말한 혐의도 있다.

이상식(경기 용인갑) 의원은 고가의 미술품 가액을 5억원으로 신고했다가 3억5000만원으로 수정하는 등 축소 신고 혐의가 있다. 선거 기간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된다. 

박용갑(대전 중구) 의원은 직권남용, 공직선거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발제한구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김현정(경기 평택병) 의원은 총선을 20여일 앞둔 시점에 한 식당에서 지역 유권자들과 식사하며 선거캠프 관련 임명장을 수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판단, 검찰에 송치했다.

이밖에도 이병진(경기 평택을) 의원이 토지 근저당 설정기록을 누락해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은 불법으로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로 역시 검찰 송치됐다.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변호사인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회계책임자가 검찰 송치됐다.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또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 신영대( 전북 군산 김제부안갑) 의원이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의힘은 구자근(경북 구미) 의원이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원권을 꽂았다가 불법 기부행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그밖에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등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