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카이스트 교수가 영화배우 최민식 씨의 발언을 비판한 것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 교수가 SNS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유명인들이 반기업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선동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는 왜 최민식을 저격했나”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최씨의 발언을 비판한 것은, 최씨가 ‘소신 발언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한 발언이 언론을 통해 공론의 장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혀뒀다. 최씨가 지난 17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영화관 입장료를 내려야 한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된 얘기다. 이 교수는 “내가 그의 발언,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의 발언에 늘 불편해 하는 사실은 반기업 선동이다. 기업의 고마움을 모른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평소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강조해 온 학자로서, ‘영화관 입장료’를 덮어놓고 내리라는 주장은 한마디로 ‘기업의 고마움을 모르는 소리’라고 개탄했다. 그는 “한국 영화가 이처럼 커지고 배우들이 지금처럼 대접 받는 시절이 온 것은 누가 뭐래도 대기업들이 국민의 소득 수준에 걸맞은 극장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조사해 온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2일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무혐의 결론으로 보고했다. 이에 대해 신문들은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여부”(중앙일보) “김 여사는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국민일보) “유사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여야는 특별감찰관 도입을 해야한다”(서울신문) “검찰이 ‘김건희 특검’ 도입의 당위성을 키웠다”(경향신문) 등의 여러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 수사팀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총장의 최종 결심이 남았지만 이 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수용하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는 불기소 처분을 받을 것이다. 중앙일보는 23일 <김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수심위 검토라도 거쳐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사팀은 총장 보고도 없이 경호처 소유 건물에서 출장조사를 마쳐 ‘패싱’ 논란을 키웠다”며 “이런 곡절 끝에 내린 무혐의 결론이 국민을 제대로 설득할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한 채 수사 과정에서 잡음과 의혹만 커졌으니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인섭과는 연락도 안되는 사이”라고 사건 연루 의혹을 부인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정진상과 친분 토대로 대관 일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등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정 대표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 건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 방류가 24일 1년을 맞이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괴담 정치'에 대해 사과를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가 방류된 지 1년 정도 지났다. 그즈음과 이후에 민주당이 했던 발언들을 곱씹어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말 중 하나라도 실현됐다면 지금 우리 바다는 오염돼 있어야 하고 수산업은 황폐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은 위협받고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만 그때 민주당이 했던 말 중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 괴담 때문에 우리 수산업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의 큰 재정이 투입됐다. 그 괴담에 대해 현재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가졌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던져놓고 결과가 나왔을 때 반추해 보고 문제를 다시 곱씹는 작업이 없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의 또 다른 예로 청담동 첼리스트 술자리 의혹 제기를 거론하면서 "이런 문제도 이렇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던져놓고 괴담을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 때문에 더 악화됐던 것이다. 이 문제
MBC노동조합(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오정환)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법정 임기가 끝난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연장 여부를 법이 아닌 정치적 잣대로 결정하라고 판사에게 종용한다”고 22일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법원에서 저희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새로운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MBC제3노조는 21일 권 이사장과 미디어오늘의 인터뷰 기사를 언급하며 “이번만 승소하면 여세를 몰아 방송4법을 개정하고,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을 이룰 수 있으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는 회유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방송 3법과 관련해 권 이사장이 언급한 독일 공영방송 ZDF의 TV 위원회에 대해 “ZDF 위원회 60명 가운데 방송사 구성원과 직·간접 관련자는 노동계 추천 3명과 기자연합 추천 1명뿐이고, 언론학회 추천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며 “민주당 법안처럼 21명 추천 가운데 기자 PD 기술직 단체에 6명, 언론학회에 6명을 배정하는 것과 천양지차”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권 이사장은 인터뷰에서 ‘방송사 사장 임기를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유의 위선을 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도 폐지를 위한 홍보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당 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동훈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주요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의 발제에는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조만희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 정책관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도입으로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발생하지만, 이를 상회하는 자금 유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금투세 폐지를 촉구했다. 또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의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우려도 제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로 의견이 몰렸다. 한 대표는 “금투세는 폐지돼야 하고,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며 “연말까지 가면 늦고 지금 해
직장 업무와 학업에서도 인공지능(AI) 쓰임새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챗GPT를 덜 활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통상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여주는 걸로 기대돼 여성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걸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로 AI를 많이 사용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는지에 대해선 확실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과대 해석에 대한 경계도 함께 나온다. 21일(현지시각)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왜 여성들은 AI를 사용하지 않을까?>란 제목의 기사에서, 여성들은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챗GPT에 덜 의존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앤더스 험럼 교수와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에밀리 베스터가드 교수는 저널리즘, 소프트웨어 개발, 교육, 회계, 고객 서비스, 법조인, 마케팅 등을 포함한 11개 직업군에 걸쳐 10만 명의 덴마크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 직군들은 챗GPT를 사용하면 근로자들의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직군이다. 그 결과 조사 대상 모든 직업에서 여성은 같은 산업에서 일하는 남성보다 챗GPT를 덜 사용했다. 예를 들어, 남자 교사의 절반이 업무 때 챗GPT를 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 A 씨가 지난 21일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언론에 보도된 통화 내용은 “전 남자친구에게 한 거짓말”이라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를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이날 한 대표가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탐사’ 취재진 등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증인으로 참석한 A 씨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2022년 7월 19∼20일에 청담동 술집에 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당시) 늦게 귀가한 것 때문에 큰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거짓말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지만,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공인께 피해를 끼쳤으니 죄송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전 남자친구가 자신과 헤어진 뒤 보복심에 제보한 것”이라며 “전 남자친구는 (거짓임을) 정확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는 “의혹을 보도한 더탐사 측에 청담동 술자리는 거짓말이라는 점을 설명했음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실제 술자리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됐다”고 증언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이 2022년 10월 국회 국정
최근 딥페이크를 이용해 여대생의 나체 사진을 조작·유포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AI 기술 발달의 부작용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진을 공유한 게 적발돼 경찰에 검거된 한 피의자가 이 여대생의 소속 대학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문들은 관련 제도 개선을 환기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이 같은 민생 현안을 챙기라고 촉구했다. AI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시급한 개선 분야는 디지털 성범죄 수사 제도 관련이다. 지난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위장 수사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한해 증거수집과 범인 검거에 필요한 경우 가능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위장수사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셈이다. 22일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이 점을 콕 집어 개선을 요구했다. 신문은 “인공지능(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불법 합성사진 만들기가 지극히 쉬워졌고, 흔적을 말끔히 지우는 일도 어렵지 않다”며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관이 신분을 감춘 채 범죄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위장수사가 폭넓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믿고 민주당 몫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당 몫 방통위원 추천을 묻는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최병두 의원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 대해서 불법성을 주장할 명분이 없다는 게 드러나니 4인 체제로 만들어서 안건을 의결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려는 꼼수까지 쓰려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며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간 '뭘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 민주당'이라는 걸 감안하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강행한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제3차 청문회가 21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민의힘은 “위법적인 청문회"라며 회의 시작 후 20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은 야당 몫 방통위원을 추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민주당 지도부는 신의성실 원칙을 믿고 방통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저희는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민주당 추천 몫에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