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5년동안 한국전력의 손실액이 25조 8,08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이 6조원 정도 적자를 낸 2021년에는 3조 9,034억원이 탈원전에 따른 손실액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한전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의 압박을 가중시켜 가정, 기업의 전기 요금 대폭 상승시키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받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추가로 지급한 전기 구매 비용은 12조 6,834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탈원전 정책 탓에 한국 전력이 5년 동안 26조원에 가까운 추가비용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지난해에는 한전이 32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냈는데,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면 49% 가까운 12조7000억원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전력의 이러한 손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큰 관련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기존에 계획했던 신규 원전의 건설을 무마시켰다. 또 완공된 원전 마저 가동을 늦췄다. 월성 1호기 까지 폐쇄하면서 부족한 전력 생산을 단가가 가장 비싼 LNG 발전으로 대체 시켰고, 그 결과 한국전력 등이 전력을 구매할 때 큰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탈원전 정책 탓에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확정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신규원전 2기를 설치해 가동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책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9년 8월 상업 운전에 들어간 신규 원전은 신고리4호기 하나뿐이다. 신한울3호기는 가동되지 못했을뿐더러 신고리4호기 역시 안전성 검증의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2017년이 아닌 2년 밀린 2019년에야 가동됐다.
문 정부는 크게 감소한 원전의 빈자리를 LNG로 대체했는데, 오히려 전력 생산의 부담을 크게 늘렸다는 분석이 나왔다. LNG 발전은 원전이 만든 전기보다 5배 정도 비싸고,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실제 2022년 원전에서 생산한 전기량은 16만7346GWh로 7차 계획의 전기량 보다 4만1371GWh 적었는데, 부족한 양을 모두 LNG가 대체했다고 가정하자 2022년 한전이 추가로 지급한 비용을 7조 7,496억원으로 계산됐다. 전력 도매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비용 역시 4조 9,338억원으로 산출해 한전의 지난해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은 12조6834억원으로 조사됐다.
탈원전에 따른 손실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부족한 전기 생산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고리5•6호기는 2025년에야 가동에 들어간다. 문 정부가 공사 계속 여부를 묻겠다며 공론화 위원회를 열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역시 완공 시점이 10년 가까이 미뤄지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전력 수급에 그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부족한 전력 생산량을 충족시키기엔 역부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