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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청산·미군 철수' 민중민주당… 경찰, 국보법 위반 혐의로 압색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 이상훈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3항·5항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창당 당시에는 ‘환수복지당’이라 당명을 썼다. 친일, 군부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부정 축재한 재벌들의 재산을 환수해 복지로 쓰자는 취지라고 한다. 1990년대 NL계열 운동을 벌이던 인사들 중 극단적 친북 성향을 가진 자들이 만든 당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선 우크라이나를 나치에 비유하면서 러시아의 침공을 미화하고 있다. 6.25전쟁은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줄곧 외쳐온 건 물론이다.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 송원근 기자
- 2024-08-30 16:50
MBC, 업계 윤리 깨뜨려 '공동취재 배제 징계'… 尹기자회견 생중계 못해

MBC가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생중계를 하지 못한 이유가, ‘코리아중계풀’(풀단)에서 징계를 받았기 때문이란 사실이 알려졌다. 그래놓고 MBC는 생중계 불발 이유가 대통령실의 비협조 때문이라고 몰아가는 듯한 해명을 했다. MBC 내부에서는 “공영방송으로서 중대한 일이 발생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풀단은 지상파와 종편 등 국내 12개 방송사로 구성된 공동중계단으로 국가적 주요 행사 등을 생중계할 때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송사들이 조직한 협의체다. 방송사들은 정해진 순번에 따라 촬영과 송출 등 현장 실무를 맡아 실시간 영상을 다른 소속사들과 공유한다. MBC는 지난달 19일 SBS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 6차 방송토론회’ 영상을 출처 표기 없이 타사 영상을 먼저 디지털뉴스 제작에 사용했다. 풀단은 이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두 달간 중계단 운영에서 MBC를 배제하는 징계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는 사실을 26일 공지했다. MBC는 “대통령실에 풀단 외의 별도 중계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가 '전례가 없다'는 취지로 거절당했다”면서 “풀단 소속
- 심민섭 기자
- 2024-08-30 15:51
김태규 직대, 과방위 맹공… "졸속 감사청구, 수의 독재, 이지메 자행"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향해 ‘수(數)의 독재’ ‘졸속’이란 표현을 써가며 야당과 맞섰다. 이번에는 과방위가 지난 28일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의결한 것을 비판한 것인데, 김 대행은 이 조치가 "판결에 영향을 미쳐보겠다는 낮은 꼼수"라고 질타했다. 김 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통위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해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정작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라고 주장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8일 전체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상정해, 야당측 과방위원 11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국민의힘 측 과방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인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사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의결은 KBS 결산 보고 중에 처리됐는데, 당
- 송원근 기자
- 2024-08-30 15:07
조희연 유죄… 교육감 직선제 '더는 안된다' 목소리 비등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직선제 도입 후 선거로 당선된 서울교육감은 모두 불명예 퇴진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교육감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그보다 앞서 2021년 12월에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였다. 어떤 공무직보다 도덕성이 최우선시 돼야 할 교육감 직을 뽑는 선거에 기소된 자가 출마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애당초 교육감은 직선제로 뽑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 팽배했었다. 하지만 후보가 난립하면서 조 전 교육감은 38.1%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교육감 직선제 역사는 한 마디로 흑역사 자체였다. 서울에서는 2008년 7월 첫 직선제가 실시됐는데, 선거로 처음 당선된 고(故) 공정택 전 교육감은 취임 15개월 만인 2009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곽노현 전 교육감은 취임 1년 2개월 만인 2011년 9월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직무가 정지됐다. 이어 문용린 전 교육감은 ‘보수 단일 후보’를 사칭한 혐의(허위 사실 유포)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 송원근 기자
- 2024-08-30 10:55
'이재명 수사' 이정섭 검사 탄핵, 헌재 만장일치로 기각

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 탄핵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9개월여 만이다. 헌재는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이 검사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 재판관들은 "소추 사유 일부는 특정됐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일부는 직무 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소추 사유인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검사)이 증인신문 전 면담에 관여한 행위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국가공무원법, 헌법을 위반한 것이나 파면 결정 필요성이 그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일 본회의에서 대기업 임원 접대와 민간인 무단 전과 조회, 자녀 위장 전입, 처남 마약 투약 의혹 수사 등
