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를 목적으로 뉴스전문채널 YTN 관계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YTN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당은 YTN 민영화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 중엔 민영화와 무관한 사람도 즐비한 데다 YTN이 민영화를 통해 어렵게 정상화로 나아가는 것을 민주당이 훼방놓는다는 반발이 YTN 내부에서 나온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53명의 참고인을 채택했다. 이 중에는 YTN 김백 사장과 회사 대주주인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비롯해 15명의 회사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포함됐다. 국민의힘에선 “기업인과 언론사 사장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지난 2월 방통위가 ‘2인 체제’로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처리한 과정을 회사 관계자들에게도 캐묻겠다는 방침이다. YTN은 이같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과거 군사독재를 뛰어넘는 의회독재의 목불인견”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26일 YTN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의 행태를 정면 비판했다. 회사는 “증인으로 채택된 YTN 김백 사장은 민영화 이후 선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12년 만에 보수우파 진영 후보 단일화가 성공함에 따라, 과연 이번에는 서울 교육감 직의 진영 교체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최근 여론조사로는 좌파(진보) 진영 후보를 뽑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지만, 역대 선거 결과는 보수 진영이 우위였다. 또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실망감이 높다고는 하나,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추천이 없어 정권 심판론이 개입될 여지는 적어 보인다.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는 2012년 보궐선거 때 문용린 전 교육감이 추대된 후 12년 만이다. 주인공은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이다. 2014년 선거에선 문용린 후보와 함께 고승덕 후보가 독자 출마해 보수표가 분산되는 바람에 조희연 전 교육감이 승리해 내리 3선을 했다. 3번의 선거에서 모두 보수 진영은 후보가 난립했다. 조 전 의원은 "그동안 번번이 실패를 거듭했던 중도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번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 그만큼 서울교육을 바꿔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무너지고 망가진 서울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좌파 진영에선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 위원장을 지낸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지난 24일 만찬 회동을 했다. 만찬 회동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의료 사태 등 현안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26일 언론은 일제히 “지금이 한가한 시국인가” “국민의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는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조선일보는 이날 <단체 식사 모임 된 尹·韓 만남, 지금 그렇게 한가한가>라는 사설에서 “이번 회동은 두 사람이 그동안의 앙금을 풀고 각종 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을 기회였다”면서 “국민을 납득시키려면 김건희 여사의 사과 등 적극적 해법이 필요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소통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런 상태로 의료 사태가 해결되기도 어렵다. 다른 국정 개혁도 좌초될 수 있다”며 “위중한 시기에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났는데 단체 회식으로 끝났다면 국민은 ‘그렇게 한가한가’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아일보도 <“속 좁고 교활” “구중궁궐 갇혀”…’김·의·민’ 빠진 용산 만찬>이라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그제 회동이 김 여사 논란과 의정 갈등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아무런 대화 없이 ‘밥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 이후 독대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과 중요한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25일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대표는 “현안 관련 얘기가 나올만한 자리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자들의 만찬 성과에 대한 질문에 “만찬의 성과는 저녁을 먹은 것이다. 소통의 과정으로 길게 봐주면 어떨까 싶다”면서 “일도양단으로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다. 대통령실에서도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해법을 찾으려고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 대표는 ‘만찬자리에서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 당정 갈등 때문이냐’는 우려에 대해 "정치는 민생을 위해서 대화하고 좋은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며 "너무 그렇게 해석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전격시사’에서 당정 만찬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체코 원전 수주 귀국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생각했을 거고, 당대표실은 추석 민심과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과 당 대표실의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다”며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하면서 추석 민심도 다
