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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스트레이트, 재판 중인 야당 추천 위원엔 '모르쇠'… 여당 추천엔 트집

MBC ‘스트레이트’(지난달 20일 방송)가 국민의힘 추천 등 보수 성향의 선거방송심의위원만 비판하고, 더불어민주당 추천 위원의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트레이트는 <끝나지 않은 ‘언론 계엄’＞이라는 주제로 지난 제22대 총선 선방위와 제21대 대선 선방위의 보수 성향의 위원에 대해 조명했다. 지난 총선 선방위에 대해서는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의 “최악의 언론탄압 선봉장”이라는 발언을 보도했다. 이어 이번 선방위의 국민의힘 추천인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1905년 을사늑약에 빗대는가 하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을 ‘제 아이들 같다’고 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대선 보도 감시단은 지난달 29일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스트레이트의 해당 방송에 대해 ‘비중 불균형’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번에 민주당 추천으로 선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된 정미정 위원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 “국민의힘과 우파 시민단체들이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5:54
[팩트체크] "헌법재판관 5명만 동의하면 가처분 결정 가능"?… 김종배 발언 '거짓'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가처분 사건을 '헌법재판관 5명의 동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김종배 시사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평론가는 지난 16일 MBC-R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JB TIMES’ 코너에서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가처분에 대해 보도했다. 그는 <헌재, 연이틀 ‘韓 재판관 지명 가처분’ 평의…18일 전 결론?>이라는 주제에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7명의 재판관으로 찬찬히 뜯어보고 결정을 내려도 된다”라며 “2명이 퇴임해도 7명이니까 의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나 가처분 건의 경우에는 재판관 5명의 동의만 있으면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2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김 평론가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는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여,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의 위헌 결정이나 탄핵 및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5:52
권성동 "최 부총리 탄핵은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탄핵을 추진했던 것에 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면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할 수 없는데,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걷어낼 수 있는 법안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란 뜻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며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내든지,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이어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선거법 허위사실유포 조항 폐지, 대통령 당선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이라며 "나아가 검찰총장의 손발을 묶고 대선판을 뒤흔들 선거범죄를 마음껏 저지르려는 것이 민주당의 속셈"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지난 저녁 벌어진 광란의 탄핵난사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첫 단추이자 선거 범죄 계획의 서막인 셈"이라며 "정부는 이와 같이 국무회의 무력화 음모로부터 헌정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4:03
[신문 읽기]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 조선 "상식적·합리적 판단"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자, 언론은 민주당과 이 후보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판단이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밝혔고, 중앙일보는 대법원을 비판할 게 아니라 자성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대법원의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국민이 선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2일 <법적 출마 자격 없는 후보가 대통령 되면 어찌 할 건가>라는 사설을 통해 “선거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해야 하지만 거짓말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밝혔다. 사설은 “지금 이 후보 지지율이 가장 높은 만큼, 만약 그가 명백한 법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출마를 강행해 실제 당선되면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는 있겠는가”라며 “나라 5년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도 이날 <이재명 후보 사법 리스크, 결국 사상 초유의 혼란으로>라는 사설에서 “여론조사 1위 후보가 법원의 유죄
- 심민섭 기자
- 2025-05-02 11:35
한덕수, 대선 출마… "3년 내 개헌 마치고 하야하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한 전 총리는 개헌의 당위성을 설파하며 임기 3년 동안 개헌을 달성한 뒤 스스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임기 첫날 '대통령 직속 개헌 지원기구'를 만들어 개헌 성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취임 첫해에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차에 개헌을 완료하고 3년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한 뒤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와 국민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결정하시되, 저는 견제와 균형 즉, 분권이라는 핵심 방향만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는 "그동안 여러 정부와 많은 정치인이 개헌을 약속했지만 자기 차례가 돌아오면 그때그때의 판세와 이해관계에 따라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었다"며 "권력을 목표로 살아온 정치인은 개헌에 착수할 수도, 개헌을 완수할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가 견제와 균형 속에 힘을 나누어 갖고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가 다같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 협치가 제도화되고 행정이 효율화되어 우리 정치와 우리 정부가 진정으로 국리민복에 이바지
