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괴담을 야권이 공공연히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곧 있을 개딸의 봉기에 대한 공권력 대응을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란 의심이 돌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이 같은 항간의 소문을 비슷한 취지로 공식 언급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 등 두 가지 사건에 대해 다음달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선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백현동 부지변경은 국토부 압박 때문”이란 발언은 거짓이 분명해 당선무효형을 예상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증인에게 증언을 유도한 일도 녹취록이 분명한 증거로 남아 있어 역시 유죄가 예상된다.

민주당이 ‘계엄령 준비설’을 줄곧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이재명 1심 유죄 판결 후 개딸이 들고 일어날 것에 대비한 시나리오’란 또다른 괴담이 돌고 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일부 극단적인 시위를 자행한 다음 경찰 등과 과격한 충돌을 빚는 등 사회 혼란과 공포감을 유발한다는 시나리오다. ‘윤석열 정부가 계엄을 준비한다’고 미리 계엄령 괴담을 흘려 공권력이 극단적인 시위에도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조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12일 대통령실은 이런 내용의 “제보가 쏟아진다”고 언급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 의원들이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 연대'를 결성한 것과 관련해 "계엄과 탄핵을 국민들에게 세뇌시키던 야당이 이제 공공연하게 탄핵을 준비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계엄 괴담을 떠벌이더니 예상대로 탄핵 빌드업을 하려던 야당의 의도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 탄핵을 통한 이재명 방탄 빌드업이 맞나"고 물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전후로 대규모 집회로 국정 혼란을 유도할 것이라는 제보도 쏟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냐"고 반문했다.

그는 "계엄령 괴담을 아직 붙잡고 만들 필요도 없는 계엄령 개정안을 만든다고 하고, 야당 수사 검사 탄핵, 판사 탄핵도 모자라 이제 대통령 탄핵까지 하겠다는 것이냐"며 "정치가 국민 불안을 안심시키는 것도 모자라는 데 이렇게 불안에 떨게 만든다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당의 자격조차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엄설을 느닷없이 꺼내들었던 민주당은 현재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계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계엄령 하에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해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