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을 ‘정치 깡패’라고 몰아붙였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법원에서 선고된 후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을 압박하고 있는데, 그에 더해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며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고 맹비난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콜롬비아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며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의한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을 불과 한 달 남겨두고 휘몰아친 일련의 과정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깊은 불신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한 게 문제란 것이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사법권 남용 및 대선 개입 혐의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입장은 아니라고 밝힌 상태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