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과 위원장의 사임이 반복되는 이 싸움에서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 것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이 KBS·MBC·EBS 등 주요 방송사 이사진을 친여권 성향 인물로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데 이번 전투의 목적이 있다. 특히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은 친야 인물로 가득해 이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여권 역시 대표적 ‘기울어진 운동장’인 방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물러설 수 없는 한판이다.

여권은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하자마자 곧바로 새로운 인사의 실명을 거론하고 있다. 속전속결,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기다. 민주당은 새 위원장이 와도 또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방송통신위원 5인 중 3인은 국회 추천 몫이다. 2인은 여당, 1인은 야당이 추천한다. 민주당이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건 제대로 구성이 되면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위원장 탄핵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포석으로 위원 추천을 안 하는 것 아닌가. 2인 체제는 위법이란 명분을 들면서도 그 위법성을 제거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채.

하지만 민주당이 정부여당의 벽을 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해 보인다. 그 이유는 먼저 새 방통위원장 임명을 민주당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부터 들여다보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 결과와는 상관없이 임명을 밀어붙일 것이다. 인사청문 절차 20일간을 감안해도 7월 말이면 새 위원장이 들어선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임원 선임 계획’안을 의결하면서 KBS·방문진 이사 공모 절차를 시작했는데, 오는 8월 12일이면 임기가 종료되는 방문진 이사진부터 교체될 것이다. KBS 이사진은 8월 31일, EBS는 9월 14일 임기 종료다. 민주당이 매일 탄핵소추를 의결하지 않는 한, 2인 체제의 방통위가 이들 이사진 교체를 의결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은 탄핵소추를 위해서 국회를 계속 열어놓으려 하겠지만 집권당 프리미엄이 우위에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미 차기, 차차기 위원장을 물색해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구로 말하면 한 타자만 상대하고 강판하는 ‘원 포인트 릴리프’ 투수처럼, 탄핵소추되면 곧바로 새로 임명하는 식으로 위원장을 교체해 하나씩 하나씩 방송사 이사진을 교체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다. 

최 평론가는 “2인 체제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은 하지만 민주당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위원장을 탄핵을 할 테고, 방문진 이사진이 교체되고 난 뒤 그걸 문제삼지 않겠나”라며 “결국은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사진 교체가 끝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