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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對외국인 부동산 규제, 중국과 한국이 같다니… 진성준 '거짓'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우리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면, 그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도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는데, 이는 마치 중국이 우리 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제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들려 ‘거짓’이란 판단이 나왔다. 6.27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국민의힘은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원은 지난 1일 방송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 국가와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라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 거거든요”라고 말했다. 누가 듣더라도, 마치 현재 중국이 우리 국민이 중국 집을 거래하는 걸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것처럼 들리는 발언이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 팩트체크위원회는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발언이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팩트체크 검증 방법으론 포털 뉴스 검색을 거쳤다고 밝혔다. 공미연은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금융·세금 등의 각종 규제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외국인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6:58
안규백 "이재명 정부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완료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 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5:11
[신문 읽기] 민주당, 장관 후보자 의혹 해소 차단… 경향 "국정 신뢰 훼손"

인사청문회에서도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자, 이를 비판하며 부적절한 인사는 지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향신문은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은 ‘낙마’가 아닌 부적절한 인사 임명”이라고 지적했고, 동아일보도 더불어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며 비판했다. 또한 조선일보는 “이러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없애려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15일 <“청문회·여론 보겠다”는 우상호 수석, 책임있게 말 지켜야>라는 사설을 통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청문회 후 국민 눈높이를 살펴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것은 주목된다”며 “대통령실은 이 입장이 ‘구두선’에 그치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 기준’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설은 “그동안 장관 후보자들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여당의 증인·참고인 채택 반대로 마땅히 이뤄져야 할 증언 검증이 생략됐다”며 “증인·참고인 청문 과정이 생략된 가운데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부인해본들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해명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새 정부의 국정동력 훼손을 걱정한다면 ‘낙마’가
- 심민섭 기자
- 2025-07-15 11:56
'보좌진 갑질' 강선우, 이번엔 임금 체불 논란

보좌진 대상 갑질로 낙마 위기에 처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논란이 추가로 제기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임금체불 관련 진정을 두 번이나 받았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관련 자료를 올리며 "오늘 아침에서야 고용노동부 자료가 제출됐는데 (강 후보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체불 관련 진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 사무실에 임금체불 진정이 두 번이나 있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이라며 "임금체불과 그 사실을 숨기려는 후보자가 약자보호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만약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후보자 상대로 제기된 노동관계법 위반 관련 진정, 고소·고발 관련 신고 및 피신고 내역’을 보면, 강 후보자는 2020년과 2022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 제36조 관련 진정이 접수됐다. 사업장은 국회의원 강선우 사무소였다. 2
- 송원근 기자
- 2025-07-15 11:46
JTBC 뉴스룸, 후쿠시마 처리수엔 공포 조장… 북한 핵 오염수 의혹엔 '정상'

