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951년 생으로 나이가 많지 않냐는 우려를 의식한 듯 출마 선언 자리에 여러 젊은 청년들을 대동했다. 김 전 장관은 "탄핵은 헌정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서도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다"며 "얼마나 사람에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다"고도 호소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난다. 화마가 할퀴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다"며 "다시 싸워서 승리하자.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 대한 심판이라고 규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을 활용해, 이 대표를 당내에서도 고립시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현안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원내대표는 “지난 3년 동안 이재명 세력이 무려 30번의 탄핵안을, 특검법을 33번 발의했다”며 예산을 삭감하고 현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추진하는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이야말로 헌정 질서 파괴의 주범이자 국가의 내전을 촉발시켜 온 국정위기 유발 집단”이라고 맹성토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장과 함께 이 대표도 정치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내란 종식은 이재명 세력의 퇴장으로 비로소 완성된다”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며 “이 시대 최고의 정치개혁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이 개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직 이재
다섯 번의 증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증인 신문을 법원이 포기하자,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원은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법정에 강제적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기에 포기한 것이다. 한국일보는 “선택적 정의가 강한 이 대표가 법치를 강조해도 국민은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9일 <이재명의 ‘내로남불 법치’... 국민 신뢰 얻겠나>라는 사설을 통해 “이 대표는 임기 중 정책의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할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의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협조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모두 저버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다른 사안에서 아무리 법치를 강조해 본들, 국민이 그 말을 쉽게 수긍할 리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 대표는 유독 자신이 관련된 재판 과정에서 △송달 거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변호인 미선임 등 각종 꼼수를 동원해, 의무를 회피하고 시간을 지연하는 일을 반복했다”고 설명하면서 “그러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거나 남이 연루된 재판에서는, 사법부 존중과 추상 같은 법치를 강조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에서 타 후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를 하루 앞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산업 협력, 북핵 공조,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이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화는 28분여에 달해 상당히 많은 주제가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은 한 대행이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입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있지만, 취임 이후 한국 정상과 통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전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발표했고, 한국은 미국 시간으로 오는 9일 오전 0시1분(한국 9일 오후 1시1분)부터 25% 추가 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한 대행은 통화에서 "미국
JTBC ‘뉴스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출한 진술서를 보도하면서, 공정성·객관성을 위반한 편파 왜곡 방송을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보도해 이 대표의 입장을 대변했다는 것이다. 뉴스룸은 지난달 25일 방송에서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최재원 JTBC 앵커는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 서민들 사건을 맡으면서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말하며 <”서민들 사건 맡다 검찰과 악연” 주장>이라는 리포트를 소개했다. 또한 연지환 JTBC 기자는 “성남시에서 개업한 뒤 오갈 데 없는 서민들의 사건을 맡으며 검찰, 그리고 경찰과 사이가 나빠진 게 시작이었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룸의 해당 방송이 프레임 왜곡과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2022년 1월 26일 시사저널에서 <인권변호사’인가 ‘데블스 에드버킷’인가…이재명 수임사건 전수분석>이라는 기사를 통해 과거 이 대표가 수임했던 사건 중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대변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광화문광장 내 민주당 천막당사 철거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 전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당시 후보자였던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그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철야농성으로 들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 전 대변인은 진행자의 ‘오 시장이 철거한다고 알려졌다’는 말에 대해 “철거 못 한다. 오 시장의 권한도 아닐뿐더러, 집회 신고 내에 있는 천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탄핵 유발하지 마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서 전 대변인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관련 법률·조례 및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오 시장은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집회 신고 구역이라고 해도 허가된 사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서울시장이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이완규 법제처장 등 헌법재판관 지명한 것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시스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건은 내란 세력, 잔존 세력에 의한 헌재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며 "위헌적인 권한 남용을 행사했기 때문에 지명 자체가 원천 무효로 판단돼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었을 때 국무총리였던 한덕수가, 탄핵이 진행된 이후 파면된 대통령을 대신해 인사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며 "파면된 대통령의 인사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통해 이뤄진 것에 대해 국민들은 묵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 대행 탄핵을 재추진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다"라며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라고 부연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이 향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한 대행을 공격할 경우 반드시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한 대행을 옹호했다. 반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한 것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을 임명하고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를 지명한 것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선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다. 마르크스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기로 결정한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더 넓게 선의로 생각한다면 한 대행께서 오는 18일이면 공석이 되는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거부하자, 언론은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일보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고, 조선일보는 지난 대선에서의 적극적인 모습과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와 매일경제는 유감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겨레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언급하는 것은 내란 청산과 책임론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8일 <이재명, 개헌 아니라면 극단 대결정치 끝낼 대안 뭔가>라는 사설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까지 나설 정도로 나라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이 극에 달한 마당에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로 폄하하는 건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견제와 균형도, 대화와 타협도 실종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지금의 정치체제를 5년 더 연장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사설은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 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이 뭔지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조선일보도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스스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탄핵을 예고했다.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오는 18일 임기가 끝난다. 한 대행은 이들의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해 대통령 몫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공석이 되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도 유사한 논쟁이 있었다. 당시에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가의 문제였는데, 민주당은 한 대행이 즉각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국민의힘에선 대통령이 직무 정지된 것은 ‘궐위’가 아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공보관 브리핑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파면돼 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이므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