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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한동훈 특검법’ 법사위 상정… 국힘 “협치 걷어차” 반발

24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소리가 나온다"며 “협치를 걷어차겠다는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냐”며 “대한민국은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한동훈 대표의 취임을 축하한다면서 오늘 오전 법사위에 한동훈 특검법을 상정했다"며 "앞에서는 축하 인사를 하고 뒤로는 특검법을 상정하는 이중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특별검사 추천권에서 국민의힘을 배제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도 "국민 상식에도, 법리에도, 정치 도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특검"이라며 "상습적이고 명분 없는 특검 추진에 '국회가 입법부가 아니라 특검부 아니냐'는 비아냥이 쏟아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과 원한 사무친 입법 보복으로 국회와 정치의 품격은 상실되
- 김한빈 기자
- 2024-07-24 17:19
방송4법 두고 여야 본회의 격돌 예고… 우원식 "25일부터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등의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의 본회의 처리에 대해 “상황에 변화가 없다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에 대해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주치지 않는 손뼉을 마냥 기다릴 수 없다. 현재로선 방송법에서부터 시작하는 대화와 타협의 길은 막혔다"며 “야당이 중재안을 수용한 지금 빗장은 정부와 여당이 열 수 있다”고 당정에 책임을 돌렸다. 이어 재표결이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다”며 “올려진 안건은 다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여권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를 중단하는 대신 야권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 및 방송법 입법을 잠정 중단하고, 협의체 구성에 나서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우 의장은 “여당은 인사권을
- 김한빈 기자
- 2024-07-24 17:07
이진숙 "MBC 한때 예능 왕국… 언론노조 주도하며 정치성 세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이틀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 첫째날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됐는데, 그동안이라도 야당에서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고 표결을 했다면 5인 체제가 완성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질의에 앞서 “7개월만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다시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해 8월에 여당 추천 몫으로 방통위원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임명이 안 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건 알지 못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쪽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기 때문에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못한 걸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은 민주당이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며 내건 5가지 이유 중 첫 번째인 ‘방통위 2인 체제의 불법성’을 거론하며 “만약에 이진숙 후보자가 당시에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다면 야당이 불법성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 권구혁 기자
- 2024-07-24 15:29
김장겸 “뉴스타파 등 5개 언론 출입 못 하게 해달라” 요구… 최민희 거절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 뉴스타파를 비롯해 오마이뉴스, 한겨레,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언론사의 출입 제한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의사진행발언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매체의 한시적 과방위 출입 제한 조치를 공식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22일 김 의원은 “뉴스타파가 18일 ‘방송 4법을 반대하는 자신에게 취재를 빙자한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규탄한 바 있다. 또 “뉴스타파를 비롯한 한겨레,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 5개 매체가 ‘언론장악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공동 기획 기사에서 불법적으로 얻은 취재물을 보도한 것은 물론 명백한 허위 사실까지 보도했다”며 “5개 매체에 대한 과방위 출입 금지 요청과 함께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김 의원의 이런 요청을 거부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이 회의장 안에서 김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해당 언론사가 회의장의 질
- 김한빈 기자
- 2024-07-24 15:21
"어두운 北으로 손 뻗어달라"… 배우 유지태, 美워싱턴서 '북한 인권' 호소

"무관심이 불의를 키운다. 어두운 곳으로 손을 뻗어 달라." 통일부 북한인권홍보대사인 배우 유지태 씨가 22일(현지 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통일부와 미국 민주주의진흥재단(NED) 등이 공동 주최한 ‘2024 북한인권국제대화’에 참석해 6분가량 영어로 연설했다. 유 씨는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의 고통에 눈을 감지 말고, 등을 돌리지 말고, 행동해달라”며 “나는 우리의 행동이 그들의 나라(북한 정부)에 의해 무시되어온 북한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상처를 치유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고통에 무감각해지는 자신을 종종 발견한다”며 “불의를 키우는 것은 불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의 무관심이다. 이 세상에 부정의가 있다면 그곳으로 몸을 돌려서 행동하고, 여러분들이 어두운 곳으로 손을 뻗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홍보대사에 위촉되던 자리에서도 “한국 사람이라면 북한 인권에 대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인권 문제를 적극 알리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노력할 것”이라 한 바 있다. 유 씨는 또 “북한 인권 문제는 그것이 북한에 관한 것이란 이유로 종종 특정한 색깔로 칠해지는 경우가 있다”며 “우리가 논의하고자
- 김한빈 기자
- 2024-07-24 14:03
연합뉴스TV 퇴직금 무단지급 파장 계속… 성기홍 사장 피고발

