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가 제주시 한림읍 소재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문제는 문씨가 오피스텔 숙박업이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계속해 왔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데 있다. 22일 채널A는 취재진을 영등포구 오피스텔에 직접 보내 당시 숙박하던 손님들과 인터뷰했다. 채널A 기자는 투숙객을 만나 물어보니 처음에는 “사촌집에 왔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자가 재차 물어보니 “주인 측에서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말하라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게다가 해당 오피스텔을 예약할 때 안내문에도 그처럼 ‘사촌동생 집에 왔다고 해달라’고 써 있었다고 한다. 문씨가 오피스텔 공유 숙박임대업이 불법임을 알고 투숙객들에게 입막음을 시켰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 오피스텔은 문 씨가 2021년 6월 23일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상 문 씨가 단독 소유주로 돼 있다. 채널A 측은 문 씨 측에 공유 숙박 여부에 관해 물었지만 답변할 관계자나 입장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씨의 오피스텔 불법 영업에 대해선 영등포구청의 대처도 논란이 되고 있다. 구청 측은 당소 현장 실사를 나갔다가 '폐문 부재'라 확인되지 않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면서 의정 갈등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협의체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보건복지부도 단체들의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두 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수련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과대학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너무나 크나큰 희생을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하루라도 빨리 대한민국 의료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은 22일 학회 임원들에게 “그동안 의학회는 의협 중심의 하나된 목소리를 강조하며 힘을 보태왔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라며 “전쟁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 전임 회장님들과 심도깊게 논의하였고, 오늘 아침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한 끝에 여야의정 협의체에 KAMC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의정협의체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대표는 “오랫동안 국민들께 불편 드려온 의료상황을 해결할 출발점이 될 거라 기대한다”며 “좋은 의료진 양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산하 공정미디어연가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 라는 주제로 오는 25일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연다. 공미연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정보가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진단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 공미연에 따르면 토론회 좌장은 권재홍 前 MBC 부사장이, 발제는 허만섭 강릉 원주대 교수가 맡는다. 사회는 김영태 공언련 사무총장이 진행한다. 토론에는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과 이홍렬 前 YTN 보도국장, 김문환 前 고려대 연구교수, 김희원 변호사(경제사회변호사회)가 참여하고 사회는 김영태 공언련 사무총장이 나선다. 공정미디어연대는 전현직 언론인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언론감시 시민단체다. 송원근 기자
22일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일제히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을 두고 ‘성과 없는 빈손 회담’이었다고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차츰 면담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와 혼란을 더한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알려져 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그간 논란에 대한 설명 및 의혹 규명 협조, 대통령실 인적 쇄신 등이다. 윤 대통령은 “이미 집사람은 많이 힘들어 하고 의욕이 없다. 부인이 필요한 공식 의전 행사 말고는 대외활동은 이미 자제하고 앞으로도 보면 알 것”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정치권에선 이 발언 정도면 김 여사의 활동 중단 요구는 사실상 수용한 것이란 반응이 나온다.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 일단 지켜보자”고 했다고 한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어떤 직위의 누가, 어떤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한 대표가 아는 대로 그 내용을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에게 전달해 달라"며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가 제주도 집을 미신고 불박 숙박업으로 운영한 것에 대해 “청와대에 살면서 자신의 집은 불법 영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21일 나오고 있다. 정혁진 변호사는 이날 채널A ‘김진의 돌직구 쇼’에 출연에 출연해 “2020년에 해당 제주도 집의 실소유주는 누구였는지 조사해야 한다”며 "2020년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로 문 씨는 국가 재산인 청와대에 살면서 자기 집은 영업으로 돌리며 세금 한 푼 안 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딸로서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덧붙였다. 그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송기인 신부가 집을 짓고 가지고 있다가 2022년 7월에 3억 8000만원에 문 씨가 매입했다”면서 “송 신부가 국가에 등록도 안 하고 공유숙박으로 용돈벌이를 했을거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송 신부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해도 공시지가에 집을 팔진 않았을 것”이라며 “문 씨가 시세보다 적은 돈에 매입한 것도 이상하고, 2020년부터 공유숙박으로 운영했다면 모든 게 희안하다”고 꼬집었다. 반면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문 씨가 법에 대한 인식이 낮다고 확대하기