- 송원근 기자
- 2024-08-29 16:44
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KBS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했다. 해당 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되자, 방통위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판단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27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 심민섭 기자
- 2024-08-29 16:26
인신윤위 'AI와 언론' 주제로 포럼… "검색 환경 변화 대응 필요"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AI 트렌드와 도구들’이라는 주제로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열었다. 참여서약매체 발행인·편집인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 발표자로 나선 이성규 미디어스피어 대표는 “뉴스제작 환경에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는 AI저널리즘 시대에 CEO들부터 이에 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AI로 달라지고 있는 언론생태계와 대응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구글 검색의 약진, 네이버 감소 등 포털 검색에 변화가 일고 있는 가운데, AI 검색으로 또다른 변화가 예상된다"며 언론의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인신윤위는 미디어영역에서 시의성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2022년부터 3년째 '인터넷신문윤리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9회째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08-29 16:24
'의대 증원' 여지 남긴 尹… "정부는 열려 있다, 의료계가 통일 대안 가져오라"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 개혁에 대해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서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의대 증원을) 지금부터 해도 2035년을 기준으로 1만 5000명이 부족하다고 나와 있다”며 “10년, 15년이 지나서야 의사 공급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을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역 중추병원과 2차 병원, 필수의료센터를 육성하고,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진료가 줄어들고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중증, 응급을 비롯한 필수, 지역의료 수가를 대폭 개선하고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하여 왜곡된 보상구조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
- 심민섭 기자
- 2024-08-29 14:55
조희연 유죄 확정, 교육감 상실… 보궐선거 후보 난립 우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시교육청은 설세훈 부교육감 체제로 운영된다. 후임자를 뽑는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데, 이번에도 보수우파 진영에서 후보가 난립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때 중도보수 진영에서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면서 조 교육감에게 자리를 내준 전철이 있다. 당시 조희연 후보는 38.1%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2위 조전혁 후보는 23.5%, 3위 박선영 후보는 23.1%였다. 2위와 3위를 합하면 46.6%로, 1위를 멀찌감치 앞서는 상황이었다. 조전혁·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당시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중심의 단일화에 승복하기로 합의했지만, 조전혁 후보가 단일 후보로 결정되는 것에 반발해 박선영·조영달 후보는 단일화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은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적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글을 올렸다. 조 전 의원은 현재 페이스북 간판에도 ‘수도권교육감 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 선출 조전혁’이라고 적힌 이미
- 송원근 기자
- 2024-08-29 14:52
'바이든 쪽팔려' 자막 넣었던 MBC, 조선일보 상대 항소심도 패소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지난 2022년 9월 2일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자리에서 했던 사적 발언인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논란과 관련된 사안이다. 그해 9월 28일 조선일보는 〈MBC 노조 “뉴스룸, 尹발언 엠바고 언제 풀리냐며 신나 떠들썩했다 한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고, MBC는 이 기사가 허위사실이자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지난 23일 MBC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는 중앙일보 보도가 29일 나왔다. 앞서 지난 1월 1심인 서울중앙지법도 “조선일보 기사는 MBC 뉴스룸 분위기에 대한 주관적 의견 표명”이라며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 조선일보 기사는 MBC제3노조가 MBC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인용한 것이었는데, 기사에는 “22일 오전 MBC 뉴스룸은 ‘엠바고가 언제 풀리냐?’며 신이 난 듯 떠드는 소리에 시끌벅적했고, ‘바이든이 맞냐’고 의심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고 썼다. 이 대목이 허위사실이
- 송원근 기자
- 2024-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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