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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3개월 만에 ‘가짜뉴스’로 전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0일 “명백히 불법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결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공언했는데, 3개월 만에 ‘가짜뉴스’가 돼버린 셈이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입원 중인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달라. 위기에 처한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검찰은 지금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트리겠다는 꼼수다. 중립이 생명인 검찰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비열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검찰이 정치공작을 위해 표결을 강요한다면 회피가 아니라 헌법과 양심에 따라 당당히 표결해야 한다”며 “올가미가 잘못된 것이라면 피할 것이 아니라 부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의 이 싸움은 단지 이재명과 검찰 간의 싸움이 아니다”며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와 폭력통치로 정치를 전쟁으로
- 양연희 기자
- 2023-09-20 15:29
文정부 초대 통계청장, 靑의 불법적 통계 자료 요구 거부하다 경질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인 황수경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의 불법적인 통계 자료 제공 요구를 지속적으로 거부하자 청와대가 통계청 직원들과 따로 연락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황 전 청장은 2018년 8월 취임 13개월 만에 문 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됐다. 후임으로 임명된 강신욱 청장은 “장관님들의 정책에 좋은 통계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고 이후 가계동향 표본집단과 조사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 등 통계를 직접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 20일 감사원 등에 의하면 홍장표 당시 경제수석을 비롯한 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은 임기 초인 2017년부터 통계청에 소득·고용 관련 통계를 비롯한 각종 통계의 기초 자료를 보낼 것을 요구했다. 통계 조사 대상 각각의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원자료를 달라는 것으로, 일정한 형식과 절차를 무시한, 비합법적 조치였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의 이런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직원들에게도 “청와대에 통계법을 위반해서 자료를 주지 마라”고 반복해서 지시했다. 통계청 직원들도 청와대 경제수석실 등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해당 자료 제공은 통계법에 저촉돼 불가하다’고
- 백림 기자
- 2023-09-20 12:05
[선전·선동 가짜뉴스 2題] “北러 군사협력은 尹정부 탓”과 “‘민영화 반대’ 철도파업”

가짜뉴스에도 종류가 많다. 가장 기본은 사실관계(fact) 조작이다. 그러나 사실과는 별 상관없이 주장이나 해석을 교묘하게 왜곡하는 경우이다. 당연히 의도가 다분하다. 주로 선전·선동전에 이용된다. 이를테면 ‘견강부회(牽强附會) 가짜뉴스’, ‘혹세무민(惑世誣民)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요한 외교·안보와 사회·노동 분야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이런 조짐이 엿보인다. 북한과 러시아의 은밀한 거래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이 그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은밀한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 의지를 과시했다. 미국·일본 등 서방은 이를 국제평화 질서에 반하는 위험한 거래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북·러의 이러한 밀착이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며 “북러정상회담을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논리를 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경직된 대북 정책과 균형 잃은 외교정책이 가져온 패착”이라고 평가했다. 북러의 이러한 밀착은
- 백림 기자
- 2023-09-15 15:42
문정부, 최소 94차례 통계 조작...감사원, 장하성·김상조·김현미 등 22명 수사요청

감사원은 15일 문재인 정부의 집값 등 주요 국가 통계 작성 실태 조사 결과, 수년 간 통계 조작이 있었다고 보고 전 정부 고위직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은 감사원에서 열린 중간 감사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교통부 등은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거나 통계 서술 정보를 왜곡하게 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수사를 요청한 대상에는 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전임 정부의 정책실장 4명이 모두 포함됐다. 홍장표 전 경제수석,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등 청와대 참모들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강신욱 통계청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7명에 대해서도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해 모두 29명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게 됐다. 최 사무차장은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94회 이상 한국부동산원 통계 작성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주 1회 통계 공표로는
- 양연희 기자
- 2023-09-15 14:42
[심층분석] 국방장관 후보가 ‘폐기’하자는 9.19남북군사합의, 무엇이 문제인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9.19남북군사합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드시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육군회관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가 북한 전선지역 감시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9.19남북군사합의’ 폐기 여부는 “국방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앞서 신 후보자는 지난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9.19 남북군사합의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열린 통일연구원 통일정책포럼에서 서면 기조발표를 통해 9.19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태세가 와해됐다고 지적했다. 우리 군의 전선지역 정보감시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적 지하시설 파괴능력도 약화됐다며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9.19남북군사합의 위반과 파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대통령실 도어스테핑에서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며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침투하자 윤 대통
- 양연희 기자
- 2023-09-15 11:24
1천년 된 ‘외계인 사체’?...멕시코 의회서 UFO 청문회 열려