북한군 1만여명이 러시아에 파병했거나 파병될 예정이란 소식을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이 공식 인정한 가운데, 러시아가 외국인들을 자국 군대에 ‘속임수를 써서’ 편입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20일(현지시각) <블라디미르 푸틴을 위해 싸우고 죽어가는 외국인들>이란 제목으로 기사를 냈다. 기사는 네팔인, 슬로바키아인, 브라질인이 러시아 군에서 전투를 벌이다 우크라이나군에 포로로 잡힌 사실을 다뤘다. 이들은 현재 모두 우크라니아 포우 감옥에 포로로 감금돼 있다. 기사에 등장하는 네팔인 A씨는 유학 브로커에게 사기를 당해 유학에 필요한 돈을 모두 잃은 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A씨는 러시아 군대와 계약을 맺었는데, 신병 모집인이 “부상당한 사람을 돕기만 하면 된다”는 말로 꼬드겼다고 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최전방에 보내졌는데 그 군대에는 다른 네팔인도 4명이 더 있었다고 한다. EU 및 나토 회원국인 슬로바키아 국적 B씨는 사연이 더 기구하다. B씨는 자연 속에서, 숲 속에서, 시베리아에서 사는 게 꿈이었다고 한다. B씨는 러시아 국적을 따기 위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었는데, 군에서 참호와 벙커를 파기만 하면 되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를 조정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조정부)의 처리 건수가 매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방심위에서 접수 처리한 건 수는(사무처 답변 포함) 지난 2019년 총 1947건에서 2020년 2166건, 2021년 2063건이었다가 2022년엔 1802건으로 뚝 떨어졌다. 다시 2023년에는 1540건으로 줄었다. 이는 경찰청에 접수되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과 다른 흐름이다. 김 의원실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2019년 1만6633 건, 2020년 1만9388건, 2021년 2만8988건, 2022년 2만9258건, 2023년 2만4252건으로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증가했다. 즉 경찰청 접수 건의 1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조정 결정은 ‘0’건이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방심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해 민·형사상 소 제기를 위한 이용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1일부터 26일까지 '2024 미디어 역량 주간'을 개최하며, 딥페이크 범죄 예방 집중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개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은 누구나 미디어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소통하는 등 미디어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계층별‧지역별 미디어 격차나 딥페이크 피해 등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모두가 미디어를 안전하고 올바르게 활용하여 일상생활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미디어 역량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도 "이번 미디어 역량 주간이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미디어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고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똑똑! 미디어교육–미디어, 제대로 알고 똑똑하게 즐기기’로 전국적으로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최근 딥페이크를 악용한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가 운영하고 있는 웅동학원에 대해 조 대표의 모친인 박 모씨가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2024년 경남도·부산시·울산시 교육청 국정감사가 이날 부산대학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박 교육감에게 “2019년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모두는 웅동학원 직함과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정경심 전 교수만 이사직에 물러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조 대표 모친) 박 씨는 2019년 8월께 ‘향후 이사회를 소집해 웅동학원을 국·공립화하고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면서 “최근에 박 씨가 다시 이사장으로 연임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웅동학원은 조국 일가가 40년 동안 운영하고 있고, 사회 환원도 지켜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며 "경남교육청에서는 (조 대표 모친에게) 이사장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권고하겠나"고 물었다. 이에 박 교육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정훈 국회 교육위 감사반장이 ‘웅동학원이 국·공립화 요구를 한 적 있냐”고 묻자, 박 교육감은 "국·공립화를 요구한 적이
국민의힘이 명태균 씨와 여론조사꽃(김어준 운영)을 비롯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용 여론조사’ 등을 언급하며 연일 ‘가짜 여론조사 근절’ 의지를 다지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여론조사 꽃이라는 업체가 금정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3%(포인트)가량의 차이로 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냈다"며 "해당 결과는 극단적 유튜버와 편향적인 언론을 통해 무한 반복됐지만 실제 선거결과는 여론조사 결과와 판이하게 22%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사전투표 첫날 여론조사꽃이 선거 결과와는 완전히 다른 조사결과를 발표한 걸 상기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어 "선거를 혼탁하게 해 유권자의 눈을 흐리는 가짜 여론조사 등 불법 꼼수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겠다"며 "지난 총선에서는 민주당 내 소위 '비명횡사 친명횡재' 공천 학살 과정에서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현역 의원 평가 등 공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명태균 방지법'을 언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부속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독립성 문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