24일 미디어연대가 주최한 ‘생성형 AI시대, 미디어 리터러시와 민주시민 교육방안’ 토론회에선 최진석 사단법인 ‘새말새몸짓’ 이사장이 기조 강연에 나섰다. 최 이사장은 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선 비전과 어젠다 설정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통상 국민들은 ‘정치의 실패’를 염려하지만 실제로 정치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에서 비롯된다고 역설해 좌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최 이사장은 이 같은 차원에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시민’의 존재를 강조했다. ‘생각하는 시민’을 배양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분열된 정치를 그저 대행하거나 답습하는 데 머무르게 된다는 게 최 이사장 강연의 핵심이다. 바로 교육의 중요성을 짚은 것이다. 최 이사장은 “정치가 혼란스럽고 분열됐을 땐 그것을 바로잡는 자극을 주거나 강제력을 행사하는 세력이 시민단체”라며 “그런데 대한민국 시민단체의 모습은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를 들어 인권단체도 그렇게 인권을 주장하면서도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아무 말 안하며, 환경단체는 언제는 도롱뇽 한마리로 국책사업을 막더니, 새만금을 태양광 패널로 덮어도 아무 말 안 한다”고 지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사이트 측의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23일 의결했다. 방심위는 이날 서울 방송회관에서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인천남동경찰서에서 심의를 요청한 해당 갤러리에 대해 심의했다. 경찰 측은 사유에 대해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20일 디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자료에 대해 면밀히 점검했다. 디시 측은 자료에서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을 사업자 자율조치로 삭제(2~3만 건)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신소위는 “작년 5월부터 약 42만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물의 삭제 외에는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신소위는 경찰 측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지난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결심(結審)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의 다소 높은 형량을 구형하며,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검찰이 밝힌 양형사유 중에는 이 대표 측이 과거 성남시 공무원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개발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교사했다는 사실이 포함돼 있었다는 게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측이 증인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을 두루 접촉한 정황이 재판에서 드러났고, 이는 범행을 감추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실제 이 대표 재판에서는 이 대표 측으로부터 이런 증언을 요구받았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쏟아졌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을 지낸 이모씨는 작년 12월 재판에서 “국토부의 용도 변경 압박도, 그런 소문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나 측근 인사로부터 국토부로부터 압박받았는지에 대해 문의하는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2022년 8월쯤 성남시장 비서실장을 지낸 이 대표의 측근 임모씨가 전화해 “국토부에서 압박했다는
민주화 운동으로 옥고를 치를 만큼 민주화의 산증인이었던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지난 22일 별세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 원로들도 조문과 애도를 표했고 있지만,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5일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장 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25일 <민주화 선배 장기표에 조문·애도 한마디 없는 민주당>이라는 사설을 통해 “유독 민주당만 아무런 논평이나 애도 메시지를 내지 않고 있다”며 “이 대표와 지도부는 조문은 물론 조화도 보내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사설은 장 원장에 대해 “민주화 운동으로 9년간 옥고를 치른 민주화와 노동 운동의 산증인이자 대선배”라며 “총선 때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 운동에 앞장섰다. 민주화 보상금마저 거부하며 평생 청빈하게 살았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민주당이 장 원장의 죽음을 외면하는 것에 대해 “대선 때 장 원장이 대장동 사건을 비판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 대표가 장 원장 조문을 꺼리니 다른 의원들도 눈치 보며 피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장 원장은 생전에 “이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가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6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기존 선거보도 심의에서 위반 사례로 주로 지적돼 온 기사를 분석해, 보도 유의점을 여섯가지로 유형화해 발표했다. 그 내용은 이렇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기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기 △모든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보도 △특정 후보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반론 반영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골라서 보도하지 않기 등이다. 내달 16일 서울, 부산, 인천, 전남 등에서 서울교육감과 기초단체장 등에 대한 재보선이 치러진다.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세미나 및 설명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다. 또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인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이재윤)는 “민주당은 청문회를 열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24일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공언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민주당은 수사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며,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데 협조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수사 관계자들이 대거 올려져 있다”며 “민주당이 개인정보 유출 연루 의혹이 있는데,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경찰을 불러 추궁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개인정보를 유출 당한 민원인도 증인으로 불렀다. ‘내가 민원을 했소’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비밀이 보장될 줄 알고 민원을 한다면 바보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이 청문회를 강행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혐의를 가리기 위한 것인지, 수족처럼 부리던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부당하고 부도덕한 행위”라며 “이쯤 해서 멈추어야 한다”고 청문회 중단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