정부의 발표에도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 비난하던 JTBC ‘뉴스룸’(지난 1일 방송)이, 북한 핵 오염수 의혹에는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편파 보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 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핵 오염수 서해 유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보도하며 ‘팩트체크’ 코너를 시작했다. 김혜미 기자는 “지난달 10일 북한 관련 전문 매체의 보도에서 (의혹이) 시작됐다”며 “위성 사진에서 ‘북한 우라늄 공장에서 폐수를 흘려보낸 정황이 보인다’라는 주장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게 점차 공장 옆 침전수 폐수가 흘러나온다는 게 방사능에 오염된 핵 폐수로 말이 커지고, 서해로 흘러들어온 것이 마치 사실처럼 확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기자는 “우리나라의 방사선 감시망으로 확인한 바로는 문제가 없다는게 확인된 사실”이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에서 검사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의) 방사능 모니터링에서 모두 정상 수준으로 확인됐다”며 “전문가들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JTBC ‘뉴스룸
- 심민섭 기자
- 2025-07-14 16:39
‘갑질 논란’ 강선우 “화장실 물난리가 나 집 근처 보좌진에 도움 요청”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상처 받고 불편하셨을 분들께 사과드린다"면서도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다. 과장이다"라고 밝혔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14일 오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강 후보자는 현재 보좌진들에게 자택 변기를 고치게 하고 쓰레기를 버리게 하는 등 갑질을 자행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날 강 후보자는 지명 후의 소회를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여가부 업무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며 "아프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저로 인해 논란이 있었던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논란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보좌관들께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그는 "언론보도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돌이켜보면 화장실에 물난리가 나서보니 비데 노즐에서 물이 뿜어져나오고 있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로 2분 거리인 지역 보좌진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렸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
- 송원근 기자
- 2025-07-14 16:29
[신문 읽기] 수업거부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무원칙 특혜로 남겨선 안돼"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이 학교로 복귀한다고 선언하며 학사일정 정상화를 요구하자, 언론은 “특혜까지 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일보는 “버티면 이긴다는 선례를 남겨선 안 된다”고 밝혔고, 중앙일보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도 “정부가 무원칙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의료개혁은 멀어진다”고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14일 <돌아갈 테니 길 열라는 의대생들… 또 ‘특혜 봉합’은 피해야>라는 사설을 통해 “수업 거부가 계속된다면 내년부터 24·25·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할 수 없고, 이는 의학교육의 파국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대생의 선택은 전공의 복귀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의정 갈등을 최종 마무리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들이 복귀 조건으로 내건 ‘학사일정 정상화’가 사실상 ‘특혜 요구’(유급·제적 철회)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의대생들은 필수 의료 패키지 백지화를 요구하며, 학교의 호소와 교육부의 경고를 무시했다”고 꼬집었다. 사설은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없었음에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 심민섭 기자
- 2025-07-14 13:51
"외국인 집 못사게 하면 우리도 제약" 진성준의 궤변 … 반론 안 내는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 궤변으로 이를 비판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이를 반론하지 않고, 반박 인터뷰를 하지 않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도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일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는 “주택 대출 규제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건 현금 부자만 좋은 대책’이라며 ‘특히 외국인’이라면서 중국인을 언급했는데 어떻게 평가하나’라는 질문을 진 의원에게 했다. 진 의원은 전화 인터뷰에서 “외국인의 문제는 그 나라와 국가와의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집 거래를 제약한다거나 제한한다고 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을 때 똑같은 제약을 받는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풀이하면,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에 제약을 두면 해당 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도 부동산 취득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 의원의 이 발언은 6.27 대출 규제가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우리 국민이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중국인이 한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건 그대로 열어줬다는 비판
- 심민섭 기자
- 2025-07-11 16:22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날 발표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강훈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인선을 발표하며 "오늘 발표로 첫 내각 후보자가 모두 확정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입법과 정책 능력을 입증해 왔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학자나 관료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접근하는 한편 지역 균형 발전과 함께 국토, 건설, 교통, 모빌리티 등 다방면에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하는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적으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휘영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자와 온라인 포털 대표, 여행 플랫폼 창업자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과 경험을 보유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의 전문성과 참신성을 기반으로 K컬쳐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단 대통령 구상을 현실로 만들
- 송원근 기자
- 2025-07-11 15:21
[사설 pick] 폭염에 전력 수급 비상… 매일 "재생에너지만 늘리다간 국가적 재앙 불러"

폭염으로 올해는 평소보다 한 달 이상 빨리 전력 수요가 폭증하자,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발생한 스페인 블랙아웃(대정전)을 언급하며 재생에너지의 불안정한 공급을 지적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AI 3대 강국'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을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는 11일 <폭염에 전력수요 급증 … 스페인 블랙아웃 교훈 잊지 말아야>라는 사설에서 “스페인은 태양광 59%, 풍력 12%, 원전 11% 등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70%를 넘었다”면서 “하지만 전력망 주파수가 급락하며 15GW 규모의 전력 공급이 단 5초 만에 중단됐다. 전력 공급이 반토막 나면서 전국적 블랙아웃이 18시간 넘게 계속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재생에너지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재생에너지를 늘릴 때는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투자를 병행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2021~2023년 43조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력망 투자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원전 건설은 현 정부에서는 계획
- 심민섭 기자
- 2025-07-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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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3일 16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