- 송원근 기자
- 2025-05-02 11:08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원심 무죄는 법리 오해"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일반인들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 넓게 인정되지만 공직 후보자는 제한적 자유" "김문기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 "내가 김문기와 골프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발언 유죄"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발언 유죄" 대법권 12명 중 10명 다수 의견, 2명은 반대 의견 송원근 기자
- 송원근 기자
- 2025-05-01 15:39
"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파기자판이 마땅"… 한변 성명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한변은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이 후보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을 ‘요설’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한변은 30일 성명에서도 “재판부가 주요 증거를 일반적 사전적 의미와 무관하게 ‘조작’이라고 함부로 규정하고 이재명의 발언은 사진 조작을 말한 것일 뿐 같이 골프 친 것을 부인한 것은 아니라고 궤변에 가까운 판단을 했다”고 비판했다. 한변은 또 “성남시의 문건 어디에도 국토부로부터 압박 받았음을 인정할 내용은 없었음은 물론, 성남시와 국토부 공무원 20여 명도 ‘협박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한 바 있었음에도 재판부는 국토부에서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허위사실을 설시했다”고 부연했다. 한변은 이에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차고넘칠 것이나 다음의 주요 요지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첫째, 이 사건은 그 소송기록과 1, 2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 유무죄 및 양형에 관해 더 사실을 심리할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6:21
김문수, 홍준표 캠프 흡수… 나경원도 金 지지 선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전격 정계은퇴 선언한 다음날인 30일, 경선 기간 중 홍준표 캠프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일제히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캠프에 합류했다.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나경원 의원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날 국회 앞에 위치한 김문수 캠프 사무실에선 김 후보 측의 감세 공약이 발표되는 자리에 홍준표 캠프 인사들이 모였다. 이 자리에서 김문수 후보는 홍 후보와의 인연을 상기하며 홍 후보의 뜻을 함께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홍준표 후보님과 저는 15대 국회 때 처음 국회의원이 됐다”며 “홍 후보가 나중에 보궐선거에서 동대문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 제가 사무장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탄핵 이후에 아주 어려울 때 (홍 후보가) 서울시장 나갈 사람이 없어 저보고 나오라 그러면서 필요한 경비나 선거 자금을 다 대줬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아주 묘한 것 같다”며 “생각하지 못한 사람이 때로는 경쟁 상대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아군이 되기도 하고 한다”고 토로했다. 김 후보는 홍 전 시장이 정계은퇴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도 짚었다. 김 후보는 “홍 후보가 아직 할 일이 많고 또 일을 잘 하시는 분”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4:52
"러 파병 북한군 사상자 4700여명, 미북 전격 회동 가능성도"… 국정원 보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관련해 사상자 수가 4700명을 넘은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정보위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원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북한군 사상자는 현재까지 600여명 사망자 포함 470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 중 일부 2000여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항공기와 열차 편으로 북한에 송환돼 평양 등지에서 현재 격리 수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파병 공식화 문건을 통해 추가 지원을 과거 시사한 데다 특수전 병력 훈련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3차전 파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한다"며 "김정은의 방러 협의는 파병 공식화로 인해 새 전환점을 맞은 만큼 원점에서 재개될 가능성 있다고 분석된다"고 했다. 또 북한과 미국 간 구체적인 접촉 동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격적인 회동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3:57
서영교, KBS 전격시사 출연해 “재판부가 尹대통령 특혜” 거짓 주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부로부터 대단한 특혜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해 논란이다. 게다가 이런 허위 주장을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에 출연해서 한 것인데, 공정하고 중립적이어야 할 공영방송이 정치인이 거짓 발언을 쏟아내는 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2일 서 의원은 KBS-R ‘전격시사’에 나와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재판에 대해 “윤석열 내란 피의자 관련한 재판이 비공개입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도 비공개가 아니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미 21일부터 재판을 공개한 상태였다. 서 의원은 이어 “그런데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앞에 생중계가 되지 않고, 그리고 들어갈 때 모두 다 기억하시잖아요. 모두 다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을 통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두환·노태우 그 두 사람은 수의를 입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지하주차장으로 두더지처럼 간단 말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완전 특혜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언론 감시를 위한 시민단체 연합체인 대선 보도 감시단은 이날 전격시사를 ‘객관성 결여, 프레임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대선 보도 감시단은 ‘윤
- 송원근 기자
- 2025-04-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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