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기상청 제공

닫기

주요뉴스

[팩트체크] “2018년 개헌 무산이 국민의힘 때문”?… 장경태 발언 '거짓'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에 나와 “지난 2018년 개헌이 무산된 것은 약속을 어긴 국민의힘 때문이고, 홍준표 당시 당대표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거짓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 6일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에 출연해 “2017년 대선 때만 해도 모든 후보들이 개헌에 우호적 입장이었다”’면서 “그런데 대선 끝나고 나자마자 입장이 다 돌변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2018년 3월에 개헌 발의 제안을 하고 나서 정치권이 과연 화답을 했습니까”라며 “국민의힘에서 당시 전혀 화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약속을 어긴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당시 또 홍준표 당대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라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장 의원의 이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팩트체크 방법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했다. 위원회는 먼저 “2017년 5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 5명 모두가 ‘혁명적 지방분권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선 이후 민주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자유한국당은 ‘분권형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5:02
최상목, 방통위법 재의 요구… "'권력분립 원칙' 위반, 위헌성 다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미 재의를 요구하면서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것이 반영되지 않고 오히려 위헌 규정이 추가됐다는 이유에서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대행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그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은 작년 8월 이미 헌법이 부여한 행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의를 요구했으며, 국회 재의결 결과 부결·폐기됐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정부가 재의요구 당시 지적한 문제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방통위원 임명 간주 규정' 등 위헌성이 있는 조항을 추가로 담아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는 3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회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 송원근 기자
- 2025-03-18 10:43
[사설 pick] 서울의대 교수들의 의대생·전공의 호통… 조선·중앙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

서울대 의대 교수 4명이 의료와 교육 현장을 떠난 의대생·전공의에 성명을 통해 쓴소리를 내자, 이를 공감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는 “국민이 하고 싶었던 말”이라고 동의했고, 중앙일보는 “전적으로 옳은 말”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18일 <"내가 알던 제자 맞나" 서울대 의대 교수들 고언>이라는 사설을 통해 “보태고 뺄 것 없이 많은 국민이 의대생·전공의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일 것“이라며 ”상식을 가진 많은 사람이 이 지적에 공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더 이상 복귀를 미룰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던 정부가 백기를 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치료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가 많다“고 강조했다. 사설은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 없이 대폭 증원을 결정한 정부의 잘못이 크다”면서도 “그렇다고 아픈 사람을 외면하고 노조처럼 파업한 의사들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의대생 수업거부 종용 행위 단호하게 대처해야>라는 사설에서 건국대 의대 본과 학생들의 입장문을 언급하며 “동료를 매장하는 것을 불사하겠다는 이들이 과연 장
- 심민섭 기자
- 2025-03-18 10:33
이재명 “‘민감국가’는 여권의 핵무장 허장성세와 비상계엄 때문”

미국이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의 핵무장론과 12.3 비상계엄 때문이라고 공격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이 작년에 있었던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라는 해괴한 소리를 국민의힘에서 하는 모양"이라며 "여당의 무책임한 핵무장 허장성세 대국민사기극 때문에 국가적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라고 받아쳤다. 이어 "동맹국에 통보나 언질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에도 응하지 않은 상황이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그 결과)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핵무장론은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해야 하고,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가능하다"며 "지금도 국민의힘의 주요 지도자급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는데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걸 감수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9
권영세 "北에 돈 바쳐 민감국가로… 이재명 집권하면 '위험국가' 찍힐 것"

미국 에너지부가 올해 초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탓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미 노선을 문제 삼았다. 권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고 친중·반미 노선의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지난 1월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국가로 지정한 것 두고 정부·여당을 공격하는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재명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입만 열면 반미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동
- 송원근 기자
- 2025-03-17 11:31
[신문 읽기] 여야,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 한국 "탄핵 선고 전에 처리해야"

