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수(數)의 독재’ ‘졸속’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과 맞섰다. 이번에는 과방위가 지난 28일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한 것인데, 김 대행은 이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 야당측 과방위원 1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결은 KBS 결산 보고 중에 처리됐는데, 당초 예정에 없던 안건이었다. 

김 대행은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도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하였고, 그러고나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KBS 결산 질의를 이어갔다”며 "매일 국민의 대표라고 되뇌이며 국회의 권위 운운하지만 정작 전 국민의 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에 기초해 구성된 행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나 배려조차도 보여줄 생각이 없어 보였다"고 꼬집었다.

김 대행은 또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하여는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서울행정법원 12부)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지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과방위가 김 대행 본인뿐 아니라 방통위 실무자들까지 지나치게 압박하는 걸 두고는 ‘이지메’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격 수위를 높였다. 김 대행은 “정무직을 불러 압박하고 고위 공무원단을 불러서 압박하더니, 급기야 실무 책임자인 과장까지 불러서 압박한다. 좀 더 가면 아예 주무관까지 부를 태세”라며 “이게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냥 이지매라고 말하고 싶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어도 국민이 피해를 보아도 그런 것들은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단언했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