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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심 비공개 땐 민주당이 선고 왜곡할 것”… 새미래도 “생중계” 요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에 새미래민주당도 동조하고 나섰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릴레이 1심 최종 판결을 앞두고, 본인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의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며 “'무죄 청원운동'이란 전대미문의 수단을 동원하는가 하면 진영논리에 빠져있는 '법기술자'들을 모아 무죄를 주장하는 토론회까지 열며 재판부를 전방위 압박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이어 "청원운동과 무죄 토론회를 열 정도로 무죄 입증에 자신있다면,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1심 판결을 생방송 중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는) 이미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그렇게 억울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실하다면, 판결 내용 전체를 국민이 낱낱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죄가 없다면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왜 잘못되고 왜곡된 것인지 국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명
- 송원근 기자
- 2024-10-28 16:07
'북한군 탈북 유도' 국정원 포석에 이재명 "우크라에 고문 기술 알려주러 가나" 비아냥

우리 국가정보원이 대북 요원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기로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문 기술이라도 전수하려는 것이냐”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지원 파병에 대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며 ‘민주당이 김정은 편을 들고 있다’고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무엇이냐"며 “민주당은 북한의 참전에 대한 관련한 여러 상황에 대해서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또 “야당이니까 그럴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이건 답변해달라"라며 당 차원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세계 각국과 전문가들은 김정은 정권의 위험한 도발이 심각한 안보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 중"이라며 "그런데 야당은 그 책임을 대한민국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정당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김정은 규탄을 결의하겠다니 본심은 역시 대통령 탄핵 공세에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고문기술을 전 세계에 전
- 송원근 기자
- 2024-10-28 14:43
“뉴미디어 접할수록 가짜뉴스 노출 빈도↑… 시민의 자각 절실, 플랫폼 규제도 필요”

가짜뉴스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지 오래지만 근절은커녕 빈번히 발생하자 플랫폼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공정미디어연대가 ‘허위·조작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라는 주제로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주최했다. 허만섭 강릉원주대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책으로 “독일은 ‘네트워크집행법’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하지 않는 플랫폼에 벌금을 부과한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과거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허위조작정보는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다른 대책으로는 “알고리즘(필터링 시스템) 및 인공지능을 통한 허위조작정보 감지 및 차단을 해야 한다”면서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디지털 정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기사 수정 및 삭제 이력 공개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허위조작정보는 타인을 속이려는 의도로 만든 거짓 정보로, 가짜뉴스는 허위조작정보의 일부”라며 “'내용의 허위'와 '고의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언
- 심민섭 기자
- 2024-10-25 17:00
조작보도 피해자는 구속수감, 기자는 '기자상' 포상…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해야"

25일 공정미디어연대가 주최한 <허위·조작 정보 왜 근절되지 않는가> 세미나에선 그간 한국 언론의 가짜뉴스가 실태가 다시금 지적되며 참석자들의 개탄을 자아냈다. 특히 최근 전국 단위 선거였던 지난 4.10총선에서도 수많은 왜곡 조작 보도가 있었고, 대표적 가짜뉴스였던 채널A 이동재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이 한국기자협회로부터 ‘이달의 기자상’을 받았다는 게 재환기됐다.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오정환 前 MBC 보도본부장은 ‘한국 방송사들의 가짜뉴스 실태와 원인’을 주제로 발표했다. 오 전 본부장은 “지난 4월 총선 시기였던 올해 1월 12일 YTN은 ‘김건희 여사 모녀가 23억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뉴스타파 전날 기사를 인용해 보도했다”며 “하지만 이 액수는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있는 내용일 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이후 여러 방송들이 ‘23억원 수익’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반복해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전 본부장은 이어 “3월 1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자(경남 사천)가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자로 확정됐는데도 대통령실이
- 송원근 기자
- 2024-10-25 15:19
스팸 문자 급증에 문자사업자들 결탁 있었다… 방통위 "과징금 등 규제 강화"

불법 스팸 문자가 급증하는 배경에 문자사업자들의 묵인·방조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국정감사 도중 밝혀졌다. 문자사업자들이 이익을 얻기 위해 불법 스패머들과 사실상 결탁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문자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 방통위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상반기 불법 스팸 신고 이상 급증 현상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 점검 결과 , 특정 문자중계사의 대량발송문자에 불법 스팸 신고가 과반 이상 집중되는 등 일부 문자사업자의 일탈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익을 목적으로 불법 스패머의 행위를 방조·묵인했으며, 나아가 조장을 하는 등 사실상 결탁을 했다는 것이다 . 실제 특정 문자중계사의 경우 스팸 신고 비중이 2022년 14.99%(204만건)에서 2023년 54.33%(7995만 건)로 1년 만에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방통위는 “(과거에는) 문자재판매사 해킹에 따른 불법 스팸 발송 사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3% 미만 수준이며, 급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
- 송원근 기자
- 2024-10-25 10:20
'불법 숙박업 의혹' 문다혜, 출판사 법인 목적에도 '숙박업' 추가

