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자 한국일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집권을 대비해 “대선 이후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인사를 섭외하라”고 주문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일보 단독 기사였다. 기사는 “2027년 대선이 아직 한참 남은 시점이지만 사실상 '섀도 캐비닛(그림자 내각)' 구성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발언은 민주당의 비공개회의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 비공개회의에 참석했거나 얘기를 전해들은 민주당 측 인사가 한국일보와 접촉해 기사 소스를 제공했다는 얘기다. 이 대표 측은 왜 이런 보도를 원했을까. 정치권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다음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 재판에서 1심 유죄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 당을 결속해두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월간조선 편집장을 지낸 최병묵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의 1심 선고가 10월로 예정돼 있고, 두 개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거의 일관된 시각”이라며 “만일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중도층이 흔들리게 되고 민주당은 ‘포스트 이재명’ 플랜B를 가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당장 낙마하지는 않더라도 동요가 있을 수밖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진성준 의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키와 외모를 비하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이 즉각 사과를 요구하자, 조 대표는 “'얇다'는 말은 틀리지 않았다”라고 반박한 반면 진 의원은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10일 사과했다. 조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키가 크거나 작은 것이 무엇이 중요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보다 키가 작지만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어느 누구도 노 전 대통령의 키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얇다'라는 말이 틀렸는가. 한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텁지 않고 얇더라”라며 “김어준 씨가 (한 대표 키가) 180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cm는 아닌 것 같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가 한 181cm 정도 키가 되는데 저보다 아닌 거 같다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라'는 말은 굳이 따지면 인품에 관한 인상"이라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반면 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중증 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했다"며 “부족한 인력을 보강해 드리기 위해 군의관과 공보의, 진료지원(PA) 간호사 등 가용 인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하고, 재정을 투입하여 응급실 의료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특별대책을 수립해 응급의료 체계가 차질 없이 가동되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을 ‘추석 연휴 비상 응급 주간’으로 운영하고,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해 연휴 의료 이용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10일 경찰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정치공작 카르텔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야권은 “공익제보자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위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며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날을 세웠다. 또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며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 '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병원별 응급실 근무 인원과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가 지난 9일 한 사이트에 게시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에 대해 “응급실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 행태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10일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도 “의료계 내부 갈등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선의로 복귀한 의료진이 일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불순한 것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므로 절대 용납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감사한 의사’라고 조롱했다”며 “얼마 전 응급실에 파견됐던 군의관도 사이트에 신상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진, 의대생에게 다시 간곡히 호소한다”며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방심위 관련 부서 4곳과 직원 3명 등 관련자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시했다. 경찰은 지난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방심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언론사 등에 무단으로 유출한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6일 대선을 사흘 앞두고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검사 시절인 2011년 대장동 사건의 주범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부탁을 받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이다. KBS·MBC·YTN·JTBC 등 방송사들은 해당 보도를 검증 없이 인용 보도하며 대선에 영향을 끼쳤다.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발생한 가짜뉴스인 김대업 씨의 ‘병풍 사건’으로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같은 결과를 부를 수 있는 보도였다. 뉴스타파가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짜깁기’ 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9월 밝혀졌다. 이에 따라 뉴스타파의 가짜뉴스를 인용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서 만나 “검찰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7개월 만에 만난 두 사람이 자기들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여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와 딸 다혜 씨 관련 의혹으로 수색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된 문 전 대통령이 공동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두 사람은 또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고, 국민 불안을 키운다”며 현 정부에 대한 반감도 표출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 간의 만남이 이뤄진 후 민주당은 9일 문 전 대통령과 다혜 씨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자 이 대표의 지시로 ‘전(前)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발족했다. 대책위원회에는 친명(친이재명)계와 친문(친문재인)계 의원이 골고루 참여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10일 자 사설을 통해 “비리 수사와 재판을 앞둔 두 사람이 정치 갈등은 뒤로하고 사법 리스크에서 빠져나오려 의기투합하기로 한 듯하다”며 “문 정부는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로 전직 대통령 2명을 비롯해 200여 명을 구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된다’고 했다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업자들이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비디오’(SVOD, Subscription VOD)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TV 사업자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지상파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재송신 수수료를 더 받아야 하는 반면, 케이블 사업자 측은 SVOD 이용자가 극히 적어 더이상 송출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SVOD는 디지털케이블 가입자가 기본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를 의미한다. 케이블TV 측은 이 서비스를 지난 3일부로 중단했다. 지상파 대표 단체인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케이블TV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2021년에 종료된 이후 새로운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는 장기간의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런데 지난 8월 LG헬로비전 등 일부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
여야가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한 토론회를 합동 개최하며 입법 추진에 나섰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2004년 폐지 이후 20년 만에 지구당 제도가 재도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9일 국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지역당(지구당) 부활과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20년 전 정치 상황에서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개혁이 맞았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는 정치 신인과 청년, 원외에서 활동하는 정치인들과 (기존 의원들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현장에서 민심과 밀착된 정치를 하기 위해 지역당을 부활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역당이) 돈의 문제에서 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시대가 변했고 우리가 극복하는 걸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걸 법 제정 내용으로 고지해드릴 것"이라며 "이 대표와 저와의 회담에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고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비밀 요원의 활동이 허술하다는 이유로 국가정보원이 국민적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국정원 요원의 활동이 CCTV에 모조리 노출되는가 하면, 수미 테리에게 줄 명품백을 구입한 내역이 미국 정보당국에 포착되는 등 '비밀 유지가 생명'일 것이란 국민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 제1차장을 지낸 염돈재 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은 “우방국에서 비밀 접촉은 오히려 경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선물 구입 흔적을 남긴 것도 일부 비판의 소지는 있지만 회계규정을 따라야 하는 일선 정보관 신분으로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다소 다른 시각을 내놨다. 미 연방 검찰 공소장에는 지난 2020년 8월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미국 뉴욕 맨해튼의 레스토랑에서 국정원 관계자 2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과 지난 2021년 4월 16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매장에서 국정원 요원이 테리 연구원에게 명품 핸드백을 사주기 위해 결재하고 있는 사진 등 4장이 담겨 있다. 염 전 원장은 최근 ‘월간 헌정’(대한민국헌정회 발간, 9월호)에 <국정원 정보활동의 현실과 과제&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