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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측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 권한 없다"

12·3 비상계엄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오늘 체포영장은 권한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이라 법리적으로 당연히 각하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49분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뒤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영장 청구의 어떤 요건을 비춰봐도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나, 소환 불응 문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선 직권남용죄로 소추할 수 없다"며 "(수사 여부에 대해선) 학설이 나뉘긴 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더라도 최대한 자제돼야 된다는 게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의 법정형이나, 죄의 성질을 내란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이 중대한 범죄다.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를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2시(자정) 전에는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 무슨 지시
- 관리자 기자
- 2024-12-30 17:02
[팩트체크] "與 당규, 여론조사에 당원명부 활용 안 된다"?… 서용주 발언 '거짓'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활용한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논란에 대해 발언했지만, 해당 발언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부대변인은 지난 10월 13일 MBC ‘정치인싸’에 출연해 “당원명부가 여론조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당규가 있다”며 “안심번호라 하더라도 여론조사로 넘겨지면 당규 위반에 걸릴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단체인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에서 “국민의힘 당규를 확인했다”며 “서 전 부대변인의 해당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규 [26. 대통령후보자 선출 규정]의 제25조(명부사본의 교부)는 ‘후보자들에게 확정된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 규정 제39조(금지되는 선거운동) 제8호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 또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미연은 “국민의힘 당규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선거인단 명부 사본을 교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게시·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
- 심민섭 기자
- 2024-12-30 16:43
무안 참사 직후 민주당 태도 논란… 이와중에 오로지 정치 공세

지난 29일 발생한 무안공항 참사 직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측이 보인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윤&한, 국민을 향해 쏴라”란 정치 공세성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지웠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이란 정치적 요구를 고집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페이스북에 '내일을 향해 쏴라! - 부치 & 선댄스. 국민을 향해 쏴라! 윤 & 한'이라는 글을 올렸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직접 일선 지휘관들에게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풍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무안 참사가 발생한 시간이 오전 9시 6분경이니, 이 대표는 참사 발생 1시간이 지나 전 국민이 TV 앞에서 한창 비통해하고 있을 때 이런 정치 공세를 편 것이다. 해당 페이스북 글에는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되는 사람마저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란 충고를 남기기도 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30 16:37
[팩트체크]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옷로비 특검을 받았다"?… 한민수 발언은 '거짓'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옷로비 의혹 사건 특검을 받았다”고 한 발언은 거짓으로 분석됐다. 한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달랐다. 한 의원은 지난 10월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했다. 그는 김 여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그러다 보니까 탄핵까지 가는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대통령 때 정말 모든 국민이 나중에 ‘무엇이 밝혀졌지’ 할 정도의 옷로비 의혹 사건, 이런 거 많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죠? 김대중 대통령 같으신 분도 다 받았습니다. 처음에 검찰이 수사했고, 국회에서 의원들이 청문회도 다 했습니다. 그래도 미진하니까 특검했어요”라고 주장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고 했다. 먼저 ‘옷로비’ 의혹 사건은 지난 1999년 5월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이 외화밀반출 혐의를 받게 되자, 부인 이형자 씨가 검찰 수사를 우려해 강인덕 통일부 장관의 부인을 통
- 송원근 기자
- 2024-12-30 15:00
[신문 읽기] 무안 항공 참사에 일제히 "초당파적 수습해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여객기의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언론이 일제히 “신속하고 초당파적 수습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앙일보는 30일 <비상 시국에 최악 항공 참사…초당파적 수습 나서라>라는 사설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탄핵소추로 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뤄진 와중에 안타까운 대형 참사가 일어났다”면서 “사고 수습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제대로 돌아갈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사고 직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중대본 본부장을 맡았다”며 “이런 경우 행안부 장관이 차장으로서 보좌해야 하지만 공석이라 행안부 차관이 대행했다. 수습을 지원해야 할 경찰청장도 공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저지하고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더 이상의 과도한 탄핵으로 행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선 곤란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도 이날 <국정공백 속 제주항공 추락 참사, 침착·신속한 대응을>이라는 사설을 통해 “항공사
- 심민섭 기자