연합뉴스TV가 10년이 넘도록 임원 퇴직금을 무단 지급했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은 가운데, 성기홍 현 사장이 고발됐다. 김승동 전 연합뉴스TV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에 따르면, 이번 고발 대상에는 성 사장을 포함해 전현직 임원 등 사내외 이사 5명이 포함됐다. 고발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돼 이달 초 서울 종로경찰서로 이관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 측은 성 사장 등이 전임 경영진에게 정관을 위반한 채 퇴직금을 지급해 회사 측에 큰 손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연합뉴스TV 퇴직금 무단 지급 문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불거진 이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다만 성 사장이 직접적인 책임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회사 경영진은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지난 5월 31일 퇴직금 일부에 대한 반환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기자협회보 지난 3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3월 26일 열린 연합뉴스TV 주주총회에선 사측이 창사 이후 13년간 임원 퇴직금을 주총 결의 없이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해왔다는 감사보고서가 공개됐다. 연합뉴스TV 정관에 따르면 '이사의 퇴직금 지
- 송원근 기자
- 2024-07-24 13:14
[신문 읽기] 국힘 새 당 대표에 한동훈… 한·경 "특검 받으라" 찬물

국민의힘 대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선출됐다. 한 후보는 23일 전당대회에서 62.84%의 높은 득표율로 총선 석 달 전 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돼 선거를 이끌다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103일 만에 당 대표직에 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경향신문은 24일 자 사설을 통해 “한 대표는 출사표에서 밝힌 대로 ‘채상병 특검’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겨레도 “한 대표가 당장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전향적 조처를 내놓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눈여겨볼 것”이라며 “무책임하게 야당 탓만 하지 말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국정 기조 전환과 야당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한동훈의 여당, 채상병 특검 약속부터 지켜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한 대표의 앞에는 난제가 첩첩이 쌓였다. 비전도 존재감도 책임도 없는 여당을 쇄신하고 민심 이반 원인인 대통령실과의 관계도 재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국민 앞에 제대로 규명하는 데 여당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 점에서, 한동훈 여당의 과제는 명약관화하다. 한 대표는 출사
- 김한빈 기자
- 2024-07-24 10:49
"더 경청, 더 설명, 더 설득"… 한동훈, 현충원서도 "국민 마음" 강조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다. 전날 당대표직 수락 연설에서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겠다”고 선언했던 한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헌화 및 참배를 했다. 이날 현충원 참배에는 김민전·김재원·인요한·장동혁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성일종 사무총장 등이 함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한다. 저녁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 신임 지도부와 전당대회 경선 낙선자 등을 초청해 여는 만찬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종료 직후 한 대표와 통화하며 "고생 많았다"며 "잘해 달라"는 취지로 격려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당정이 화합해서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2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제4차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전체 40만8272표 중 32만7102표(62.84%
- 송원근 기자
- 2024-07-24 10:32
[팩트체크]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관련자 재판 결과 나와” 우상호 발언은 거짓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검찰의 이재명 당 대표 후보자 부부 소환 통보에 “문제가 된 건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라며 “관련자 수사 재판 결과 나왔다. 검찰권 남용의 한 사례”라고 말했다.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는 해당 발언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관련 팩트체크 결과 보고서를 이날 발표했다. 공미연은 “우 전 의원이 언급한 ‘10만 4천 원’ 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같은 당 국회의원의 아내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며 “해당 사건은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배 모 사무관을 우선 기소해 형이 확정됐지만 김 씨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공미연은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이 후보 부부에 소환 통보한 건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2018~2019년 당시 배 모 사무관 등을 통해 소고기와 과일·초밥·샌드위치 등 개인 음식값 수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
- 심민섭 기자
- 2024-07-23 18:00
[팩트체크] “민간인인 이종호가 ‘해병대 4성 장군 발표’ 미리 알아” 발언은 거짓

CPBC ‘김준일의 뉴스 공감’ 10일 자 방송에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해병대 4성 장군·4군 체계’ 발표는 올해 4월23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며 “그런데 작년 8월 민간인인 이종호 씨의 녹취록 중 ‘내년에 해병대 4성 장군을 발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그때는 그 내용을 아무도 몰랐다. 내년에 발표한다는 내용을 민간인인 이종호 씨가 어떻게 알 수 있었던 거죠?”라고 발언한 것은 가짜뉴스라고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가 22일 밝혔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협력 단체인 공미연은 “‘해병대 4성 장군’은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고, 작년 7월9일 서울경제의 <힘 받는 해병대 독립 ‘4성 장군·4군 체계’ 빨라진다 [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란 제목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며 “따라서 장 전 기자가 방송 중 작년 8월9일 시점에 ‘해병대에 별 4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다’고 발언한 내용은 거짓이다”고 지적했다. 공미연은 또 “4월23일 서울경제가 단독 보도한 <“尹정부 임기 내 해병대 4성 장군 나온다”…대선 공약 이행[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
- 김한빈 기자
- 2024-07-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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