언론은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에 대해 환영하면서 서둘러 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면 정쟁에 밀려 민생은 뒷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야가 연금의 구조개혁에 대해 충돌한다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일보는 17일 <연금개혁 극적 합의, 탄핵 상관없이 본회의 처리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가까스로 활로가 뚫렸지만, 연금개혁 완성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며 “여야가 모수개혁이라는 산을 넘어놓고 자칫 구조개혁의 난제로 충돌한다면 연금개혁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여부 선고가 연금개혁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도 작지 않다”며 “선고 결과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합의 자체가 위협받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은 다시 정쟁에 밀려 민생이 찬밥신세가 되는 상황을 목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대통령 파면 여부와 관계없이 18년 만에 겨우 접점을 찾은 연금 모수개혁의 마침표를 찍는 일은 정치권의 엄중한 사명”이라며 “여야는 금주 중 국회 본회의 통과를 통해 모수개혁을 마무리하고 이를 협치의 계기로 삼아 추가경정예산
- 심민섭 기자
- 2025-03-17 10:44
[팩트체크] "尹대통령이 지지층·폭도에만 사과"?… MBC 뉴스데스크 '거짓 보도'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후진술을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지난달 26일 방송에 대해 왜곡·거짓 방송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뉴스데스크는 <“날 믿어준 국민께만 죄송”...폭도들에 ‘미안’＞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을 보도했다. 조현용 앵커는 “’최후진술만큼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분들이 계셨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이번에도 역시 그러질 않았다”며 “계엄 자체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 오히려 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폭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강연섭 MBC 기자는 윤 대통령의 사과에 대해 “그런데 그 대상은 국민 전체가 아닌 지지층“이라며 ”최후 변론 말미에 윤 대통령은 미안하다는 말도 두 번씩이나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그 대상은 일반 국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리다 구속된 폭도들을 의식한 듯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당 리포트 좌측 상단엔 [지지층·폭도에게만 ‘사과’]이라는 자막이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리포트의 내용이 왜곡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5:58
영문법도 모르는 민주당?… 네티즌 “‘the’ 빼도 최상급 맞다”, 무슨 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저격하면서 내민 주장이 네티즌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고 있다. 13일 한 전 대표가 이 대표를 “Most dangerous man in Korea”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이 정관사 ‘the’가 빠져 비문이라고 반격했는데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처럼 영어로 글을 올리고 이 대표를 비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고 2심 재판부에 재차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걸 꼬집은 것이다. 한국어로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관계와 문법 모두 틀린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문법마저 틀렸다고 비꼬았다. 김 의원은 "최상급 표현인 most가 형용사 부사를 수식할 때는 반드시 정관사 the와 함께 쓰여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란 뜻으로 문장 자체도 틀린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내란죄를 저지르고도 구속 취소돼 개선 장군처럼 관저에 복귀한 윤석열"이라며 "불법 계엄과 내란 옹호 등 중죄를 저지른 세력이 누구를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지 방귀 뀐 놈이 성 내는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5:12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재의 요구… 민주 "내란공범 자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에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이는 신속한
- 심민섭 기자
- 2025-03-14 14:52
간첩법 개정 지연이 계엄 탓?… JTBC 뉴스룸, 無근거 억측 보도

JTBC 뉴스룸이 간첩법 개정이 12.3 비상계엄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해 논란이다. 간첩법은 이미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논의를 중단시켜 개정절차가 중지됐는데, 이를 계엄 탓이라고 호도한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 5일 ‘돌비 뉴스’ 코너에서 당일 ‘간첩법 개정안 대토론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민주당 비판 발언 등을 보여준 후 “민주당도 간첩법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입장이지만,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라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의지가 없다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은 간첩법, 간첩죄에 대한 어떤 프레임을 씌우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을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해당 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전면 중단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시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이었는데도, ‘계엄 사태 이후에 절차가 늦어지고 있을
- 송원근 기자
- 2025-03-14 14:32

이전

1 2 3 4 5 6 7 8 9 10

랭킹뉴스

실시간 뉴스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2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