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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MBC 뉴스데스크 "이재명, 형 집행기간 중 대선 못나가"… 황당한 허위 보도

MBC 뉴스데스크가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형 집행 기간 중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고 한 보도는 거짓으로 분석됐다. 이 보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위증 교사 혐의 재판에 관련된 것이었는데, ‘형 집행기간 중’이 아니라 형이 실효되기 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는 관련법 분석에 따른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진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또 뉴스 화면에는 이같은 내용을 요약한 그래픽까지 제시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이 거짓된 설명을 더욱 신뢰하게 만들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12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이 보도는 거짓이라고 발표했다. 팩트체크 방법은 관련 법률 검토를 통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행 공직선거법 제19조 제2호는 ‘피선거권이 없는 자’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 송원근 기자
- 2024-12-13 11:02
尹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고, 나라를 부순다"?… MBC·연합TV '황당' 자막 해프닝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송출한 방송사 중에서 MBC와 연합뉴스TV가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자막을 내보내 논란이다.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우겠다”는 자막을 썼고, 연합뉴스는 “이 나라 완전히 부술 것”이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해당 자막은 윤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함축적으로 줄이다가 나온 실수로 보이지만,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분통을 터뜨렸다.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때 윤 대통령의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는 발언을 MBC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싸울 것’이라고 자막을 사용했다. 마치 윤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 오정환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뉴스 자막은 함축적이되 내용이 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며 “중의적이거나 애매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막 작성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지 의문”이라며 “알면서 그랬다면 죄악이고, 몰랐다면 방송할 자격이 없다고 본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
- 심민섭 기자
- 2024-12-12 17:16
尹대통령 "선거관리 실태에 충격… 국방장관에 선관위 전산망 점검하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영상 담화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직격했다. 지난해 있었던 우리 정부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유일하게 선관위만 국가정보원의 점검을 거부했다는 것이다. 또 윤 대통령은 자신이 보고받은 선거관리시스템이 엉망이었다고 개탄하며 계엄 때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가 선거관리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비상계엄 결단 이유에 대해 설명하던 중 “그동안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후 곧바로 선관위에 대한 의심을 작심한 듯 털어놨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 국정원이 점검을 실시했을 때를 상기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다 부정 채용 문제가 터지며 선관위가 한발 물러서 일부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황당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
- 송원근 기자
- 2024-12-12 15:26
[신문 읽기] 野, 탄핵 정국 혼란 틈타 反시장 입법… "이러다 수습 불능"

야당이 탄핵 정국이라는 혼란한 상황에서 반(反)시장 법안에 눈을 돌리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일보는 “야당은 민생 및 경쟁력 강화 법안 통과에 올인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서울신문도 “미래 먹거리 산업을 팽개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국민일보는 12일 <민주당, 황당 법안에 눈길 돌리지 말고 민생에 올인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현행 1회(2+2년)에 한해 보장한 전세 계약갱신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비판 여론에 과반인 민주당 의원 5명이 동의 의사를 거둬들여 최근 법안이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선봉에 서 있지만 엄밀히 보면 대선 패배의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라며 “민주당 정권의 위선적 행태도 문제였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이유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임대차 3법보다 훨씬 강한 ‘무한 전세법’에 민주당 의원들이 버젓이 이름을 올렸다”며 “임대차 3법에서 보듯 부동산 시장에 규제를 가할수록 매물 감소·가격 급등으로 임차인 주거 불안은 외려 가중된다. 이런 상식에 여전히 둔감하
- 심민섭 기자
- 2024-12-12 13:30
與 한동훈 대표, 尹대통령과 정면 대결 선언… “담화, 사실상 내란 자백”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 자백”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며 대통령을 출당시키겠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을 강하게 성토했다. 한 대표는 "제가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해서 탄핵에 찬성해야 한다는 말씀을 국민들께 드렸다"며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당초 당과 국민에게 얘기했던 것과 달리 조기 퇴진 등 거취 관한 사안에 대해 일임할 생각이 전혀 없단 것을 요 며칠간 확인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 나아가 방금 대통령이 녹화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담화를 했다"며 "저는 이런 담화가 이뤄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 전혀 들은 바 없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지금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자리에 모여있던 의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일부는 야유를 뱉고 고성을 질렀다. 한 대표는 이어 “저는 당론으로서 (윤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
- 송원근 기자
- 2024-12-12 11:46
尹대통령 "巨野=자유민주 헌정 파괴하는 반국가세력" 규정

비상계엄 해제 후 5일간 칩거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으로 다시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후 첫 일성은 ‘야당이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똑바로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포효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반국가세력 척결’을 자주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특정 세력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12일 담화에선 “거대 야당이 반국가세력”임을 분명히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작심한 듯 야당을 향한 경고를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며 지난 6월 중국인들이 미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촬영하다 적발된 일, 역시 중국인이 국가정보원을 촬영하다 적발된 일 등을 거론하며 야당이 이런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 못하게끔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윤 대통령은 또 거대 야당이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라고 개탄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 송원근 기자
- 2024-12-12 11:05
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 심민섭 기자
- 2024-12-12 10:25
與, 원내대표 선출 후 '내란·김건희 특검법' 당론 정하기로

'12·3 윤석열 대통령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원내내표 선출 후 당론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 지도부 관계자는 11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후 두 특검법안에 대한 당론을 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오는 12일 권성동 의원과 김태호 의원의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진다. 권 의원은 오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것을 두고 "이미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반대' 당론이 결정됐다"며 "당론을 유지하면서 언제쯤 조기 퇴진할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태호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분위기가 달라졌다. 전체 당론을 통해 본회의장에 자유의지를 갖고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 같다"며 자율 투표 의사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4번째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반발하며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2-11 17:06
尹대통령, ‘탄핵 받겠다’로 선회한듯…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후 여당에 본인의 거취를 맡긴다고 했던 입장을 바꿔, 차라리 탄핵소추를 받겠다는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탄핵심판에서 자신을 변호할 법률대리인으로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선임할 것이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한국일보는 김홍일 전 위원장을 본인 자택 인근에서 만나 관련 내용을 물어봤지만 적절한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매체는 이날 오후 1시45분쯤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서 김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의 변호인직을 맡았느냐' '정확히 언제쯤 연락이 왔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말하자"는 말만 반복하면서 대답을 회피했다고 한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법조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사법연수원 15기로, 윤 대통령의 8기수 선배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지냈다. 방통위원장 퇴임 뒤 지난 10월부터는 법무법인 세종 고문 변호사로 복귀했다가 최근 퇴사했다고 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주변 이웃들은 "최근 들어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다"며 "계엄 사태 전후로는 기사가 모는 차량을 타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여권은 최근 윤
- 송원근 기자
- 2024-12-11 16:13
[포토]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후폭풍… 갈라진 민심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화환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부근에 놓여 있다. 기자가 화환을 찍는 순간에도 추가로 화환이 봉고차를 통해 배달돼 놓이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지역 당사에는 근조화환이 놓이고 있다. 심민섭 기자
- 심민섭 기자
- 2024-12-11 14:49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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