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고집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개미 투자자들이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하는 민주당의 행태 중 하나는 ‘금투세는 이재명세’란 별칭과 관련된다. 민주당은 금투세가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훌륭한 법’이라고 선전하면서도 ‘이재명세’란 이름에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에서 금투세 시행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는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이다. 진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출연해, 앵커가 ‘금투세의 다른 이름이 이재명세’라고 환기하자 “무슨 이재명세”라며 반발했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그 세금을 도입하자는 것인가? 이미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법이 제정돼서 실시하기로 돼 있는게 거기에 무슨 이재명세란 이름이 붙는가”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금투세는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자산 불평등, 소득 불평등에 맞서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변했는데, ‘이재명세’란 별칭이 붙는 데에는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다. 

진 의원은 “주식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도 5000만원 이상이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자고 하는 것이 금투세"라며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더구나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무슨 국민 다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나. 억지 선동이고 거짓 선동”이라고 못박았다.

앵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금투세를 그대로 시행한다는 게 한몫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고 반론을 언급하자, 진 의원은 “금투세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의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지, 우리 금융 세제를 선진화하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금투세에 대해서 자꾸 시비를 걸고 그것이 모든 사태의 원인인 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것"이라고 거듭 입장을 확인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이재명세’란 별칭이 맞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금투세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당시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이 금투세 논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이재명세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돌리느냐"고 덧붙였다. ‘좋은 법’인 금투세를 도입하는 데 이 대표의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댄 것이다. 

현재 이 대표 블로그에는 금투세 폐지를 호소하는 개미들이 몰려 1만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려 있다. 그중에는 “생각할수록 참 이상하다. 진성준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좋다는 금투세를 이재명세라고 불러주면 좋아해야 하는데 왜 민주당 의원들은 싫다는 건가”라고 비꼬는 글이 있었다. 또 “그렇게 개미들에게 유리하고 좋은 법안이면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이재명세라고 홍보해라”라고 꼬집는 글도 보였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