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동관, 이하 방통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소폭 감소된 반면, 가짜뉴스 대응예산은 70% 가까이 증액됐다.

이동관 위원장 취임으로 새 수장을 맞은 방통위는 예산 총 2,364억원을 정부가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2,607억원보다 소폭 줄어든 수준이다.

방통위는 온라인을 타고 확산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팩트체크 사업 신뢰·실효성 제고, 청소년·성인·교사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 등에 전년 대비 4.17억원을 증액한 총 10.27억원을 편성했다. 무려 69.5%를 증액한 셈이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 전략에 172억원, 차별 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에 226억원 등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불법 음란정보와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 유해 정보 차단 기반 마련에 14.85억원을 증액해 총 46.62억원을 배분했다.

이어 소외계층 보호를 위해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 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에 44.58억원을 증액, 201.76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소득·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양질의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EBS 중학 프리미엄 강의 무료화를 올해에 이어 추진하기 위해 47억원을 책정했다.

아울러 이밖에 재난방송 강화를 통한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터널, 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음영지역에 대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의 원활한 수신이 가능하도록 3.93억원을 늘려 12.56억원을 편성했다.

방통위는 디지털·미디어 신산업 활성화를 통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위치 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등에는 10.41억원을 증액해 총 68.15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미디어 환경 변화로 정체된 방송산업 지원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사업 및 지역방송 균형발전과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유통 등 지원 사업에 97.54억원을 편성했다.

더불어 미디어 융합 환경에 걸맞은 글로벌 선도 기반 조성을 위해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신유형 미디어 서비스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고자 6억원을 배분했다.

한편, 내년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