멕시코 의회는 12일(현지시간) 외계 생명체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UFO와 관련해 개최된 첫 청문회다. A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는 멕시코 언론인 호세 하이메 마우산(Jaime Maussan) 씨가 ‘인간이 아닌 존재’의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2개의 시신을 들고나왔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UFO를 연구해왔다. 매우 작은 크기의 2개의 ‘시신들’은 관에 담겨있었다. 각각의 손에 손가락이 3개씩 있었으며 길게 늘어난 머리를 하고 있었다. 마우산 씨는 이 시신이 2017년 페루 나스카 인근의 모래 해안 깊은 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 지역은 거대한 지상 그림, 나스카 라인으로 유명하다. 하늘에서 내려다봐야 형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나스카 라인은 고대 원주민 공동체에서 그린 것으로 여겨졌다. 마우산 씨는 멕시코 국립 자치 대학교(UNAM)가 탄소연대측정법에 따라 분석한 결과 이 시신은 1천 살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과거에 발견된 이와 유사한 시신은 어린이의 미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마우산 씨는 이러한 증거가 제시된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주장했다. 마우산 씨는
- 양연희 기자
- 2023-09-14 13:42
문정부 5년간 공무원 13만명 증가...실질 GDP 23조 줄고 일자리 18만개 사라져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동안 공무원 수가 13만 명이나 증가했으며, 그 결과 각종 경제 지표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민간 연구기관 파이터치원이 발표한 ‘공무원 수 증가에 따른 경제활력 저하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2017년 6월~2022년 5월) 늘어난 공무원 수는 무려 13만 266명에 달했다. 증가율로 따지면 12.6%로, 이는 2000년대 이후 출범한 정부들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5년 간 공무원 수 증가율 1.2%(1만 2116명)와 비교하면 10배 이상 높다.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늘린 공무원 조직은 각종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선, 공무원 수가 급증하면서 규제량이 14.7%나 늘었다. 높아진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면서 중간재 총생산량은 줄고 반대로 중간재 가격은 상승했다. 이로 인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면서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보고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위춤됨에 따라 일자리와 투자, 소비가 모두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공무원 수 증가로 인한 규제 증가로 경제 전반에 걸쳐 각종 지표들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양연희 기자
- 2023-09-13 17:08
해양수산부 "日 오염수 방류 후 수산물 소비 위축 없어"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우려한 만큼의 소비 위축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힌 데 이어 "방류 직후인 8월 28일부터 9월 3일까지 대형마트 3사 매출액은 전주 대비 11.8% 증가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상시 개최하고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은 평소보다 손님이 더 많아 전주 대비 소매점은 17.3%, 식당은 3.5% 매출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노량진·가락·구리 도매시장 내 판매장 부산물 배출량 역시 전주 대비 3.1%, 작년 대비 9.2% 각각 증가했다. 박성훈 차관은 "수산물 소비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산물 소비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객원기자 ifreeth@naver.com
- 김태훈객원 기자
- 2023-09-12 16:27
하와이 산불은 美 비밀무기 실험 때문?…중국이 가짜뉴스 유포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하와이 마우이섬의 대규모 산불에 대해 중국이 ‘미군이 비밀무기를 실험하다 불을 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RAND)연구소, 메릴랜드대 등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배후로 지목된 이 가짜뉴스의 개요는 미국 정부가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마우이섬에 실화를 일으켰고 이 사실을 영국의 해외정보국(MI6)이 파악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 가짜뉴스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조작 사진까지 만들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자연재해를 가짜뉴스 내지 음모론의 소재로 사용한 중국에 대해 브래드 스미스 MS 부회장은 “지도국을 꿈꾸는 나라로서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미국 사회의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이 같은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이지만,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일단 미국의 각종 음모론자 중에서도 마우이 산불이 미군의 비밀무기 탓이라는 음모론에 대한 반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중
- 백림 기자
- 2023-09-12 16:25
문준용, ‘지명수배 포스터’ 손배소 최종 승소...‘700만원 받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를 지명수배자로 묘사한 포스터를 게재한 정준길 전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7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문 씨가 정 전 대변인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지난달 31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판결이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정 전 대변인은 2017년 5월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준용 국민 지명수배’ ‘취업계의 신화’ 등의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중앙선대위 브리핑에서 공개했다. 그는 “문 씨에 대한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다”며 “금수저 부정특혜 채용 비리가 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즉시 제보해 달라”고 했다. 문 씨는 2018년 3월 정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포스터와 브리핑 내용이 의견 표명에 불과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지만 지나치게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700만
- 양연희 기자
- 2023-09-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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