- 2024-12-30 14:1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192표로 "가결됐다" 주장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성표는 192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것을 탄핵소추 가결로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가결 정족수를 '단순과반수'라고 밝힌 이후 의장석 앞에서 '원천무효'와 '의장 사퇴'를 외쳤지만 '가결 선언'을 막지는 못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 표결 직후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여야 합의를 청하는 말씀에 대하여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7:02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심' 33%… '의혹 해소해야' 41.8% [천지일보 여론조사]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들었던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전 국민 40%가량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야당과 일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이 ‘일부 극우 유튜버’의 주장에 함몰돼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 상당수가 선거 관리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는 뜻이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 논란 규명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응답자의 42.1%, 여성 응답자의 41.3%가 규명을 요구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46.0%로 선거 부정을 의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60대와 70대는 각각 44.7%, 47.6%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서울(48.0%)과 대구·경북(46.1%) 지역에서 규명 요구가 강했다. 또 다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33.0%가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부정선거가 없다’는 응답이 과반(56.1%)을 차지했으나 부정선거 가능성을 인정하는 응답자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특히 30대의 41.7%가 부정선거 가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6:01
핀란드, '거짓 정보 저항성' 유럽서 1위… 비결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가짜뉴스의 폐해가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된 가운데, 유년기부터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를 교육하는 핀란드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어린 시절부터 거짓 정보 판독법을 가르침에 따라 핀란드 국민들이 거짓 정보에 대한 판별력이 유럽 어느 나라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7일 조선일보와 AFP에 따르면, 2013년 유럽에서 가장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매체 이해력)를 국가 교육정책으로 채택한 핀란드는 유년기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과과정에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하고 있다. 학교와 별개로 성인·고령층을 대상으로 비정부 기구, 도서관, 박물관 등이 마련한 교육과정도 있다고 한다. 즉 모든 연령대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미디어로 전달되는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다. 교육의 목표는 시민들이 미디어 콘텐츠에 비판적으로 접근해 거짓 정보를 식별하고, 자신의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안데르스 아들레르크레우츠 핀란드 교육장관은 “미디어 리터러시는 사회적 회복력을 기르기 위해 필수적이며 핀란드는 그 사실을 일찍이 깨달았다”며 “전통적 미디어는 점점 더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일부분만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5:06
[사설 읽기] 민주당, 韓권한대행 탄핵 추진… 매경 "무정부 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 매일경제는 “민주당은 경제는 뒷전이고, 무정부 상태를 원하나”라고 개탄했다. 조선일보는 “말을 안 들으면 대행의 대행의 대행도 만들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매일경제는 27일 <대한민국 놓고 치킨게임…무정부상태는 막아야>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마저 탄핵이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된다”며 “총리도 못한 재판관 임명을 부총리가 하는 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역시 임명을 보류하면 민주당은 또 탄핵할 것인가”라며 “이런 식으로 탄핵이 이어지면, 국가는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여야는 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상대의 양보를 요구하며 나라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치킨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며 “특히 야당은 탄핵보다는 여당 설득에 주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대통령 '대행의 대행'까지 가면 우리 경제 어떻게 되나>라는 사설에서 “일시적으로라도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대행의 대행이 나오게 된다”며 “정부조직법상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어받게 되는데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
- 심민섭 기자
- 2024-12-27 11:53
주요국 K-OTT 이용 의향… 태국 83.1%, 말레이시아 72.5%, 사우디 70.1%, 호주 16.6%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가 2024년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시장조사’ 및 ‘이용행태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해외 OTT 조사는 2022년도부터 시장조사와 이용행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해 오고 있으며, 국내 OTT 플랫폼 사업자의 성공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시장조사의 경우, 국내 OTT사업자와의 사전 조율을 통해 해외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조사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해당국의 △OTT 시장 규모·전망 △관련 법적 규제 현황 △인프라 수준 등 국가별 산업 동향을 분석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또 이용행태조사에서는 국내 OTT사업자의 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국가를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미디어 기기 및 K-콘텐츠 이용 빈도 △사용 요금제 △K-OTT 플랫폼 이용 의향과 선호도 등 현지 이용자 특성을 조사했다. 올해 각 조사 결과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해외 OTT 시장조사 주요 결과 이번 2024년 해외 OTT 시장조사는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스페인, 포르투갈의 글로벌·로컬 OTT 사업자, 법률 및 유관산업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현지 전문조사 인력을 활용한
- 송원근 기자
- 2024-12-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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