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통일 포기론과 한반도 2국가론을 들고 나온 데 대해 여권에선 북한 정권과 보조를 맞춰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고 집중 포화를 쏟아냈다. 임 전 실장의 발언은 실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통일을 부정하고 동족이란 용어를 쓰지 말라고 지시하며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임 전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손절한 분"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임 전 의원의 발언, 행동의 맥락을 보면 북한의 주장과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북한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통일론을 주장하고 통일이 필요 없다고 북한에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정말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당대표를 역임한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민주당 정권이 얼마나 철저하게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면서 '가짜통일·가짜평화 쇼'에 몰두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자기고백"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도 대북 퍼주기에만 몰두하고, 심지어 김정은이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을 납치·소훼해도 항의는커녕 김정은이 계몽군주라고 떠받들던 민주당 세력의 토착종북 DNA"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사람들이 주축을 이룬 민주당 정권이 다시 들어서면 이 나라를 북한에 통째로 갖다 바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라며 "'통일포기 2국가론'은 김정은의 '반통일 2국가론'에 화답하는 것인데,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나. 아니면 내재적·태생적 일체인가"라고 물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임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이고 위선적"이라며 "북한 정권에 이용만 당하는 임 전 실장과 민주당이 참 안쓰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에게 과연 북한 정권의 어떤 면을 존중하자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북한 주민을 향한 끔찍한 인권유린? 3대 세습? 오물풍선? 계속되는 무력도발과 대남 적대정책? 수령독재체제 고수? 반대파 숙청?"이라고 쏘아붙였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임 전 실장은 헌법 3조를 개정하자며, 국가보안법 폐지 및 통일부 정리까지 언급하는 등 반헌법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사실상의 통일 포기 주장이자,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겠다는 충격적 발상"이라고 개탄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대변인도 19일 논평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발맞춰 통일에 반대하는 것은 반국가 세력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하는 매국 행위"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도 주장했다. 그는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