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의 다소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밝힌 양형사유 중에는 이 대표 측이 과거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두루 접촉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고,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이모씨는 작년 12월 재판에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박도, 그런 소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 인사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2년 8월쯤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측근 임모씨가 전화해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말을 시장님이 누군가로부터 들었다고 하는데 기억 나느냐, 시장님에게 보고 했느냐”고 물었다는 것이다.
이씨는 “두 달 뒤쯤 시장님(이재명)도 전화 왔는데, 같은 취지로 ‘(국토부의 압박을) 보고받은 기억이 있는데 당신 아니냐’고 해서 ‘그런 일 없었고 보고한 적 없다’고 했다”고 증언했다. 이것은 이 대표가 직접 위증교사를 시도했다는 뜻이다.
이씨는 성남시장 비서실장 출신 故전형수 씨로부터도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전씨는 작년 3월 성남FC 수사 도중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더 이상 희생은 없어야지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전모씨도 작년 11월 재판에서 “2022년 7~8월 임씨가 전화해 ‘이 시장에게 국토부 압박을 보고한 게 당신 아니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도시계획과 팀장을 지낸 김모씨, 도시계획과 주무관을 지낸 장모씨도 임씨로부터 비슷한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두 “보고한 적 없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서도 과거 故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인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잘 되살려보라’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수법이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해 이런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라며 “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11월 15일인데 이때까지 동태를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원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