제주와 서울 영등포구에서 불법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받는 문다혜 씨가 출판업을 목적으로 세운 회사에도 ‘숙박업’을 내걸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건물에 출판 간행물 목적 주식회사에 숙박업을 추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씨는 지난 2021년 1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건물 2층에 자본금 5000만원을 들여 출판·인쇄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을 목적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신문은 “이듬해인 2022년 2월 문씨는 해당 법인 등기부에 '숙박업'을 추가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문씨는 당시 ▲화랑운영업 ▲예술품소매업 ▲공간대여업 등도 함께 등록한 바 있다. 한 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유 사업 목적에서 변법·탈법하려는 목적으로 법인 목적을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숙박업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뉴시스에 말했다. 문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본인 소유 주택에서 신고 없이 숙박업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에서도 그와 같은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투숙객에겐 “사촌
- 송원근 기자
- 2024-10-24 17:53
김태규 직대 "MBC PD 수첩 과징금 취소한 판결, 기초적 사실관계도 틀렸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을 취소한 법원 판결에 대해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모르고 내린 판결이라 바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 17일에 법원이 MBC PD 수첩 과징금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며 “방통위 2인 의결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인데 방통위가 즉각 항소했다. 입장을 짧게 말해 달라”고 질문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보도한 MBC PD 수첩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한 방통위의 처분을 취소한다고 17일 판결했다. 방통위가 2인으로 그와 같은 의결을 내린 게 위법이란 취지였다. 김 대행은 “해당 판결의 내용에 대해 수긍할 수 없어 바로 항소했다”며 “판결에선 기초적 사실관계의 오류조차 그대로 드러나고 있었다. 1월 9일은 저희들이 처분을 한 날이다. 회의가 없었다. 그런데 마치 그날 대면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이 돼 있더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들은 대면회의를 한 적도 없다. 서면회의만 했다”며 “그 서면회의조
- 송원근 기자
- 2024-10-24 15:53
"OTT, 성장에 한계 비쳐... 요금 인상·광고 확대 등 수익성 우선할 것"

과거 가입자 확대를 목표로 하던 넷플릭스, 티빙 등 OTT 산업이 앞으로는 가입자 확대보다는 수익성을 중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다른 미디어 기업들이 넷플릭스를 적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앞으로는 독점 콘텐츠를 넷플릭스에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해당 세미나는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사)한국OTT포럼이 주관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유건식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해부터 OTT 시장의 흐름이 수익성 확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며 “2025년도에도 요금 인상, 광고 확대, 구조조정, M&A 등을 통해 수익성을 중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OTT 서비스가 포화상태가 되면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디즈니+, 티빙도 광고 모델을 출시했다”며 “넷플릭스는 광고 요금제가 효율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기본 요금제를 없애고 광고 요금제 확대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교수는 “올해 국내 OTT 플랫폼 중 티빙의 이용자가 늘었다”며 “티빙의 이용자 증가는 KBO 중계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O
- 심민섭 기자
- 2024-10-23 18:16
“야당 특검 통과 땐 국힘까지 쑥대밭… 金여사 마녀사냥으로 안 끝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혐의에 대한 재판 결과가 11월 15일부터 나온다"며 "그때 우리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 당직자 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폭주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민심에 반하는 모습을 할 것"이라며 "그때도 지금처럼 김 여사 관련 이슈가 모든 국민이 모이면 얘기하는 불만의 1순위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그건 우리 당의 전략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불행"이라며 "왜냐하면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선의를 가진 정치세력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는 내달 15일에, 위증교사 1심은 내달 25일에 각각 나온다. 또한 현재 야권은 제3차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초 김 여사 2차 특검법 재표결 땐 국민의힘에서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추정되는데 만일 3차 특검법이 추가 이탈로 통과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셈이다. 이와 관련 황태순 정치평론가
- 송원근 기자
- 2024-10-23 16:43
'흑백요리사' 대히트도 좋지만… "넷플릭스 비견되는 국내OTT 육성도 관심을"

오징어게임에 이어 최근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 ‘흑백요리사’가 넷플릭스를 타고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가운데, 넷플릭스에 비견되는 국내 OTT 플랫폼 육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OTT 산업 10년의 조망과 2025년 OTT 시장 전망> 세미나에서 이같은 주제로 발표했다. 노 소장은 “2023년을 기점으로 레거시 방송산업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며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 시장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업적·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동시에 레거시 미디어가 혁신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 소장은 이어 “한편으로 글로벌 OTT로 인해 국내 레거시 미디어 수익성에 악영향을 초래한 측면도 있다”면서 “낡은 규제 체계로 인해 레거시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의 자유로운 혁신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규제가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들에 비해 레거시 미디어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원인이란 것이다. 미디어 콘텐츠 분야 내수시장이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종속성이 심화될까 우려된다는 지적도
- 송원근 기자
- 2024-10-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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