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여성 인권과 청소년 보호, 지역 공동체 회복 등을 내세우며 국가보조금을 타낸 시민단체 10곳에 대해 조직적 횡령과 사기 및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대상자는 73명으로 범죄 추정 금액은 17억4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민간단체와 세월호 관련 보조금을 횡령한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들의 수법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만들어내고 비용을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 모친과 남편, 며느리,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록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보조금을 타내기도 했다. 직원 인건비 통장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적발됐다. 공익을 내세운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보조금을 빼돌려 골프를 치거나 관광을 다녔고, 자녀 유학비와 주택 구입 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체부와 국방부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비영리 단체 A 본부장은 총 10억5300여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이들의 수법은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것이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횡령한 보조금 중 4억8500만원은 손녀의 승마용 말 구입 및 유학비 지원, 골프 및 콘도 이용, 자녀 주택구입 자금 지원 등에 사용됐다.
안산시의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공동체 회복’ 사업에 참여한 시민단체 B는 배우자가 운영 중인 인쇄업체에 제작용역 발주를 맡겨 27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안산시로부터 세월호특별법에 따른 지역 보조금을 받은 또 다른 시민단체 C는 역사와 인문학 독서 토론 목적으로 보조금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 신년사와 김일성 항일 투쟁 등에 관한 세미나를 여는 등 380여만원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 인권 단체 대표 D의 경우 해외여행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665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에 참여했음에도 총 근무일 100일 중 제대로 출근한 날은 27일에 불과했다. 청소년 보호단체 E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여성가족부 보조사업자로 참여해 전산 용역계약을 허위로 발주해 5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홍보물 제작 계약을 체결한 뒤 대금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1억 700여만원의 국고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밖에도 직원 인건비 계좌에 현금카드를 연결해 103회에 걸쳐 2억 9900만원을 횡령한 동·식물 보전사업 단체 F와 허위 연구원을 등록해 1600만원의 인건비를 빼돌린 자연환경 보전단체 G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했다. 2021년 문체부 보조사업에 참여한 뒤 딸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문화공연 행사비 1200만원을 빼돌린 비영리단체 H,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외교부 지원금을 받아 인건비 680만원을 횡령한 공공외교 비영리단체 I, 2020년부터 2021년까지 문체부 간접보조사업에 참여해 이미 해외에 출시된 제품을 수입하는 방식으로 1억 1000만원을 횡령한 한류 산업 참여단체 J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감사원은 “서류상으론 시민단체의 회계내역이 완벽했다”고 밝혔다. 인권과 공익을 내세운 시민단체의 보조금 횡령 수법이 범죄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민단체에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나서야, 보조금 부정 수령을 실토한 경우가 많았지만 수사 의뢰 대상이 된 곳 중 일부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정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려 실시했다”며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의 국가보조금 부정 수령 여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